•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School Ordinance

검색결과 6건 처리시간 0.027초

1895년부터 1915년까지 과학 교과서의 발행, 검정 및 사용에 관련된 법적 근거와 사용 승인 실태 (The Use of School Science Textbooks, and Laws and Rules Concerned with Their Publication and Approval from 1895 to 1915 in Korea)

  • 박종석;정병훈;박승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371-382
    • /
    • 1998
  • 개항 후 1883년에 원산학사가 설립되고, 1894년에는 갑오개혁으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 시행되었다. 1895년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시작으로 각종학교 관제의 교육과정에 과학 교과가 등장하면서 과학 교과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필요한 교과서률 편찬하는 한편 여러 가지 학교관련 법령을 통하여 교과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1895년 소학교령에서는 "교과용서(敎科用書)는 학부(學部)의 편집(編輯)한 외(外)에도 혹학부대신(或學部大臣)의 검정(檢定)을 경(經)한 자(者)를 용(用)함"으로 규정하였고, 1906년 보통학교령에서는 "교과서(敎科書)는 학부(學部)에서 편찬(編贊)한 것과 밋 학부대신(學部大臣)의 인가(認可)를 경(經)한 것으로 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거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한되었다. 교과서에 관한 정책은 1906년 일본인이 학부에 참여하면서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이것은 1910년 한일합방을 위한 식민지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08년의 사립 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 그리고 1909년의 출판법은 교과서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에서 발행된 62종의 과학 교과서 중 사용금지를 당한 것은 18종인데 2종은 불인가, 13종온 검정무효 그리고 3종은 검정 무효 및 검정불허가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이는 과학 교과가 학부나 총독부의 검열로부터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일제가 점차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학 교과서에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PDF

학교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의 VE.LCC 사례 분석 (VE.LCC Case Analysis on the Build-Transfer-Lease(BTL) Projects of School facility)

  • 이도형;박우진;주국식;조기훈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143-148
    • /
    • 2008
  • 본 연구는 BTL 사업 중 학교시설에 대한 VE LCC를 적용한 결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한 후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권한을 획득하여 그 권한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 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제정하여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학교시설 BTL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학교시설 BTL 사업의 특성상 사업실적이 적고, VE 워크샵 수행기간도 짧고, VE 적용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타 사업에 비하여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시설 BTL 사업 설계 VE 사례분석을 통하여 VE LCC의 효과를 분석하고, VE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자 한다.

  • PDF

대한제국 후기부터 일제 식민지 초기(1906-1915년)까지 사용되었던 과학교과용 도서의 조사 분석 (A Study of School Science Textbooks which was used from 1906 to 1915 in Korea)

  • 박종석;정병훈;박승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93-108
    • /
    • 1998
  • 본 연구에서는 대한제국 후기부터 일제 식민지 초기에 사용된 과학교과용 도서의 목록과 그 출판 현황을 밝혀 당시의 과학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시하기 위하여 한국의 초기 과학교육에서 기반의 전환이 있었던 대한제국 후기 과학교육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과학 교과서의 출판실태를 1906-1915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학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고 당시의 출판 상황 및 사용 내역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는 학부( 部) 및 총독부에서 발간한 "교과용도서일람"(敎科用圖書一覽)의 $4{\sim}9$판을 기본 사료(史料)로 하고, 당시에 발간된 관계 자료와 이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하였다. "교과용도서일람"은 을사늑약 이후 학부에서 발간하기 시작하여 한 합방 이후에는 총독부에서 계속 발간한 것이다. 이 책자에는 당시 사용하던 교과용 도서 체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에서 1906년부터 1915년 사이에 사용된 과학 교과서는 이과, 이 학, 물리, 화학, 박물, 생리, 위생, 생리위생, 동물, 식물, 천문, 지문, 광물, 지질 등 다양한 름을 가졌다. 이들 교과서명은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속의 과학교과명인 이과, 박물, 물리, 화학보다 범위가 넓었고, 오히려 각종 사립학교에서 정한 과학 교과명에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때 발간된 과학 교과서는 사립 학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 과학 교과서 중 한국에서 발간된 것은 주로 1906년 이후부터 등장하며 이때 애국계몽운 동 영향으로 학교가 설립되고 교육을 받는 대상도 증가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과 교육은 1906 년 이후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화기 한국에서 발간된 과학 교 는 학부 또는 총독부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통제를 받았다. 1908년의 사립학교령과 교과 도서검 정규정, 그리고 1909년의 출판법은 교과서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에서 간된 62종의 과학 교과서중 사용금지를 당한 것은 18종인데 2종은 불인가, 13종은 검정무효 그리고 3종은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이는 과학 교과가 학부나 총독부의 검열로부터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일제가 점차 교 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학 교과서에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 과학교육은 1906년에 이르러 실질적인 체제가 확립되면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 데 이 시기에 비록 번역된 도서가 많이 있었지만 동시대적 지식을 담고 있었던 62종의 과학 과서가 한국에서 발간되었고, 76종에 달하는 일본의 과학 교과서가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며, 40여명의 한국인이 과학 교과서를 번역 또는 편술하는 등 한국 과학교육에 종사하였다는 에서 한국 과학교육의 자생적인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10년 제에 주권을 상실 당하면서 그 성장력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 PDF

양호겸직교사의 배치근거 및 분포양상 (A study on the distribution basis and aspect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 이정임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 /
    • 제2권1호
    • /
    • pp.58-90
    • /
    • 1989
  •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by providing the basic data about the distribution basis and distribution aspect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that are in charge of school health business in parim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without any nurse-teacher. This study analyzed literatures about the history, related laws,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of school health. The emphasis was set on the distribution basis of th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1. The school health of the world dates to the late 18th century in Europe where was free supplying with food for poor children. The school health of Korea orginated from smallpox vaccination which was executed with appearance of modern schools in the late 19th century. 2. The related laws of school health began as a part of Education Law with was constituted in 1949. By the School Health Law constituted in 1967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School Health made firm the legal basis of school health. 3. The administrative organs of school health are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center and each Board of Education in cities and provinces. For the first time in 1979, the department of school health was establish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t about the sam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school health, health section was established in the department of social physical-training in locality. 4. In the manpower of school health which was presented in the related statute of school health, there are the ward chief of educati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 of cities and districts, the mayors, the governors of provinces, the school managers, the principals, the school doctors, the school pharmacists, and the nurse-teachers, including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s the practical manpower of school health. 5. In order to get some information on distribution aspect of teachers additional school health, this study made up a questionnaire from August 3 to August 11, 1988.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2 leachers who took part in the yearly training for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from Kyunggi province, Chungbuk province and Jeonbuk province.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re as following: 1. The distribution percentage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ccording to each Board of Education wich schools are subject to, are as following:70.1% (Kyunggi), 76.5% (Chungbuk), and 81.4% (Jeonbuk).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distribution percentage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of 3 provinces are as following: 74.1% (Primary schools), 77.8% (Middle schools), 76.7% (High schools). There were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s. 2.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chools: There were 64.2 percent of primary schools and 35.8 percent of middle schools among 212 schools. 91. 5 percent of schools were located in districts. Public schools formed 55.7% and then national schools were higher in percentage than private schools. 58.5 percent of schools had 1-9 classes, 64.6 percent of schools had 101-500 students, and 90 percents of schools had 1-20 teachers. In considering student sex, the coed school showed the high distribution percentage (Primary schools : 100%, Middle schools: 81.6%). 3.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93.3 percent of teachers were female, and more than 60 percent of teachers were 20-29 years old. As the age got higher, the percentage became lower. There were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In considering their educational status, 86.8 percent of teachers in primary schools were from teacher's colleges, and 64.5 percent of teachers in middle schools were from education colleges. In considering teaching career, 46.7 percent of teachers had teaching career of less than 2 years. 73.6 percent of teachers had held additional school health for less than one year. More than 80 percent of teachers had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one time or twice. More than 70 percent of teachers had 1-2 additional jobs except for the school health business. The motivation to hold additional school health is most caused by mandatory order,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0.0 percent. In considering interesting degree concerning school health, lukewarm answer is the highest of 62.7 percent, followed by affirmative answer of 23.6 percent. In considering their contentment degree respecting additional school health job, "discontent or very discontent"is the highest of 47.6 percent. As a descontent reason of additional school health job, overwork is the highest factor of 37.9 percent. Among addiitional school health job, the most difficult affair is nursing service to be 34.0 percent, followed by health education of 31.6 percent. It testify the need of professional. The source of knowledge about school health has been acquired from masscommunication or private health experience, which account for as much as 56.1 percent. It shows seriousness of lack of professionalism. With regard to neccessity of school health experts, 95.8 percent represents absolute need. With above consideration of study results, I propose as follows : 1.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unify and improve statute respecting current school health which has not been steadfastly supporting school health business by ambiguity of expression and dualization. 2.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give the school manager, school staffs and parents of students educational chance with which they can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school health and in which they can participate as well as set up alternative policy plan to be albe to vitalize school health committee. 3. I propose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racticable to taking totally charge of school health business is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Education. 4.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back up and cooperate in an attempt by make school health better and desirable toward development by way of appointing qualitied health teachers on the basis of legally regular teacher staffs.

  • PDF

동북아시아 명승 유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Type of Scenic Spots in Northeast Asia)

  • 이진희;이영이;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31-38
    • /
    • 2012
  • 본 연구는 한국 명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각 나라별 명승의 개념 및 지정기준, 명승의 유형 및 지정현황 등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명승 자원의 새로운 유형 발굴과 지정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 국내외 현지답사, 중국 및 대만, 일본자료의 번역을 통한 상호비교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승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대만, 중국은 문화명승보다 자연명승이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은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했던 중국에 관한 명승관련정책들과 지정명승목록 및 데이터 등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대만은 명승지에 관광개발투자허가 관련 내용을 담은 관광개발조례안을 따로 만들어 민간기업투자유도 등 관광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명승지정전이라도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명승으로 가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명승의 지정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명승자원의 유형 및 지정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한국 명승의 지정 기준 및 지정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 분석 (The Analysis on the Preference of Urban Agriculture Types in Accordance with Lifestyle)

  • 이동관;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4권6호
    • /
    • pp.40-50
    • /
    • 2016
  •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농업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한 9개자치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도시농업 선호활동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추구형'이 도심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민이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심 내 자연경관 향상을 위해 식물 및 경관작물 심기, 도시농업박람회 참가 등의 도심형 도시농업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활동형'이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취미 및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도시민은 실내 생활 속에 텃밭 가꾸기, 아파트 베란다 공간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등 주로 텃밭 가꾸기 등의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추구형'이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농장 및 공원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민은 교육농장 참여 및 학교텃밭 가꾸기, 도심 외곽 개인 농장 운영, 도시농업 박람회 참가 등의 참여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지향형'이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향형 도시민은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 유형을 고찰하고, 라이프스타일과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와의 영향관계를 살펴, 도시농업의 실수요자의 성향 및 선호활동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