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기반 원격의료시스템에 있어서 바이오정보를 포함한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바이오인식은 편의성 및 의료 환경의 특수성으로 원격의료시스템에 적합한 인증수단 일수 있지만 바이오정보가 분실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용되었을 경우 비밀번호나 ID처럼 사용자 요구에 따라 쉽게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인증시스템 구축 시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한 유형인 개인 바이오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프레임워크에 기반 하여 원격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바이오인식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동작을 살펴보고 바이오인식기반 원격의료 시스템이 만족해야할 특화된 보안 요구 사항 대한 정의를 내린다. 이어서 바이오인식기반 원격의료 시스템의 모델을 정의하고 프라이버시 정보와 바이오정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보안 위협 요인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2단계인증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인식기반 원격의료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으로서 바이오인식기반 원격의료 보안 대책에 기반 시스템 구축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높은 보안능력을 갖는 고성능의 개인인증용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운영 체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공공과 민간을 함께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대로 담당하는 등 보호 기능의 불완전한 통합으로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문 지원기관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디지털 통상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사례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설립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통상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활성화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발전 방안으로 한층 체계화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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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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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63-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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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rivacy-preserving collaborative filtering schemes take privacy concerns into its primary consideration without neglecting the prediction accuracy. Different schemes are proposed that are built upon different data partitioning scenarios such as a central server, two-, multi-party or peer-to-peer network. These data partitioning scenarios have been investigated in terms of claimed privacy promises, recently. Howe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y peer-to-peer privacy-preserving scheme lacks such study that scrutinizes privacy promises. In this paper, we apply three different attack techniques by utilizing auxiliary information to derive private ratings of peers and conduct experiments by varying privacy protection parameters to evaluate to what extent peers' data can be reconstructed.
사회적요구와 기술 개발로 체계적인 개인정보관리와 보안 지침강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감한 핵심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각 속성정보의 관리 정책을 결정할 기준으로 속성정보의 동적 보안수준 측정법을 제시한다. 동적 보안수준 측정법은 개인정보의 가변적 특성을 측정 요소로 채택한다. 이 기법을 적용함으로, 개인의 각 속성정보 보안수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정보관리기법의 보안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통합 ID 관리 시스템이나 전자지갑과 같은 통합 시스템의 보안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情報化社會는 非人間化와 프라이버시의 危機를 맞게 된다. 기술발전과 컴퓨터 使用의 增加는 個人情報의 大量 累積과 파일化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또한 여러 가지 制度上 未備에 따른 情報 누설 등 私生活의 危險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爲한 保護立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法的 性質 등 문제가 解明되어야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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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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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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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tate information polic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foreign and domestic policy of the country and covers all spheres of society.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phere is accompanied by the emergence of fundamentally new threats to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society, state and its national security. The article considers the components of the state information policy to ensur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country and identifies the main activities of public authorities in this area.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of Ukraine and ways to guarantee th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country are analyzed. Information security is seen as a component of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a global problem of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ation space, information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information support of government decisions. Approaches to ensure the process of continuity of th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of the state in order to monitor new threats, identify risks and levels of their intensity are proposed.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동 법의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였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법조문의 불명확성이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상 추진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본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날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간기업 2,000개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 방법 중 모수적 추정 방법인 확률변경분석을 이용하여 보호 활동의 절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효율성 분석을 위한 산출변수로는 개인정보 활동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과 담당자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성은 최소 0.466에서 최대 0.949로 전체 평균 0.818 즉 81.8%로 분석되었으며,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안전한 이용과 관리조치 미이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체계 미흡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의무 미이행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비업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아닌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비업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우리니라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주체로써 경비업무의 대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빅카인즈에서 제공가능한 1990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자료검색 기간동안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착기(1976~2001), 성장기-양적(2002~2012), 성장기-질적(2013~2021)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경비업법의 언론보도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장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결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찰과 더불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산업은 법적 규제 및 불법적인 문제들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및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protect the copyright of creators' content shared through an online sharing platform in a legal battle. When creators upload their independent creation content to the online sharing platform, it automatically upload information necessary for copyright effect to this system. The data warehouse of this system is as a private blockchain for to ensure non-repudiation and transparency of the information. We present that the data warehouse is to build as Hyperledger Fabric in this paper. And We present the transaction data structure of the blockchain to prevent orphan works. We also dealt with how to build a website where users can conveniently check the data (copyright related information) of this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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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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