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2권4호
• /
• pp.923-939
• /
• 2012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 부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135-150
• /
• 2016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구하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하 '취급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시하고자 마련한 취급방침을 대부분의 이용자는 읽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등 이용자 관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구체적으로 취급방침을 확인했을 때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인지 및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카카오톡 이용자를 중심으로 실험하였다. 332명의 실험 참여 인원을 구성해 취급방침에 대해 기존 행동을 유지하는 그룹과 Display를 확인하여 내용을 인지하는 그룹을 구성해 개인 프라이버시 민감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여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군과 무관심군으로 나누었을 때 취급방침 인지로 나타나는 보호행동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22권6호
• /
• pp.1-15
• /
• 2023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ssing policies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vides references for seeking improvements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overcome data transfer limitations in the upcoming digital economy. Finding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s for disclosing privacy policies in four countries showed that Korea's privacy policy is under the eight principles of privacy proposed by the OEC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transferred overseas due to direct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2016 and emphasized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ivacy Policy. China also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lusion of required items in its privacy policy based on its values and principles regarding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handling sensitive information. The U.S. CPRA amended §1798.135 of the CCPA to add a section on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how they limi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limit the use of such data, thereb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data providers' rights to sensitive information. Thus, we should review our privacy policies to specify detailed standards for the privacy policy items required by data providers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commerce. In addition, privacy-related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should analyze the legal systems and item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personal data disclosure and privacy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o that personal data providers can be more conveniently and accurately informed about proces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1권1호
• /
• pp.53-63
• /
• 20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로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즉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 소유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간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언어를 제시하고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듈을 설계 및 구현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언어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속성을 기반으로 접근여부를 결정하는 속성기반 접근통제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시된 정책 언어와 개발 모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간 안전한 데이터 공유 외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 통제권이 필요한 다른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4호
• /
• pp.461-467
• /
• 2017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4년도 ICCAS
• /
• pp.788-793
• /
• 2004

Internet-base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provides great opportunities for producers, distributors and consumers, but it may seriously threaten users' privacy.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systems which one of the major issues, concern the protection of the ownership/copyright of digital content. However, the most recent DRM systems do not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lack of privacy in DRM systems. We describe a privacy policy and user's privacy preferences model that protect each user's personal information from privacy violation by DRM systems. We allow DRM privacy agent to automatically negotiate between the DRM system policy and user's privacy preferences to be disclosed on behalf of the user. We propose an effective negotiation algorithm for the DRM system. Privacy rules are created following the negotiation process to control access of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RM system. The proposed privacy negotiation algorithm can be adapted appropriately to the existing DRM systems to solve the privacy problem effectively.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45권8호
• /
• pp.127-142
• /
• 2007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child privacy issues at Web sites targeting children,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l)types of information required for join the membership, 2)whether privacy policies at Web sites for children abide by privacy guideline, and 3)specific examples of recommendable privacy policy and problematic privacy policy from Web sites, Total of 305 Web sites targeting children were used for content analysis, Selected Web sites included recommended sites by 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s and food business Web sites, The results showed that more than 70% of Web sites required private information when children join the membership. Most of these Web sites provided mailing service for children. Generally, Web sites showed problems in parents' approval procedures. Also, privacy policies at Web sites frequently omitted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and the security safeguard principle. Regulating online service provides and marketers targeting children would be necessary for protecting child privacy. Further, education program targeting parents and children could help them make right choices to protect children's online privacy.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4호
• /
• pp.81-89
• /
• 2020

본 2011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법제화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지난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연구방향을 탐색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KCI에 등재된 146편을 연구주제, 연구성격, 연구방법 등의 분류유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하여 해외 사례비교 연구 및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다룬 비중이 높았으며, 기술적으로 보안과 해킹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형사적 대안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시키는 연구도 활발하였으나 대부분은 규제강화에 중심을 두어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에 앞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6권5호
• /
• pp.1269-1277
• /
• 2016

유럽연합은 미국과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세이프 하버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로 최근 대체하였다. 동(同) 협약은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논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이전 관련 제도 정비, 개인정보 국제 협력 활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22권2호
• /
• pp.101-120
• /
• 2020

본 연구는 B2C 물류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심리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밸런스이론을 이용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물류보안지식, 프라이버시 신뢰, 프라이버시 위험, 프라이버시 우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행동의지에 대한 연구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B2C 물류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151부의 유효한 응답을 획득하였고, 구조방정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물류보안지식은 프라이버시 신뢰와 위험에 영향을 미쳤고, 프라이버시 신뢰는 컴플라이언스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물류보안지식은 컴플라이언스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물류서비스에서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시되는 현 시점에서 연구자들에게 물류보안 연구를 위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고, 실무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물류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