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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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to-Target Strategy for Asian Patients with Early Rheumatoid Arthritis: Result of a Multicenter Trial in Korea

  • Song, Jason Jungsik;Song, Yeong Wook;Bae, Sang Cheol;Cha, Hoon-Suk;Choe, Jung-Yoon;Choi, Sung Jae;Kim, Hyun Ah;Kim, Jinseok;Kim, Sung-Soo;Lee, Choong-Ki;Lee, Jisoo;Lee, Sang-Heon;Lee, Shin-Seok;Lee, Soo-Kon;Lee, Sung Won;Park, Sung-Hwan;Park, Won;Shim, Seung Cheol;Suh, Chang-Hee;Yoo, Bin;Yoo, Dae-Hyun;Yoo, Wan-Hee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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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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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1-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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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ackground: To evaluate the therapeutic benefits of the treat-to-target (T2T) strategy for Asian patients with early rheumatoid arthritis (RA) in Korea. Methods: In a 1-year, multicenter, open-label strategy trial, 346 patients with early RA were recruited from 20 institutions across Korea and stratified into 2 groups, depending on whether they were recruited by rheumatologists who have adopted the T2T strategy (T2T group) or by rheumatologists who provided usual care (non-T2T group). Data regarding demographics, rheumatoid factor titer, anti-cyclic citrullinated peptide antibody titer, disease activity score of 28 joints (DAS28), and Korean Health Assessment Questionnaire (KHAQ) score were obtained at baseline and after 1 year of treatment. In the T2T group, the prescription for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was tailored to the predefined treatment target in each patient, namely remission (DAS28 < 2.6) or low disease activity (LDA) ($2.6{\leq}DAS28$ < 3.2). Results: Data were available for 163 T2T patients and 162 non-T2T patients. At the end of the study period, clinical outcomes were better in the T2T group than in the non-T2T group (LDA or remission, 59.5% vs. 35.8%; P < 0.001; remission, 43.6% vs. 19.8%; P < 0.001). Compared with non-T2T, T2T was also associated with higher rate of good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response (63.0% vs. 39.8%; P < 0.001), improved KHAQ scores (-0.38 vs. -0.13; P = 0.008), and higher frequency of follow-up visits (5.0 vs. 2.0 visits/year; P < 0.001). Conclusion: In Asian patients with early RA, T2T improves disease activity and physical function. Setting a pre-defined treatment target in terms of DAS28 is recommended.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Korean Style System Model of Financial ADR)

  • 서희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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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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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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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실천적인 철학상담을 위한 연구 (Study for practical philosophical counseling)

  • 정석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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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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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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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대화로 진행되는 일이다. 따라서 철학상담의 연구가 실천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장을 고려하여 관련된 제반 개념을 명료하게 규정한 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학상담은 행위적 개념이기 때문에 주체 시기 장소 대상 방법 목적의 여섯 가지 관련된 개념을 가진다. 철학상담을 하는 주체는 내담자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상담자이며, 시기와 장소는 이들이 상담을 위해 마련된 곳에서 대면할 때이다. 대상은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이고, 방법은 철학적으로 조력하는 것이며, 목적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의 문제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에 따른 부적응행동의 문제'이다. 발달과업과 이에 따른 부적응행동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의 전 생애에 걸친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철학적 조력의 방법은 두 가지 기법과 관련된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이성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자기 주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성적 능력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에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촉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유형이다. 둘째, 인간은 정신적 사건이 바뀌면 행동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논박을 통하여' 잘못된 사고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내담자가 스스로 수정하여 바람직한 인지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관련된 유형이다. 그런데 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는 인지적 요소와 심리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정의적 요소가 복합된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철학상담에서 문제의 해결은 심리학적 방법과 더불어 병행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 그렇다면 철학상담과 관련된 개념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지 전반적인 면을 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철학상담의 개념을 정의하면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면하여 주로 철학적 방법으로 상담자가 조력하는 가운데 함께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철학상담의 제반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면 이후의 연구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노동력의 질적향상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The Change in Quality of the Labor Force and Its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 Song, Wi-sup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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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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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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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미국사회에서 노인의 거주지 적응양식은 인종간에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소수인종노인은 백인 노인에 비하여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하여 문화적 입장에서는 소수인종은 백인에 비하여 가족부양규범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경제적 입장에서는 소수인종은 그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빈곤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가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확대가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노인이 질병과 빈곤에 적응하는 방식에 있어 인종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경제학적 논의와 문화적 논의의 적합성을 검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거주지 적응에 대한 문화적 영향과 관련하여 두가지 가설을 검정하고 있다. 첫째,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빈곤과 질병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더 오랜기간 보호를 받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건강이 악화될 때 더욱 신속하게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분석을 위해서 1984년에서 1990년기간 동안 실시된 "고령화에 대한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 on Aging)"를 이용하여 마르코비안 다중생명표 모형과 사건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노인은 가족부양규범의 문화적 이점을 그다지 크게 다지고 있지 않다. 인종간 사망력과 시설입소의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보다 흔하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형태로 혹은 그 반대방향으로 거주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백인 노인은 소수인종에 비하여 질병상태와 관련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사망력과 시설입소의 인종간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노인이 백인노인보다 쉽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로 이행하는데 이는 소수인종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시에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쉽게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인종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그 가족의 경제적 제약속에서 매우 안정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못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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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 운동이 비만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SF-36)과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Qigong Exercise on SF-36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Middle-aged Obese)

  • 소위영;서한교;최대혁;신현정;조은효;유병욱;전태원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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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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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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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많은 비만인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 우울, 불안 및 정서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의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만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동요법은 하나의 긍정적인 치료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양의 전통 운동형태 중 기공 운동이 비만인에게 건강관련 삶의 질(SF-36),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 피로의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만인을 위한 운동처방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피검자는 S시 G구에 소재한 S대학교 골든웰빙 운동프로그램에 참가하는 50-60대의 성인으로 통제군 16명, 운동군 17명으로 분류하였다. 기공 운동은 12주 동안 주2회의 빈도로 실시하여, 운동 전 후로 건강관련 삶의 질(SF-36), 신체적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 피로도 변인을 측정하였다. 12주간의 기공 운동 전 후 건강관련 삶의 질(SF-36)의 8항목 중 감정역할 제한(F=0.187, p=0.668), 정신건강(F=2.043, p=0.163)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신체기능(F=15.151, p<0.001), 신체역할 제한(F=18.278, p<0.001), 사회적 기능(F=4.957, p=0.033), 활력/피로(F=11.485, p=0.002), 신체통증(F=6.623, p=0.015), 일반적인 건강(F=4.498, p=0.042)의 6가지 변인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불안(F=0.631, p=0.433)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신체적 자기효능감(F=6.124, p=0.019), 우울(F=5.109, p=0.031), 피로(F=7.998, p=0.008)의 3가지 변인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만인에게 있어서 기공 운동은 비록 느린 동작으로 수행되는 낮은 강도의 운동형태일지라도 운동자체가 가져다주는 정신 심리적인 개선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운동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형 다중지능 진단도구의 타당화 (Validation of Korean Diagnostic Scale of Multiple Intelligence)

  • 문용린;유경재
    • 교육심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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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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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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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기존의 다중지능 검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H. Gardner의 다중지능에 관한 심리측정 원리들을 반영하여 개발한 한국형 다중지능 진단도구의 타당화 연구이다. 검사는 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총 5종의 검사로 구성되었고, 검사의 형식은 검사시행 시점까지의 성취를 재는 선택형 문항, 능력을 재는 진위문항, 능력과 흥미를 재는 자기보고식 리커르트 척도 문항의 3가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H. Gardner의 심리측정에 대한 제언에 따라, 지능의 핵심요소에 대한 재검토, 지능들 간의 중복성 및 위계성 여부에 대한 검토, 지능 간 편파적이지 않은 문항 구성, 검사형식의 다양화 등을 지향했고, 특히 본 검사에서는 능력과 흥미와 성취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1, 2차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통해 최종 표준화검사를 제작했고, 총 5585명의 연구대상을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표집하고, 이를 통해 규준점수를 추출하여, 연령별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의 타당화를 위하여, 수검행동 관찰, 평균, 표준편차, 정답률, 신뢰도, 하위지능검사들 간의 상관, 지능별 진로선택의 평균순위에 대한 Kruskal-Wallis 검증 등의 분석을 하였다. 하위지능 간 상관분석 결과, 본 검사는 지능 간 독립성 가정을 지지했고, 지능별 진로선택에 관한 비모수 통계검증 결과, 다중지능이 진로선택의 계열과 대체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언어와 논리수학 능력에 유리하던 종래의 검사들과 달리, 지능별로 문항이 공평하도록 노력했고,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문항과 규준점수를 개발한 것, 능력과 흥미와 성취 점수들 간의 비교를 통한 교육적 처방 및 상담을 위한 방편을 마련한 것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시행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문항수가 적게 개발되어, 요인분석이나 서로 다른 형식의 검사간의 상관분석 등을 하지 못한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문항 수를 늘려 전체 검사를 두 차례로 나누어 시행하는 연구를 하면 요인분석 및 기타 여러 타당화 증거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우각승마탕이 LPS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NO 생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Woogakseungmatang Extract on NO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 조나영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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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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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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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우각승마탕은 한의학에서 안면마비 등 안면부의 통증 및 마비를 동반하는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처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 대식세포에서 우각승마탕의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알아 보는 것이다. 방법 : 동의보감 처방에 기반한 우각승마탕을 열수 추출한 후 동결건조 하였다. MTT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고, 우각승마탕 추출물을 처리한 RAW 세포에서 NO 생산 및 $PGE_2$ 생성량을 조사 하였다. 또한 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IL-1{\beta}$, IL-6, and $TNF-{\alpha}$)의 생성량 변화를 조사 하였다. 우각승마탕의 항산화 효능은 DPPH 법으로 측정 하였다. 결과 : 우각승마탕 추출물을 처리 한 대식세포는 $100{\mu}g/ml$ 농도에서 $92.18{\pm}2.97%$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150과 $200{\mu}g/ml$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은 각각 $85.39{\pm}1.54$ and $76.11{\pm}2.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100{\mu}g/ml$ 농도에서 NO 생성량은 $85.13{\pm}1.93%$ 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PGE_2$ 생성량은 $100{\mu}g/ml$ 농도에서 $82.64{\pm}2.54%$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IL-1{\beta}$, IL-6, $TNF-{\alpha}$$100{\mu}g/ml$에서 각각 $85.24{\pm}1.18$, $86.18{\pm}3.37$, $84.20{\pm}3.94%$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100{\mu}g/ml$에서 $50.89{\pm}3.59%$를 나타내었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각승마탕은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는 최고 농도인 $100{\mu}g/ml$에서 미약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었고 농도의존적 항염증 효과를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각승마탕의 잠재적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각승마탕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상적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의 현황과 향후 과제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Tasks of Home Visit Nursing Care in South Korea)

  • 박은옥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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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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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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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등 가정방문간호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관련 법령, 통계자료, 지침과 안내서,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검색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의해 비용부담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261,208명 등록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는 흡연율, 걷기 실천율, 혈압조절율, 혈당조절률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와 질병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당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는데, 2017년에 전체 요양급여비의 0.2%만이 방문간호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도 더 적게 쓰고, 입원일도 적다고 보고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가정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7년 460명의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의료비의 0.038%가 가정간호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 유형은 관련법이나 인력, 사업 대상이 다르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유형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기준이나 방문간호수가 체계의 개선과 같은 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U-실버세대를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및 연동 게임의 서비스 디자인 방안 탐색: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실행을 위한 흥미 유도 목적의 U-Hospital 솔루션 (An Exploratory Study on Smart Wearable and Game Service Design for U-Silver Generation: U-Hospital Solution for the Induction of Interest to Carry Out Personalized Exercise Prescription)

  • 박서연;이주현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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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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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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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의 IoTs의 발달로 U-헬스케어 시대가 전개되며, 웰니스 라이프, 인간수명 연장 등의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초연결사회의 IoTs의 이기를 적용한 실버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의 실버세대와 달리 높은 활동력과 경제력을 지닌 뉴실버세대의 웰니스 라이프에 기반한 건강증진에 관련된 높은 관심은 시니어시프트(senior shift)현상을 야기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실버세대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U-Hospital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실행을 위한 운동 흥미 유도 목적의 웨어러블 시리어스 게임 기획 방향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도출하였다. 그 결과, 'U-실버세대'를 위한 웨어러블 시리어스 게임의 사용 시나리오는 전문의료진(게임진행 지도사)과 검진의뢰자(U-실버세대) 그리고 인터페이스(컴퓨터), 3자 간의 트라이앵글 시스템이 적용된 건강검진 및 재활 모니터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는 실버세대의 신체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수행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며, 검진 종료 후에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융합하여 실버세대의 친목도모의 니즈와 일상성을 탈피해야 하며, 게임 레벨 상승에 따른 성취감 부여를 통해 게임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검진의뢰자가 선호하는 식도락 여행을 주제로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단순한 게임 규칙을 적용하여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에 미숙한 U-실버세대의 사용성을 높인 웨어러블 시리어스 게임을 기획하였다.

A Study on Minimum Cabin Crew Requirements for Korean Low Cost Air Carriers

  • Yoo, Kyung-In;Kim, Mun-Ky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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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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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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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저비용항공사는 총 6개사(소형항공운송업 항공사 포함 8개사)로서 국내시장 점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및 미국령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에도 약 3개 항공사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하고자 항공운송사업증명을 신청한 상태로서 이 확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및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의 공격적인 항공사 운영 실태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 저비용항공사는 객실서비스 증진에 많은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이 확장세에 비례하여 증가되어 안전업무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객 좌석 50석 당 최소 1인의 객실승무원이 탑승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저비용항공사에는 최소 객실승무원만 탑승하고 있다. 때로는 객실승무원의 주 업무인 비상 시 비상탈출에 필요한 비상구(창문형 비상구 제외)에 착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비상 시 승객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최소 객실승무원 중 1인이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 불능상태가 되면 비상탈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정상상황에서도 최소 객실승무원의 성원을 이룰 수 없으므로 위규가 되어, 모든 승객이 다른 가용한 항공사 비행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는 최소 객실승무원의 수를 정할 때 안전하고 신속한 비상탈출을 위하여 승객좌석 수 또는 탑승 승객 수만을 기반으로 정하도록 국제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객실안전의 강화 및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다양한 업무특성(서비스, 안전, 보안, 응급처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 및 비상구 착석(창문형 비상구 제외)을 최소 객실승무원 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에 기인한 피로, 비상구 착석불가 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 객실승무원 수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객실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