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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and the Advocacy Activities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 김지만;홍기훈;이춘엽;김희정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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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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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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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고 상관관계 및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7가지 문항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36가지 문항 그리고 옹호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의 문항의 설문을 배포, 수집하여 총 11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점이었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상황지각(23.25 ± 5.62), 책임지각(23.00 ± 6.54), 결과지각(22.75 ± 6.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른 차이는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지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옹호활동은 .076점만큼 증가하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결론 :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 변수가 옹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감수성의 개념이 포함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THI에 의한 일부 치과기공사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of Dental Technicians by Todai Health Index(THI))

  • 권순석;문희정;신명숙;김윤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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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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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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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에 있어 치과보철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THI 건강조사표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치과기공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 1윌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치과기공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895명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기공사의 심신 자각증상에 따른 평균 척도득점은 신체적 호소가 21.10으로 정신적 호소 18.49보다 높았고, 신체적 호소 항목에서는 다호소(자각) 증상(I)이 38.44로 가장 높고 구강과 항문(D)이 15.30으로 가장 낮았으며, 정신적 호소 항목에서는 정서불안정(J)이 25.92로 가장 높고 공격성(F)이 14.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개 항목으로 표준화 한 결과에서는 신경질(E)이 20.63으로 가장 높은 호소점수를 보였다. 2. 남, 여 모두 신체적 호소가 정신적 호소보다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호소와 정신적 호소가 모두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다호소(I)항목의 평균 척도득점이 각각 37.33과 40.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개 항목의 심신 자각증상 증 다호소(I), 눈과 피부(B), 충동성(H), 허구성(L), 정서불안정(J), 우울성(K), 공격성(F), 생활불규칙성(G)에서 유의한 차이(p<0.001)로 보였고, 그 다음으로 소화기(C)(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연구대상자들을 연령별, 결혼 상태별, 직위별, 근무환경별, 휴식 수별로 집단을 구분 한 결과 공통적으로 신체적 호소가 정신적 호소보다 높고, 12개 항목의 심신 자각증상 중 다호소(I)항목의 평균 척도득점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불안정(J)항목이 두 번째로 높았다. 4. 신체적 정신적 항목의 평균 척도득점(호소점수)의 경우 연령에서는 20대 집단(각각 21.49. 18.70)이, 직위에서는 기타 집단(각각 22.00, 18.78)이, 근무환경에서는 '매우 불량하다'. 집단(각각 23.21, 19.33)이, 휴식 수에서는 '없다' 집단(각각 21.68, 18.8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에서는 기타 집단이 신체적 호소(21.55)에서, 미혼 집단은 정신적 호소(18.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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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한 역할갈등, 업무부담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 (Influences of role conflict, workloa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self-efficacy on burnout of social workers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 박윤미;윤혜미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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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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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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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으로 인한 외상생존자들과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관심을 두고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소진의 수준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다음, 역할갈등과 업무부담, 자기효능감,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련성을 경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대한 역할갈등과 업무부담의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변수 간의 관련성이 외상생존자의 유형(아동/성인), 즉 기관(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PTSD 증후군의 절단점 이상이 64.7%나 되었고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일 때, 아동외상생존자와 일하는 경우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소진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직무특성인 역할갈등과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종사자의 소진이 높았고 업무부담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높으면 소진이 높아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종사자의 소진은 업무부담의 직접 영향을 받았는데 업무부담과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역할갈등의 소진에 대한 영향을 완전매개하고 업무부담의 소진 영향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종사자의 소진은 역할갈등과 업무부담의 직접 영향을 받았으며 업무부담${\rightarrow}$이차적 외상 스트레스${\rightarrow}$소진, 그리고 업무부담${\rightarrow}$이차적 외상 스트레스${\rightarrow}$자기효능감${\rightarrow}$소진의 경로를 통해 간접 영향을 받았다. 자기효능감은 성인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만 소진에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주었다. 결론적으로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 감소전략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감소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고 외상생존자의 유형(아동/성인)에 따른 개입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인지·사용능력에 따른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 평가 (Assessment of Refuge Safety in Accomodations According to Awareness and Usability of Descending Life Lines and Simple Descending Life Lines)

  • 한동규;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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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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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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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의 화재발생시 완강기, 간이완강기의 인지 및 사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비교에서 일반 행정직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대다수가 간이완강기 구분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완강기 구분 능력을 향상시켜서 유사시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성별과 직업별 간이완강기의 재사용여부를 직업별로 확인한 결과 소방공무원 절반정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이 간이완강기의 재사용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숙박시설의 각 실별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 기구 중 간이완강기는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완강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완강기 최대부하 인지 능력은 소방공무원 직무별로 구조대원이 가장 높았으며, 소방행정요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방행정요원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방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 교육 등 각종 집합교육에서 완강기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목격한 장소는 숙박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다른 시설보다 숙박시설 화재를 가상하여 완강기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기조화, 냉동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 2006년 학회지 논문에 대한 종합적 고찰 (Recent Progress i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Research: A Review of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in 2006)

  • 한화택;신동신;최창호;이대영;김서영;권용일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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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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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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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 review on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in 2006 has been accomplished. Focus has been put on current status of research in the aspect of heating, cooling, ventilation, sanitation and building environment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research trends of fluid engineering have been surveyed as groups of general fluid flow, fluid machinery and piping, etc. New research topics include micro heat exchanger and siphon cooling device using nano-fluid. Traditional CFD and flow visualization methods were still popular and widely us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Studies about diffusers and compressors were performed in fluid machinery. Characteristics of flow and heat transfer and piping optimization were studied in piping systems. (2) The papers on heat transfer have been categorized into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heat exchangers, heat pipes, and two-phase heat transfer. The topics 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general include thermal transport in a cryo-chamber, a LCD panel, a dryer, and heat generating electronics. Heat exchangers investigated include pin-tube type, plate type, ventilation air-to-air type, and heat transfer enhancing tubes. The research on a reversible loop heat pipe, the influence of NCG charging mass on heat transport capacity, and the chilling start-up characteristics in a heat pipe were reported. In two-phase heat transfer area, the studies on frost growth, ice slurry formation and liquid spray cooling were presented. The studies on the boiling of R-290 and the application of carbon nanotubes to enhance boiling were noticeable in this research area. (3) Many studies on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were presented on the practical issues of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enhancement. The air conditioning system with multi indoor units caught attention in several research works. The issues on the refrigerant charge and the control algorithm were treated. The systems with alternative refrigerants were also studied. Carbon dioxide, hydrocarbons and their mixtures were considered and the heat transfer correlations were proposed. (4) Due to high oil prices, energy consumption have been attentioned in mechanical building systems. Research works have been reviewed in this field by grouping into the research on heat and cold sources, air conditioning and cleaning research, ventilation and fire research including tunnel ventilation, and piping system research. The papers involve the promotion of efficient or effective use of energy, which helps to save energy and results in reduc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perating cost. (5) Studies on indoor air quality took a great portion in the field of building environments. Various other subjects such as indoor thermal comfort were also investigat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 case study, and field experiment. Studies on energy include not only optimization study and economic analysis of building equipments but also usability of renewable energy in geothermal and solar systems.

대구시 삼삼급식소와 일반급식소의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도 비교 (Comparison of the Sodium and Sugar Reduction Practices at Samsam Foodservices and General Foodservices in Daegu)

  • 권성영;김길례;이연경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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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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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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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대구시 삼삼급식소 종사자 80명, 일반급식소 종사자 80명의 총 160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급식소별 종사자의 짠맛과 단맛 선호도, 급식 맛 인식도, 행동변화단계, 식행동과 급식소의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삼삼급식소 종사자가 일반급식소 종사자보다 5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근무처는 삼삼급식소는 병원(43.8%)과 관공서(42.5%)의 비율이 높았고, 일반급식소는 학교(55.0%)와 산업체(31.3%)의 비율이 높았으나, 직위와근무경력은 두 급식소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짠맛과 단맛 선호도는 삼삼급식소 종사자와 일반급식소 종사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싱겁게 먹기를 실천하거나 유지하는 단계에 있는 종사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 또한 급식의 짠맛과 단맛 정도는 삼삼급식소 종사자보다 일반급식소 종사자가 더 짜고, 더 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짜게 먹는 식행동 조사결과, 삼삼급식소 종사자는 일반급식소 종사자에 비해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다'는 식행동 점수가 낮았으나, 당류에 관한 식행동은 두 급식소 종사자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는 일반급식소보다 삼삼급식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급식소 간 실천도에서 특히 차이가 큰 항목은 '음식의 간을 전반적으로 싱겁게 하려고 노력하기', '국·찌개의 국물 양을 적게 제공하기', '가공완제품을 사용하기보다 직접 조리하기', '양념해서 오래 재워두지 않고 제공 직전 양념하기', '양념의 짠맛을 줄이고 단맛, 신맛 추가하기', '김치양을 적게 제공하기', '소금, 장류 줄이고 천연조미료 사용하기' 등이었다. 5. 급식소의 당류 저감화 실천도는 삼삼급식소가 일반급식소보다 높았다. 특히 '한 끼 양념과 소스의 종류를 2가지 이하로 식단 구성하기', '첨가당 함량이 높은 식재료 많이 구매하지 않기', '양념 대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조리하기', '첨가당 함량 높은 식재료 사용 줄이기', '소스를 버무리지 않고 직접 찍어 먹도록 별도 제공하기' 항목에서 삼삼급식소가 일반급식소에 비하여 실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 삼삼급식소는 일반급식소에 비하여 급식의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당류 저감화 실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단체급식소의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를 보다 확대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가적 기민성과 멘토링 및 멘토링 횟수와 기업성과 관계에서 기회인지의 매개효과 영향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Among Entrepreneurial Alertness, Mentoring, & Number of Mentoring on New Ventures' Performance)

  • 박미정;이선호;황보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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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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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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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정부는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 교육이나 멘토링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중 일부에서는 사업화 자금만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이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멘토링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기업가적 기민성이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기업가적 기민성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 실증분석에 따르면 첫째, 기업가적 기민성의 하위요인인 연합-연결력을 제외하고는 관찰-탐색력과 평가-판단력은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성과(재무, 비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금조달, 기술지원, 경영지원 멘토링은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멘토링 횟수 또한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재무,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가적 기민성 하위요인 중 연합-연결력이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시 창업자의 전략적 의사결정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서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멘토링이 중요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만큼 각 창업기업의 성과목표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 구성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는 기업가적 기민성과 기회 인지,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창업기업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멘토링과 멘토링 횟수에 대한 요인들을 기업성과 영향 요인으로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기관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소기업의 조직문화와 자기효능감이 잡 크래프팅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SM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Efficacy on Job Crafting and Job Satisfaction)

  • 배근수;허철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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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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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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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직문화와 자기효능감이 잡 크래프팅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직 차원의 조직문화와 개인 차원의 자기효능감으로 각각 연구되어 오던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과 달리 서로 상이한 기제를 선행요인으로 잡 크래프팅과 직무만족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144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가설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분석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조직문화와 자기효능감은 잡 크래프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인 관계지향문화와 위계지향문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문화와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인 시장지향문화와 위계지향문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잡 크래프팅은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잡 크래프팅의 하위요인인 방해적 직무요구와 사회적 직무자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문화는 중소기업의 잡 크래프팅과 직무만족도에 부분적 영향을 미치며, 잡 크래프팅 또한 직무만족도에 부분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이직률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 조직문화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직무관리방안으로 잡 크래프팅의 도입 가능성을 파악하게 되어 의미가 있었다. 셋째, 현재 잡 크래프팅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을 한 사례가 미미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잡 크래프팅의 이해와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빔 조사가 감자뿔나방의 발육과 생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the Development and Reproduction of Phthorimaea operculella (Lepidoptera: Gelechiidae))

  • 조선란;안현모;엄태일;경예진;이승주;김현경;구현나;김길하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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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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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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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감자뿔나방은 감자에 대한 검역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전자빔 조사가 감자뿔나방의 발육 및 생식, 그리고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억제선량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을 알(0-12시간 이내), 유충(3령과 5령), 번데기(용화 1일 이내), 그리고 성충(우화 1일 이내)에 선량을 증가시키면서 조사하였다. 전자빔 150 Gy는 알의 부화와 부화된 유충의 용화를 완전히 억제하였다. 조사된 알의 부화율은 19.3%였지만, 성충 우화는 완전히 억제되었다. 3령과 5령 유충에 100 Gy를 조사하였을 때, 성충의 우화와 생식은 완전히 억제되었다. 번데기와 성충에 각각 300 Gy와 400 Gy를 조사하였을 때, F1세대의 부화율이 억제되었다. 전자빔에 대한 감자뿔나방 성충의 DNA 손상 정도를 alkaline comet assay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자빔 조사가 선량 의존적으로 감자뿔나방의 DNA 손상 정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감자뿔나방에 대한 식물 검역 처리법으로 전자빔 150 Gy를 권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감자뿔나방을 방제하기 위해 전자빔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 전지혜;이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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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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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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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