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자료 제약의 현실적 상황에서 Porter 가설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생산비용 최소화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 유형의 산출물거리함수를 활용한다. Shephard 거리함수와 방향 거리함수, Shephard 거리함수로부터 공해물질의 한계저감비용을 구한 다음, Porter 가설이 내포한 생산기술이 전제되어 있는 방향 거리함수를 추정하여 얻은 한계저감비용과 비교한다. 국내 전력산업을 대상으로 1970~1998년 기간 동안 방향 거리함수에 의한 $SO_2$의 연평균 한계저감비용은 Shephard 거리함수 도출값보다 약 50퍼센트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orter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시설과 공정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평균적으로 50퍼센트 이상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Porter 가설을 기반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 "과학기술통계" 및 "환경통계 포털" 자료를 이용하고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중 누락변수편의를 없애기 위해 시장경쟁정도, 산업별 R&D 투자금액, 시장개방도 및 진입 퇴출율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으며,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Porter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락변수에 의한 내생성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측정 오차 및 역인과성에 의한 내생성은 환경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R&D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Porter Hypothesis'는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및 환경규제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해당산업의 수출이 증가한다고 환경규제와 무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같은 분석을 시행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도출된 환경변수의 계수값이 부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및 일본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에 있어 환경과 수출과의 관계에서 'Porter Hypothesis'가 성립됨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환경변수의 계수값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세 가지 환경변수의 계수에 대한 한국의 절대값이 일본의 것보다 연도와 환경변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크게 나왔다. 이는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력이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기업은 아직 일본에 비하여 국제시장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강할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일본에 비하여 클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의 기술 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이 수반되어 경제체제내의 기업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증대할 필요가 있다. 포터(1995)는 기업의 경쟁력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혁신의 성과가 각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본 논문은 포터의 가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과연 경쟁력의 향상이 기업의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향상의 과실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론을 통한 그 조건을 살펴본 결과 오염물을 처리하는 기술의 수준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오염물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비록 자본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량증대가 매력적이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을 선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수요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경영전략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는 Miles & Snow의 '적응전략'과 Michael E. Porter의 '본원적 경쟁전략'을 동시에 적용해서 기존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영전략 유형을 비교하여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적응전략'중 공격형전략과 방어형전략은 경영성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본원적 경쟁전략'중에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은 경영성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전략의 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 활용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목적은 내생적 환경정책모형(endogenous environmental policy)에 기초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성장, 환경규제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자본비율의 1% 증가는 0.044%(고정효과), 0.047%(확률효과)의 경제성장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1% 증가는 2.038%(고정효과), 1.890%(확률효과)의 환경규제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포터의 가설(Porter's theory)을 지지할 만한 실증결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2개의 대기오염물질 (NOx, $CO_2$)을 기준으로 규모효과(0.0119, 0.0172)가 기술효과(-0.0048, -0.0007)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의 공공지출액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Shiller(1981)와 LeRoy-Porter(1951)에 의하여 시작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variance bounds test)에 관한 연구는 주식시장에서 초과변동성(超過變動性)(excess volatility)의 존재를 통하여 주식시장(株式市場)의 효율성(效率性)을 검증하는 새로운 연구분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많은 효율적(效率的) 시장가설(市場假說)의 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이러한 연구(硏究)의 한 범주로써 한국주식시장(韓國株式市場)에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을 통하여 약형효율성(弱形效率性) 시장가설(市場假說)을 검증(檢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Shiller (1981)의 배당평가모형(配當評價模型)을 이용한 사후적(事後的)인 합리적(合理的) 주가(株價)인 $P_t{^*}$의 추정방법(推定方法) 대신에 이 배당평가모형(配當評價模型)을 변형하여 $P_t{^*}$를 추정(推定)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P_t{^*}$를 기초로 Shiller(1981)의 분산한계검증식(分散限界檢證式)을 변형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의 조건식(條件式)을 유도하고 이에 의해 실증적(實證的) 검증(檢證)을 하였다. 한편, 이러한 검증과정(檢證過程)에서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의 특성상 사전적(事前的)으로 필요로 하는 실제주가(實際株價), $P_t$와 사후적(事後的)인 합리적(合理的) 주가(株價), $P_t{^*}$에 대한 단위근검정(單位根檢定)(unit root test)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P_t$와 $P_t{^*}$의 선형관계(線形關係)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적분검정(共積分檢定)(cointegration test)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檢證結果), Shiller(1981)의 분산한계검증식(分散限界檢證式)을 변형하여 유도된 효율성조건(效率性條件)을 만족시키는 범위(範圍)에 벗어나 한국주식시장(韓國株式市場)에서 주식시장(株式市場)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전략의 골자는 저탄소 사회의 구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두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다시 말해 녹색전략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터를 비롯한 일단의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의 결과로 보았다. 또 이들은 적절한 형태의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단기적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논쟁에 관해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실증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떤 여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녹색경영전략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규제에 대한 대응정도나 내부 녹색경영 의지가 높을수록 기술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 환경규제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기업이 처한 여건 역시 기술과 경영 두 측면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술혁신활동과 환경규제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특수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해운기업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경쟁전략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운기업에서 높은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Porter의 본원적 경쟁전략인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외항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불확실성과 기업의 추구하는 경쟁전략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경쟁전략의 활용정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와 전문가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측정항목을 설정하였고, 설문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설 검증에는 OLS회귀분석과 Tobit모형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환경 불확실성의 요인 중 변동성은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성은 차별화전략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업의 경영성과는 원가우위전략의 활용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절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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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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