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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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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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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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만국통제는(Port State Control)은 자국 항만 또는 수역 내에서 기준미달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이 외국항에 기항하였을 때 해당 항만국의 검사관(Port State Control Officer)이 승선하여 그 선박이 국제협약 또는 항만국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조, 정비 및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억류 등의 제제조치를 가하는 제도이다. 최근의 항만국통제는 기항 선박에 대한 Target Matrix를 활용한 점검대상 선박 선정, 집중점검프로그램 운용 및 목표 점검율 상향조정 등으로 항만국통제 활동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공단 검사선박의 경우 PSC에 의한 출항정지 척수가 2006년 1척, 2007년 2척 그리고 2008년 4척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단 검사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Paris MOU, Tokyo MOU 그리고 USCG의 최근 PSC 점검동향과 우리 공단의 검사선박중 출항정지 선박 및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출항정지 당한 선박 10척중 6척이 도입선과 2척이 탈급선이고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만재흘수선 관련 결함사항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검사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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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1998년도 제 23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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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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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Many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assist ships navigate accurately , safely and expeditiously for the safety control against increasing marine traffic , in their coastal waters. However, they are exposed in spite of these efforts,to risks of casulaties and marine polluation caused by traffic congestion when ships are navigating through waterways approaches to ports or harbors and in narrow fairways. Therefore, efficient control of VTS in Port is necessary nowadays to provide ships with necessary service , which interacts with shipping and organize the flow of traffic so a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port or harbor while minimizing the risk of acciden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ven though the navigation condition of ships is very inferior compared to other ports in Korea, such as the big difference between the ebb and flood tide, the frequent fog, the narrow fairway , the density of navigation traffic in Inchon Port is high and transportation quantity of dangerous cargoe increases gradually. In co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circumstance and traffic circumstance the VTS established newly in Inchon port have to operate effici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efficient operation of VTS in Inchon port by accomplishing both the literature research and questionnaire survey. Questionnaire survey was read to the VTS personnel in Inchon Port and customer familiar to Inchon Port such as ship navigators, pilots, shipping companies and so on. Most of ship navigators who occupy half of the respondents are Korean Officer who had responded while they were calling at Inchon port.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includes ; First, the service area should be extended over Designated area to provide the vessel with navigational assistance service regarding the information of traffic congestion area, fishing boat and small ship's activities. Second, the types of information service to be offered are ship's movement and weather condition inthe vicinity of the port and state of fairway in the approaching channel to thte fairway. Third, VTS personnel should be upgraded by the on-the-job training and continuous simulation training as well as supplement of the qualified personnel for VTS operation. Fourth , the Harbor Master System to be introduced for safe navigation and efficient port oper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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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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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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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기름기록부의 정의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및 주요 해양국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법령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기름기록부의 기록과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기름기록부의 각 항목별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의 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 발생 후 단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름기록부가 아닌 사전조사를 통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국통제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통일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름기록부 제I부 (C) Code 11. 유성잔류물 및 (D) Code 저장구역 빌지의 선외배출과 관련한 단순 기록 불일치 사항도 고의성여부를 포함시켜 엄격함을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기록부 기록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역할을 강화하여 기름기록부의 기록사항의 중요성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기름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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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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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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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 Tokyo-MOU의 정보시스템 APCIS와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 정보관리시스템의 PSC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결함지적률(DFR)과 출항정지율(DTR)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선령 30년 이상 선박과 편의치적 선박, Ro-Ro 여객선과 일반화물선, 총톤수 1,000톤 이하의 소형선박은 높은 DFR과 DTR을 보였다. 항만별로는 제주항을 제외한 전체 항만의 평균 DFR은 82.5 %, 평균 DTR 5.1 %로 나타났으며, 항만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각 항만별 PSCO가 점검해야 할 선박의 척수도 심한 지역 불균형을 보였다. 항만국통제관(PSCO)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과 1인에 의한 단독점검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PSC 점검 내실과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험선박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 4개 구역으로 한 권역별 인적 네트워크(협력체) 구축, 항만별 점검 할당량 재산정, PSCO 인력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