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항만 재개발지역의 경관계획 특성을 알아보고 해외 항만재개발지역에서 경관계획사례를 살펴본 다음 북항 재개발지역의 경관현황을 분석하여 경관계획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경관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항이 개항장으로 거듭나면서 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과 조선과 일본이 부산항에 설치한 기관과 그 기관이 생산했거나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부산항의 개발과정에서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개항기와 식민지 시기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에 관한 로컬리티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해 가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초량왜관을 전관거류지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영사관, 상업회의소 등을, 조선은 동래감리서, 개항장재판소 등을 설치하였다. 부산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에 당시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으나, 관련 기록이 규장각과 국사편찬위원회와 부산시민도서관에도 상당량이 소장되어 있었다. 개항 이후 부산항의 개발과 변모에 관련된 기록들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생산기관별 기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In North-East Asia, Port traffic in Asia-North America sea rout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ue to economic growth in China and ASEAN. Furthermore, the major shipping companies directly call at northern chinese ports like Qingdao, Dalian and Tianjin without passing through Korean ports on Asia-North America sea route. To acquire a port traffic and develop a hub port,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have intensively invested in the development of port. Therefore, Busan new port and Gwangyang port have been developed in Korea. According to the medium-long term development planning, the port should give a enormous budget investment for the port facilities construction. So the inaccurate estimation may lead to the unreasonable port development policy. Firstly, based on the estimation of Chiang Bong-Gyu & Yang Hang Jin(2005), this study gave a comparison with the estimation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2001) and OSC/Glori(2005). Secondly, taking into account the influence factors for port traffic, this study made an estimation of port traffic for Busan new port. On the basis of this estimation, this study is compared with the estimation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2001) and OSC/Glori(2005). In conclusion, in case of the development of Busan new port, based on the estimation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2001), this study should the high possibility that the Busan new port will be serious lack of the port facilities in the year of 2011. And according to the OSC/Glori(2005)'s estimation result, there is a lack of the port facilities, though we have modified the port investment plan.
The current legislation of the Port Authority which empowers the central government to control finance, personnel management, business of the Port Authority should be amended to allow the Port Authority to exercise its authority over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 by gaining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o enhance Busan port's competitiveness and for a successive activation of the Susan Port Authority, it is necessary for the BPA to develop its new business and for the Busan Metropolitan City to establish both the department of Port Logistics and relevant regulation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lso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BPA rather than controlling the Authority.
Ports play a key role in international trade, as integral hubs where passengers and cargoes are loaded, discharged, and transshipped. However, the function of ports is becoming more diversified, expanding on roles as industrial clusters, as well as logistical centers. Such roles combined, reap numerous and significant benefits, mainly with growth of jobs and wealth creation, for the local population living in the city, and beyond. Citizens' awareness of the function and value of ports may not be positive, because of a range of negative factors such as emissions, noise, and road congestion, which can influence their perception. This study's contribution focuses on empirically evaluating the perception of Busan citizens of the local port, by applying Q methodology. The links connecting the port-city and local population, are assessed by identifying: 1)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Busan citizens of the port; 2) Factors perceived as positive as well as factors perceived as negative by Busan citizens. There are four main factors, derived from the analysis: 1) Port functional knowledge; 2) Lack of social connectedness port-city; 3) Environmentally concerned and; 4) Absent port's ripple's effect. Policy recommendations suggest focusing on improving citizens' perception of the port, for each of the four main factors derived from the analysis.
항만과 항만관련 산업은 지역경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산의 경우 지역 투입산출표(I-O)를 이용하여 추계하면 항만과 항만관련산업은 지역생산과 부가가치의 최소 1/5이상, 지역고용의 1/7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항만과 항만관련산업은 부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세계의 다른 주요항만인 로테르담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다.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조사에는 실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투입산출표가 지역경제변수에 대한 보다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 논문에서의 몇 개의 응용예가 보고되고 있다.
부산신항만의 개장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상하이항의 급속한 성장과 센젠항의 서비스와 생산성 신장뿐만 아니라 더욱 활동적인 광양항 등 한국의 항만은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항만에 비교해서 부산항은 오래된 장비와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수준과 경쟁력 및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리모델링 활동은 게이트, 안벽, 야드, IT시스템 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의해 지속적인 기초를 다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모델링의 개념 도입, 부산항 현황, 리모델링 기술검토 등을 소개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항만관련시설들의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화를 통하여 부산항을 세계 제일의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산항 항만배후도로의 시설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컨테이너세의 문제점과 폐지에 관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컨테이너세와 그 용도에 관한 분석 및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다름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항만에서 역외 고속도로까지를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의 일부분이므로 정부가 시설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컨데이너세를 징수함으로써 화주와 선사는 수출입 물류비와 함께 컨테이너세를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안고 있다. 셋째, 공컨테이너 또는 환적컨테이너의 수출입 비중은 상당히 높아, 부산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컨테이너세 부과대상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넷째,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이 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의 경쟁항만들은 항만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 부산항은 컨테이너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본 논문은 부산항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문헌 분석과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의 경우 로테르담 항만 및 앤트워프 항만과 부산항의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부산항의 한계와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로테르담 항만과 앤트워프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화물, 일반화물,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종합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비하여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비중이 88%를 상회하며, 액체화물 및 일반화물은 인근 울산항, 마산항 및 진해항에서 처리하여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항의 경우 인접 항만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 기능을 다각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지역 항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경우 그 결과가 문헌 검토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거시적 관점의 경우 컨테이너 중심 특화, 일반화물 처리 기능 강화 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시적 관점의 경우 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 유류공급기지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The port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in North-East Asia. Containerships are getting larger and faster and major shipping companies are converting to Hub & Spoke port networks on the transport systems. Therefore, the main ports in North-East Asia are intensively competing with each other for hub port. In terms of geopolitical position, locational conditions and external reputation of ports, Busan and Kwangyang port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comparison with main ports in other countries. But in terms of weight of transshipment cargos in total container cargos, the quality of infrastructure in ports, the environment of logistics service and the cost of, using ports, Busan and Kwangyang ports have a comparative disadvantage. For the growth into hub port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hat Busan and Kwangyang ports improve their weakness. Besides It is necessary to develope ports and hinterland quickly, offer uniformity of foreign investment laws and incenti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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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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