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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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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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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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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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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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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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transportation of oil has increased due to the growth of marine industries and oil refineries. Oil residues and waste discharged to the ocean has increased due to accidental and/or intentional discharges. The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IMO) has made compulsory that every oil tanker of 150 gross tonnage and above and every ship of 400 gross tonnages other than tankers and above should be provided with an oil record book. The entries in the oil record book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IMO guidelines. Specifically, engine room generated oil residues should be recorded in the oil record book from January 1, 2011. Also, the developed IMO guideline should be added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 with the Port State Control Officers and(or) Tanker Vetting Inspectors. This oil record book will be in operation and of valued assistance to the marine officers, according to the IMO policy for the prevention of the waste oil and the oil mixtures from the machinery space. For the convenience, added Code & Item No. list, FAQs and reviewed and revised Examples.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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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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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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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hereafter "BWM Convention") will be enforced beginning on September 8, 2017. Even though the STCW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require all ship personnel be qualified under certain competencies and standard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ereafter "IMO") has no unified requirements for training ship personnel on ballast water management. When the BWM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ll officers and crew on board ships should be intimately familiar with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outlined by the BWM Convention, regarding, among other topics, proper record keeping techniques and measures, the layout of the ballast control system, methods of ballast water exchange, and inspections by the port state control. To ensure that officers and crew members are adequately familiar, this paper proposes new competency requirements for ballast water management training and education to be added to the STCW Code.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these new competency requirements, this paper explores the evolution of the BWM Convention and examines how international regulations will be used to implement it.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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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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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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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안전관리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는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로부터 운항관리자와 새로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내항화물선의 안전관리도 선박검사관으로부터 해사안전감독관과 선박검사관에 의한 안전관리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이 제도는 전문임기제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 감독대상의 현실을 무시한 감독관의 자격요건 설정, 내항화물선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한 업무혼선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한 항행정지 개선명령 분야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항선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선에 대해서 통합된 단일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임기제인 감독관의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행정지 개선명령의 분야를 확대하고, 선장 기관장 및 국제선급의 검사원 경험자 위주로 감독관의 자격을 강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항선의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