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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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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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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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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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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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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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의 도시로 이동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산어촌지역 중하나인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단순한 거점기능강화를 위한 계획이 아닌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합적 개발계획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읍면소재지 기능강화 측면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수립이 불가피하나, 대상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계획에 의해 추진된 각 사업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수립된 계획의 성패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안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바탕이 되며, 이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에 달려있다. 즉, 계획수립지역의 주민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 연결망'분석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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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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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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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중 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영향 요인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및 월 평균 납부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08년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표본 중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8,16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인구 사회 경제학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규칙적 운동, 흡연, 인지기능, 주관적 건강상태, 입원, 외래진료횟수,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연령, 가구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에 영향을 받았고,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은 연령, 결혼생활상태,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가구총소득, 음주, 입원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본 연구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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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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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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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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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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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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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y the end of 2017, in a world of 7.6 billion people, there were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both within and between nations, and this gap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and to find an action plan to tackle regional health inequality through a geo-economic review in Korea. Since 2008, there was great inequality i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by region in not only metropolitan cities but also districts in Korea. While the community health statistics from 2008-2017 show a continuous increase of inequality during the last 10 years in most healthcare indices related to noncommunicable diseases (except for some, like smoking), the inequality has doubled in 254 districts. Furthermore, health inequality intensified as the gap between urba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counties) for rates of obesity (self-reported), sufficient walking practices, and healthy lifestyle practices increased from twofold to fivefold. However, regionalism and uneven development are natural consequences of the spatial perspective caused by state-lead developmentalism as Korea has fixed the accumulation strategy as its model for growth with the background of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an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e legal value of balanced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s by specify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tate" or "ensu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In addition, the danger of a 30% decline or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 nationwide is expected by 2040 as we face not only a decline in general and ageing populations but also the era of the demographic cliff.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operate the "Special Committee 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a government-wide effort until 2030 to prevent disparities in the health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governance. To address the regional inequalities of rural and urban region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basic subsidy and cost-sharing rates with local governments of current national subsidies based mainly on population scal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or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and healthcare indices (showing high inequalities) overall.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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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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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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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송이발생림(松栮發生林)과 미발생림(未發生林)의 고등균류(高等菌類)의 분포(分布)와 균근(菌根)버섯의 역할(役割)을 비교분석(比較分析)하기 위하여, 강원도(江原道) 양양군(襄陽郡) 현북면(縣北面)에 위치(位置)한 두 적송림(赤松林)에서 송이(松栮)가 발생(發生)하는 기간(期間)인 1984년(年) 9월(月) 25일(日)에 지상(地上)에서 발생(發生)하는 버섯을 채집(採集)하여 분류(分類)하였다. 평균(平均) 28년생(年生)인 송이발생림(松栮發生林)에서는 총(總) 12속(屬) 18종(種)을 채집(採集)하였으며, 그 중(中) 1종(種)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17종(種)은 모두 균근(菌根)버섯이었다. 흔한 버섯 속(屬) Suillus, Russula, Lactarius, Hydnum, Amanita속(屬)이었다. 평균(平均) 55년생(年生)인 송이발생림(松栮發生林)에서는 총(總) 22속(屬) 30종(種)의 버섯을 채집(採集)하였는데, 그 중(中) 22종(種)이 균근(菌根)버섯이었고, 8종(種)은 부후균(腐朽菌)이었다. 흔한 버섯속(屬)은 Hydnum, Tyicholoma, Laccaria, Cantharellus속(屬)이었다. 두 임분(林分)에서 함께 발현(發見)된 버섯은 6종(種)이었다. 송이발생림(松栮發生林)은 성숙(成熟)한 임분(林分)으로써 미발생림(未發生林)에 비(比)해서 유기질(有機質)의 함량(含量)이 많고 하층식생(下層植生)이 더 발달(發達)해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더 다양(多樣)한 버섯의 분포(分布)를 나타냈으며, 상대적(相對的)으로 송이(松栮)를 포함(包含)한 균근(菌根)버섯의 비율(比率)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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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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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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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수준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Rowe & Kahn의 이론을 적용하였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5차 기본조사와 특별조사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총 2,57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수준(범위: 0~9점)은 $6.36{\pm}1.39$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에 따라 성공적 노화로 판단된 비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용돈 수준, 교육수준, 자녀관계 만족도 등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Rowe & Kahn의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통합적으로 파악하며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보다 엄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측정요인을 발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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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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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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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meat consumption per person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 recent years. However, the labor force in th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has decreased due to the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 In order to increase productivity, the government have developed and distributed design standard of livestock houses. Presently, report showed that the adaptation rate of the developed livestock house design standard on the real farm was still low. Thus, this paper aim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design standard through survey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650 farms across the country. Analysis of the result showed that in the poultry house, the unawareness of farmers to the design standard was found to be the biggest reason for not using the design standards. On the other hand, in the swine house, the previously built swine houses do not fit with the design standard. From these result,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1) promotion and education are needed to enhance usage of design standard; 2) since it is impossible to make a design standard considering all the farm sit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onditions of various farm site prior to enhancement of the design standard; 3) improvement factors such as reinforcing the ventilation design, reflecting animal welfare, preventing livestock diseases, and enhancing ICT devices can also be promot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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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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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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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만성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건의료 기술의 향상, 평균 수명 증가,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이용으로 의료비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질환 중 대표질환인 고혈압을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질환손실비의 차이 및 초기 진단 나이와 치료기간이 질환손실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이용하였으며, 30세에서 80세 미만의 건강보험적용대상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데이터로 질병비용접근법에 따라 질환손실비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계산했으며, 고혈압에 대한 진단 나이와 치료 시점을 고려해 질환손실비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연간 질환손실비는 성별에 따라 110,107원의 차이가 있었고, 치료 시점이 증가할수록 1.8배가량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나이대 간 질환손실비 비교에서 60대와 70대의 질환손실비는 치료 시점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고혈압이 질병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기 진단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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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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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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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기와 노년기의 주관적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수준의 차이에 학력과 소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증가하는 노년인구와 더불어 심각하게 증가되는 의존 수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년 내에 노년기에 접어들게 될 중년기의 건강수준이 노년기와는 각 건강수준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토대로 중년기와 노년기의 계층별, 연령별 건강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1차 한국고령화패널(KLOSA)을 활용하였고, 주관적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수준에 소득과 학력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은 낮아지고, 만성질환 유병은 높고, 정신건강수준은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고, 중년기와 노년기의 모든 건강수준에 학력과 소득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