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tic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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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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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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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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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체제전환기 국가의 중앙은행 독립성 비교 연구 - 러시아, 체코, 폴란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n Transition Countries: Focused on the Russia, Czech Republic, Poland)

  • 김상원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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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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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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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 재무건전성이 주택투자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trength of Households on House Investment Demand)

  • 노상윤;윤보현;최영민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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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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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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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two issues. First, we attempt to find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nd to identify their significance rank using survey panel data. Recently, the expansion of global uncertainty in the real estate market ha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the Korean housing market; households demonstrate a sensitive reaction to changes in that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conclusions from understanding how the impact of financial strength of the household is related to house investment. Second, we attemp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such as DTI, LTV, and PIR as measures to monitor the housing market. In the continuous housing market recession after the global crisis, the government places top priority on residence stability.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imposes forceful restraints on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We believe this study verifies the utility of these regulations when used in the housing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is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from 2007 (1st) to 2011 (5th)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Based on this survey data, we use panel data of 3,838 households that have been surveyed continuously for 5 years. We sort the base variables according to relevance of house investment criteria using the decision tree model (DTM), which is the standard decision-making model for data-mining techniques. The DTM method is known as a powerful methodology to identify contributory variables for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analyze how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of households affect housing investment with the binary logistic multi-regressive model. Based on the analyses, we conclude that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has a significant role in house investment demand.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re age, consumption expenditures, income, total assets, rent deposit, housing price, habits satisfaction, housing scal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debt related to housing. 2) The impact power of these determinants has changed more or less annually due to economic situations and housing market conditions.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come are the main determinants before 2009; however,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changed to indices of the financial strength of households, i.e., DTI, LTV, and PIR, after 2009. 3) Most of all, since 2009, housing loans has been a more important variable than the level of consumption in making housing market decision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sound financing of households has a stronger effect on housing investment than reduced consumption expenditures. At the same time, the key indices that must be monitored by the government under economic emergency conditions differ from those requiring monitoring under normal market conditions; therefore, political indice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housing market must be divided based on market conditions.

선전, 보수세력 그리고 언론: 선전전략으로서 '잃어버린 10년' 분석 (Propaganda, Conservatives, and the Media: Analyzing the "Lost 10 Years" as Propaganda Strategies)

  • 김영욱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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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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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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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명박 캠프의 선거 승리는 '잃어버린 10년' 선거전략의 실질적인 성공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잃어버린 10년' 선거전략이 기존 문헌에 나타나는 선전전략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잃어버린 10년' 선전전략은 한나라당의 선전전략이기도 했지만, 보수언론을 포함하는 전체 보수세력의 일관된 선전전략으로 기능한 측면이 짙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언변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잃어버린 10년' 선전전략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로 어떠한 선전메시지 전략이 사용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주요 보수신문의 '잃어버린 10년' 관련 기사들을 함께 분석했다. 분석결과, 1차 유형으로 분류된 선전전략들은 2차 라스웰 선전전략 유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세부 선전 내용의 주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잃어버린 10년' 선거전략이 전통적인 선전전략의 형태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선전전략을 답습한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보수언론의 지원을 통하여 강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세력의 선전전략이 가지는 함의와 향후 후속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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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Decision Making Model of Prioritization of Supporting Policies fo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nam)

  • 이보형;경종수;서상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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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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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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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icity and Compatibility i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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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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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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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 선정 기준 연구: 국내외 영상물 등급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of Media for the Textbook: Based on the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Media Rating Systems)

  • 박유신;이규정;손지현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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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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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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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 수록이 활발해짐에 따라 영상물 선정의 기준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행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영상물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정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영상물과 학생의 정서 및 건강, 교육적 효과성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후 국내외 영상물 관련 심의 및 등급분류 기준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정책 차원에서 영상물 등급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일곱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편수자료 등에 영상물 선정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용도서에 수록하기 위한 영상물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측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영상물 등급 제도의 범주 항목 및 연령별 준거를 참고하여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 선정 지침을 상세화해야 한다. 넷째, 명백한 교육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 등급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 지침 설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과용도서 개발 전 과정에 영상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 일곱째, 교실 수업에서 교육용 영상물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민군작전 수행수준평가 모의방안 연구 (A Study of Simulation Method for Evaluation of Civil Military Operations Performance Level)

  • 송인회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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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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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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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전쟁에서는 군사적 승리가 곧 정치적 승리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민군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따라서 우리군은 2014년부터 "민군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민군작전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군사적 작전으로서 민군작전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휘관 결심 결과에 따라 민군작전 수행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민군작전 수행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민군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모의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어떠한 상황의 발생은 민군작전 수행수준에 영향을 주고 상황조치를 위한 민군작전 수행의 결과는 민군작전 수행수준평가 5대 요소(행정수준, 치안수준, 기반시설수준, 인도적지원수준, 우호도)중 관련된 요소로 평가되고 평가결과는 다시 새로운 민군작전 수행 및 새로운 상황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민군작전의 수행결과를 민군작전 수행수준평가 5대요소로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민군작전 수행수준평가 모의방안을 활용하여 "민군작전모의모델" 체계가 개발되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들이 반영된 모델로써 민군작전 분야의 연습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성 분석 (Efficiency analysis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 최경호;신현욱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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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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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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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상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긍정적이거나 또는 관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다양한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가 수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176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을 탐색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전체 176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술 효율성 평균은 0.4488,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0.6040 그리고 규모 효율성은 0.70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장애인복지관 효율성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과 한계를 제시하면 첫째, 기술 효율성분석을 적용해 보았을 때, DMU2, DMU3, DMU8, DMU9, DMU11, DMU13, DMU14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적인 사회 경제적 편차와 함께, 사회복지 시설 예산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정책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규모의 효율성 분석 결과, DMU1, DMU5, DMU12, DMU16 등의 규모효율성이 낮은 장애인복지관들은 직원수, 세입액, 면적규모 등의 투입요소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되어지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성과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 독일의 사회정책연구를 사례로 (Identifying Features of Social Welfare Studies : With the Case of German Research Trends)

  • 정연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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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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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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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관심을 갖는다. 첫째는 한국의 사회복지학 정체성 정립과 관련된 것으로 독립 학문으로 분화한 현실에 바탕을 둔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사회 정책이 독립 학문화되지 않은 독일의 연구경향을 검토하여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사회정책이 독립 학문으로 성립되지 못한 이유는 사회과학의 가치문제, 대상의 모호성, 사회과학내 위상의 문제 등 때문이다. 두번째 연구 관심은 그렇다면 법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교육학 등 개별 학문분야에서 사회정책이 연구되는 독일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가와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 개별 학문분야의 사회정책적 연구들은 개별 학문의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이란 연구관심에 의해 주도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과학의 가치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독일의 사회정책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천성의 문제와 가치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대상분야의 모호함도 현 시대 모든 사회과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사회복지학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넷째, 사회복지학과 다른 사회과학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가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고, 이 관점에서의 이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면 사회복지학적 연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복지학 자체가 추구해야 할 이론이 중범위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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