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혁신도시 여가환경 개선이 혁신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3개 여가활동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주 전 중요도와 이주 후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주 전 중요도에 비해 이주 후 만족도가 더 높은 여가활동은 문학행사 참여 등 13개 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0개 여가활동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PA분석결과, 문화예술관람활동과 사회 및 기타여가활동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만족도(3개 문항)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적인 여가활동들은 만족도에 유의한 반면, 동적인 여가활동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적여가활동이 가능한 문화시설용지의 조속한 개발, 스포츠참여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운동시설 확충, 주변 관광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관광활동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회귀하였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타이식 입헌군주제의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정치'(network politics)에 기반하는 타이식 입헌군주제(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에 토대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 배치된다. 이는 타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 있음을,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군주제를 보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반인반신이자 국가통합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다. 심지어 왕실이 관여된 1976년 10월 6일 유혈참사 이후에도 국왕의 신성한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았고 국왕모독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국왕모독죄는 군부 쿠태타의 주된 명분이 되었다. 특히 군주 네트워크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탁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르주아 정체 간의 대격돌로부터 야기된 2006년 쿠테타와 이후 친탁신계 정부를 전복한 2014년 쿠테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사례가 급증하였다. 관료적 정체, 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타이에서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군부, 지식인, 민주당,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왕모독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key figure of minjung misul ("the people's art"), Kim Bongjun, and the art collective Dureo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alogue' and the dissidents' structural critique of Korea's modernities. During the 1980s' prodemocracy movement, the minjung artists and other dissident intellectuals used the notion of dialogue as metaphor for and allegory of democracy to articulate not only Koreans' experience of modern history, which they saw as "alienating" and "inhumane," but also the discrepancies between Koreans' predicaments and their political aspirations and their working toward the fulfillment of those ideals. Envisioning alternative forms of modernities, Kim Bongjun and other Dureong members paid attention to the fundamental elements of art, which consist of art as a modern institution, as well as the everyday lives of people as the very site of Koreans' modernities. They endeavored to create "art of life," which presumes its being part of people's lives, based on the cultural and spiritual traditions of the agrarian community. They als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culture movement, the minjung church, and the alternative-life movement to radically envision everyday lives through the indigenous reinterpretation of democratic values. Despite the significant role played by the church mission and its community involvement, its effects on minjung misul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relevant studies. Thus, I consider in particular the minjung church's and the alternative-life movement's confluence of multiple cultural and social constituencies in relation to Kim and the Dureong collective's vision of a new art and community.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창출 역량도 같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정체와 고용창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co-creation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된 최근 1년간의 신문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로세스과정 요소, IT기술의 활용 및 지역 특성, 문화 등의 환경적 요소, 법적 행정 및 제도적 요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청년층 일자리 창출개념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질적 연구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실무적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the cultural policy related to fine art under the U. 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September 8, 1945, to August 15, 1948. Drawing o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art history in the 'Liberation Period', this study especially concentrates on intention, attitude and activities of the USAMGIK. Particularly the historical documents, stored at the National Archives at the College Park, Maryland, U.S.A., were valuable to do research on the cultural policy of USAMGIK. The cultural policy was subordinated to the political objectives of occupation that can be summarized to building a stronghold of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trol, cultural matters were assigned to the Cultural Section, the Bureau of Education, which later turns into the Bureau of Cultur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Bureau of Culture dealt with matters of the ancient Korean art treasures and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USAMGIK reopened the Korean National Museum which had been closed by the Japanese since the World War II period. After that, U.S. Department of State sent arts & monuments specialists to South Korea for investigating ancient Korean art and culture. Although some of the destructed art treasures were restored during the occupation, th ere were many negative cases including intentional destruction of historic sites or loot of art treasures by U.S. army. In contrast to their interest in the Korean antiquities, USAMGIK payed little attention to promoting th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and their arts. USAMGIK distrusted and suppressed the artists of leftism, while they kept good relations with the pro-American artists and the right-wing artists. In conclusion, the visual-cultural policy of USAMGK was mainly planned and carried out in order to preserv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is period produced long-term effects on the fine art and visual culture of South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 policy, and reorganization of art community based on anti-cummunism.
본 연구는 철도역세권을 단순한 개발과 계획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실제 개발에 따른 도입 기능 및 프로그램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철도역세권 복합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역세권 주변 실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철도역세권 복합개발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요소와 구조를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마케팅 지원, 환승시스템 지원, 설계 및 디자인 지원, 복합용도 개발 지원, 법 제도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들과 교통 기능, 정보교류 기능, 상업업무 기능, 주거 기능, 어메니티 기능 등의 하드웨어 요소들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적 요소가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프트웨어적 요소나 네트워크적 요소는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요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2까지 진행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설립과정을 토대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기대역학구조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기대역학은 기대구성-재원확보-연구의무이행-기대구성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구조화된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일부 관련 연구자들의 경우 과도한 전망을 제시하며 기대구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재원확보와 윤리적 논쟁방어를 위한 역학창출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거대규모의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생명공학연구개발의 경우 기대역학창출은 연구개발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구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배아)줄기세포를 둘러싼 연결망을 '기대역학'이라는 개념틀을 이용해 분석하게 되면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자의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정책담당자나 대중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as one of tools of realizing social equality, which has its base on the ideology of equal education opportunity. The Opportunity level of adult education is important in the meaning of social equality. but these days It is being inequality. so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measuring the opportunity level of adult education in Korea, 2) analysing the difference adult education level by gender, regions, 3) making out the gap of the its level by social educational agencies, 4) to suggest the way to improve the opportunity level of adults educations between adults by gender, region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from the study: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level were lower.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level per adult education type showed higher participation at private institutes, lower at cultural center of community and school'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re not properly utilized in adult educational activities. By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level per gender and location, women have a higher participation level then men, and urban areas have a higher participation level then rural areas. In case of location, environment variables is most explanatory in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level. To strive for methods to activate school-oriented adult education activities and to develop political solution to ease the resources gaps for adult education investment among regions in order not to deepen environment gaps of adult educ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or adult education activation, institution and bodies in charge of adult education should expand and discover hardware and develop and distribute software. Also, adult education specialists who operate and manage these hardware and sofeware efficiently should be recruited.
Site-specific performance is always the real on-site work taking place at the site. Hence, it deals with the reality, in other words, the time of creation and formation. And it creates value and meaning through the interaction and continuous direct communication process between the performers, audience and the local residents. In this performance, the audience's status as the passive observer changes. They become the co-agent who actively lead and complete the performance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We have examined the The Working Methods of Site-specific Performance and Aesthetics of Effect through four Korean performances ; Marie, An aesthetic experiment of site as the storyteller; Heterotopia and Urban Movement Research or Play: We Will Move Your Sofa, as performances which have Revealed history, politics, institution engraved in the site ; A Song of Mandala and Miracle, as a ritualistic site-specific performance at the historic site. Some remarks on Site-specific performance ; First, In Site-specific performance, the habitus peculiar to the stage art and the mode of reception are changed. Second, a new mode of theatrical communication requires creator and audience to have a sharp aesthetic sensibility and to change one's perceptual habit. Third, Site-specific performance can act as a demonstration for the viewpoints of political activism through what could be called a dramatic close-up effect. Fourth, Site-specific performance also has the risk of merely becoming an unfocused and scattered performance or degenerating into a pseudo-sightseeing. To avoid this, an in-depth study of the site and its socio-cultural context, and the clear motivation with which one is trying to reveal and tell from the site must be indispensable. As the co-agent, the audience should also be aware and think about what the given performance signifie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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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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