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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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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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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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rchitectural style is said to be product reflecting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 Especially, in colony, architectural style is strongly related to political condition or policy. After colonization in 1910, public buildings with western historical architectural style in Japanese version were widely built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Korea. And in the late 1920s, modernism style in architecture became dominant in Korea as like other countries. In this situation, curious buildings in strange architectural styles came out. One example is railroad station buildings with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al style and timber house station having a steep roof which is widely used in North Europe such as Alps area with good sights and mountains. Generally, the colonizer says that colonization is the only way to save the colony at crisis defined by colonizer and they insist that they can help the colony modernize. To justify colonization, the colonizer attributes the coloniz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and stagna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etc.. Accordingly, the colonizer tries to depreciate colony's traditional value and culture. In case of colony which has similar cultural background historically (in this case, economical exploitation is less important than other Asian colony by European power), this depreciation of traditional value and culture in Korea was done more strongly than others. At this time, we should understand special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istorically. Even though, colony's locality is adopted by the colonizer in public fields, which is based on political purpose or exotic taste etc.. In early days of Japanese ruling period, Japan never use the Korean traditional facts in public. Therefore there is no us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in public field. In late 1920s, some railroad station buildings were constructed in new styles without precedence in modern Korea. One is railroad station buildings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the other is railroad station buildings in timber house stations having a steep roof which is different form western historical architectural style. It was mystery that Japan had constructed railroad stations in Korean traditional style which Japan had tried to destroy together with Western style railroad station buildings. This paper is made to solve the mystery why the colonizer(Japan) constructed entirely different types of railroad stations at the same time in the late 1920s and 1930s. The key point to solve this mystery is tourism. In this paper, to solve this mystery, I try to use terminology' 'Colonial Tourism' in architecture why colonial power had constructed railroad stations with colony's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and Western style having a steep roof which can be seen north European region.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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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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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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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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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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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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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 변동 과정에서 5.18 담론은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적 신문 중의 하나인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그 지면에 나타난 5.18 담론의 주요 특징과 변화 양상을 살피고, 한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과는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동아일보" 지면에 나타난 5.18 관련 용어에 대한 분석과 사설 보도에 대한 질적 담론 분석을 통해서 1980년부터 2008년까지 "동아일보"가 구성하고 있는 5.18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아일보"에서 5.18을 지칭하는 용어는 초기 지배적 용어로 광주사태가 사용되다가 1983년 유화국면 이후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항쟁, 광주의거와 같은 대항담론의 용어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1989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이 지배적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의 5.18 담론은 비극적 사태 담론, 진상규명 담론, 명예 회복 담론, 역사 심판 담론, 적극적 처벌 담론, 정치담론화의 순으로 전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5.18 담론 변화는 한국사회의 사회 정치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아일보" 스스로 5.18 담론의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지배담론의 변화가 발생한 후 이를 반영하며 새로운 지배담론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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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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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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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한국의 언론인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문직주의의 문제틀은 한국 언론과 정치권력의 오랜 병행 관계를 새롭게 개념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 간주된다. 한국 언론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상대적인 쇠퇴, 그리고 디지털 뉴스 혁명이 가져온 뉴스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전문직 저널리스트의 위상 역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첫째, 언론인 전문직주의의 규범론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한국 언론의 현실을 전문직 프로젝트의 역사적 구조적 경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행위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저널리스트 전문직의 현실적인 쟁점- \경제적 이해, 사회적 폐쇄, 국가권력과의 규제협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디커플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한국의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언론의 오랜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전문직 저널리즘의 모델을 새롭게 고민하는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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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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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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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의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언론과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에 대한 논의는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 한 채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여 중국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시켜왔다. 그러나 이 논문은 중국의 이공계 강세현상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문화혁명이라는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교육개혁이 중국사회에 인문사회교육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면 문화 대혁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사회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은 매우 극단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된 기형적인 현상으로 정치에 의해 강요된 학문의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공계 출신의 고위 공직자 비중이 높은 것도 이들이 대학에서 인문사회교육을 충실히 받았거나 이공계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히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인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며 중국의 예와 한국의 예를 비교하는 것은 이공계 위기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진단에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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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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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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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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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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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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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various efforts for the extended utilization of woody biomass has been attempted due to the fact that global warming, energy a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urgent ones to be solved. Development of new energy sources at our national security level is desperately needed as we depend on almost all of energies supplied from other countries, let alone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oil price hike. Woody biomass can be converted to energy by means of thermochemical, biological, or direct combustion processes. Many processes are available for producing bioenergy, such as bioethanol, wood pellet, wood chip, combined heat, and power system. Political support and R&D investment should be provided that can boost the utilization of the wood biomass, the eco-environment, and recycl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for national power security. In addition, a long-term strategy that can utilize unused and low efficient woody biomass resources, and systematically collect and manage them in a national level should be set up. Even though the possibility in total exchange of fossil oil with woody biomass is quite low, technology developments of woody biomass for the solution to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problem through its commercialization are expected to grow steadily.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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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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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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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ost containment has become high political issues since financial crisis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fund in 2000.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several measures to reduce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Pharmaceutical economic evaluation can be a tool in decision to allocate scare resource efficiently.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economic evaluation for pharmaceuticals,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HIRA) i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 guideline for economic evaluation. It mandates that pharmaceutical companies could submit the result of an economic evaluation when demanding reimbursement of new pharmaceutical dru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f the economic evaluations of health care technologies published in the Korean context whether they have been performed according to current guidelines and therefore whether their results are directly useful for decision making. We found there exist important problems and deviation from, good practice' both in the general features of the studies, like the study design and perspective, and in terms of cost measurement and valuation. There are needs to develop clear guidelines and to educate and train researchers in performing economic evaluations.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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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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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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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수년 동안 세대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은 무엇보다 기존의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조건들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에 대한 일반적 관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일종의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개념 자체의 모호성과 다의성에 기인한다. 이 글의 목적은 세대개념에 내재된 다의성과 모호함을 개념의 사용맥락에 따라 분석적 구분을 통해 통제함으로써, 사회변동과 혁신을 파악할 수 있는 세대개념과 세대사회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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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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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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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Korea we should prepare for the exploding need to nursing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 to the aged society. Therefore the german model; of "Pflegeversicherung (a nursing social insurance)" which is introduced in 1995, could help us to plan for the aged society in next Years. In Germany the discussion about th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need to nursing as social risk was begun in early 1990s. The need to nursing was thought as social risk because of the aged society, the burden of the family member wh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nursing, and the fiscal crisis of social assistance system which was caused to the exploding cost of nursing for the poor people. Among the some alternatives the "Pflegeversichrung" as a social insurance model! with the' pay-as-you-go system' was introduced step by step in the years of 1995 and 1996. Such german modell was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stabil social insurance system, especially medical insurance system, the corporatism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and the developed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compromise is achieved at the cost of all concerned parties. In Korea we have no experience as like in Germany. But, in Korea, we can start more effectively to look after the possibility of any system which helps the people with need to nursing, when we have understood the factors in policy-making for the introduction of "Pflegeversich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