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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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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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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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규제지수에대한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국의 2014년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음(-)의 효과를 주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셋째, 양도차액의 상승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주택가격에 양(+)의 효과를 준다. 이는 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조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보류하는 동결효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액은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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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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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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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상호금융조합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2018 기간 중 상호금융조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을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전통적 블랙박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에서 벗어나, 단계 및 동태 분석이 보다 세부적으로 가능한 Dynamic-Network Slacks-Based Measure(DNSBM)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효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2015년 이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은 예수금과 대출금 확보 등 영업활동에서의 비효율 보다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의 확보 등 수익성 측면에서의 비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의 비효율은 투입요소에서 보다는 산출요소에서 비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Malmquist 생산성 분석결과, 생산성은 효율성 변화(catch-up)에서 후퇴, 기술변화(frontier-shift)에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상호금융조합은 무수익여신의 관리, 이자수익을 위한 대출확보, 이자수익 외 다양한 수익기반 확보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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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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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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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전세가격에 의해 한국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형태인 전세의 사용가치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정책 수립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보증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과 시장 변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전세가격, 매매가격, 대출금리 등과 같은 전세보증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련 변수를 정의하고, 분석 데이터들의 동태적인 설명을 위해 시계열 분석 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전세가격과 대출에 관한 은행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대출금리 인하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보다 전세보증대출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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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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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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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전반에 걸쳐 드론의 활용도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드론업체의 기술 부족, 드론관련 규제, 기술평가 항목 부재 등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시켜야 할 드론의 역량이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드론의 수요만족도(가격, 품질, 서비스)는 드론의 역량강화 5개요인 중 물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이 강화될 때 드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화시켜야 할 드론역량은 물적 요인(드론수요, 개발, 등록대수,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가), 사회적 요인(국가차원의 홍보, 공교육기관 신설, 드론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및 정책적 요인(사생활 방지대책, 정부 재정지원, 법규와 제도 완화)이다. 이상의 3개 요인에 대하여 정부, 업계, 드론운용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개선 보완해 나아갈 때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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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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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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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지원규모에 따른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가법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이자보상배율과 총자산 대비 신규보증금액 비율을 이용하여 업종별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수익성, 성장성지표를 사용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분석기간에 여러 번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표본선택편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보증잔액 및 신규보증이 없으며, 이후 2년 동안 신규보증이 없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증시점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원규모에 따라 성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계기업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이자보상배율이 0에 근사한 기업이더라도 경영성과는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정책금융 지원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경영성과를 확인함으로써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의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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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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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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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As an important participant in the financial markets, the commercial bank will be impacted by the interest rate marketization. Owing to the special condition of China,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impact of operating mechanisms between interest rate marketization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commercial Bank.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applies time series data from 2005 to 2016. Due to the short period of time series, autocorrelation often occurs. Therefore, the fully modified least squares(FMOLS) will be us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he reason is that it can move off the auto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disturbance term. And FMOLS also can make estimated cointegrating parameters closed to normal distribution. More importantly, in order to avoid spurious regressions, the Augmented Dickey-Fuller Test will be used to verify the stationarity of all variables. The total return of asset is treated as the profitability of commercial bank. The net interest spread is treated as a measurement of interest rate marketization. Both are regard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non-interest income or gross revenues and impaired loans or gross loans are tre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sixteen representative listed commercial bank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tate-owned, share-holding and city-owned) to conduct an estimation. Results - Via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the net interest sprea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fitability of the commercial bank. More specifically, 1% increase in the net interest spread will lead 0.157% in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state-owned commercial bank, 0.269% in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share-holding commercial bank and 0.263% in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city-owned commercial bank. If regarding the sixteen listed commercial city as a whole, 1% increase in the net interest spread will lead 0.267% in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the commercial bank. Conclusions - As the interest rate marketization, the importance of interest rate on the profitability of commercial bank has become more and more significant. The empirical evidences also prove that the net interest spread can bring about the change of the commercial bank's profitability. Therefore, policy-makers of commercial banks should fully understand the operating mechanism between them.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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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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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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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해 보고, 정부의 지원방식(출연, 융자)에 따른 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CT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에 활용된 자료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성과조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활용된 성과지표는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이고, R&D단계가 개발연구임을 감안하여 특허,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창출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효과나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화 성공률은 두 사업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가 ICT중소기업 R&D를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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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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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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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작은도서관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장서의 양과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장서를 평가하고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장서평가에 사용하는 소장 데이터와 대출 데이터 이외에 작은도서관에서 특히 활발한 상호대차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을 위한 장서평가방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한 지역 내에서 상호대차가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14개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장서량과 이용량(대출 + 상호대차)을 비교하여 각 도서관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KDC의 강 단위로 구분한 주제별 장서 통계와 이용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주제 분야와 정책적인 대처가 필요한 주제 분야를 파악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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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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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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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이공계 출신의 기술기반 창업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주고자 함이다. 사업화 초기에 각기 다른 유형의 외부자금 조달에 성공한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당 기술 분야 전공자였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창업자의 사업의지와 적극적 태도가 더해지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기업 내부역량이 미흡하더라도 정책금융 정보, 금융기관 제공정보 등 외부금융정보를 잘 파악하여 활용하면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넷째, 융자와 투자를 모두 받는 연계금융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체계적 IR(Investor Relation)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IR이 계속되는 경우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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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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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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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플랫폼 금융은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을 이용한 매칭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험평가와 투자자의 위험-수익 선호(risk-return preference)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위험분산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금융, 중소기업의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달을 위한 공급망 금융의 형태로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금융은 이 같은 가능성에도 아직 유치 단계(infant stage)이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관 및 공공 투자참여", 플랫폼 금융의 민간 자금유입(crowd-in)을 위한 정책금융의 씨앗자금(seed money) 공급, "수용적 규제체계", 영국의 샌드박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데이터 개방 확대", 재량적인 데이터 공유의 허용, "대안투자 수단의 보급", 저금리시대의 대안투자 수단으로서 플랫폼 금융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