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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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교육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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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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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정보화사회 계획 및 교육정보화 추진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정보화사회 추진 계획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교육정보화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정책을 위한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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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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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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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knowledge based society, the debate on ICT has permanently shifted from 'why' ICT for development, to 'how' comprehensive and holistic ICT policies can unleash human potential and enhance people's capabilities to improve their lives. Recognizing this untapped potential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corporating ICT are being increasingly promoted and launched across the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 potential advantages of ICT for development are enormous in developed countries, national policies of developing countries are yet to adequately reflect truly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strategies for harnessing and exploiting this potential.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National ICT policy of Bangladesh. Through the examination of ICT policy,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nd analysis of applied policies and strategies implemented in these area, this paper identifi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hich provides lessons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involved in the field. This analysis reveals that the policy is inadequate to impact positively on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f Bangladesh. The policy places little emphasis on the integration and infusion of ICT in the country'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offered to ensure maximum use of ICT potentials in the country'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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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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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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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 health policy capac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odel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health policy administrators. Methods: Between October 2015 and September 2017, 41 participants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completed the three-week education program at K university, following the official selection process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each country's embassy. Results: The effects of the health policy capac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articipants' age (p=.043), country region (p=.045), and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p=.007).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effects of the program (β=.41, p=.007), explaining 21.7% of the variance in the regression model. Conclusion: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ODA program participants considers recommendations from each country's embassy to determine eligible candidates. The hosting institution's opinions or suggestions regarding participants' professional expertise or work experience, country region, 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participant selection process.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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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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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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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핀란드 교원정책을 분석함으로 한국 교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핀란드 교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교원규모 결정 정책, 교원선발 특성 등을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핀란드는 2단계 선발과정을 통한 교원양성과정 차원에서의 선발과 지자체 및 학교 차원의 선발로 교원을 채용하였고, 교원양성교육 참여인원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국가적 교원규모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가용한 고용 인력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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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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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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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Despite the substantial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welfare policies such as housing programs have not been developed enough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the aging people. Particularly, caring for elderly dementia patients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n society. Families are still primarily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the elderly dementia patients, and thus are suffering from tremendous caregiving burdens. In many Western countries, group homes, which are small-scale care facilities with home-like atmosphere, have become common housing alternatives for elderly dementia patients. Group homes effectively create a therapeutic environment while helping reduce the elder care burdens for the families. This article proposes to review group homes as a housing option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suggestions for housing policies, separately or as a part of more general welfare policies.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on 912 persons currently residing in Seoul and five different provinces, various possible policies and suggestions to promote establishing group homes and other facilities for elderly dementia patients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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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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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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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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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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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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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개관 이래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의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제설정 및 정책형성과정을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킹던에 의하면 정책 형성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 흐름의 결합의 결과이며, 세 흐름이 결합될 때 열린 정책의 창을 통해 정책이슈가 정책의제로 나아간다. 이 때 정책선도자는 정책의 창에서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의 창을 통과하도록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정책의 의제설정과 대안의 선택 과정에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의 창에서 정책선도자로서의 사서전문가집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사서전문가집단이 앞으로의 도서관 정책형성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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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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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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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government support policy and 6th industr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create innovative values and welfare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the future, we suggest implications for policy and support of 6th industry and propose appropriate government policy support. Methods: As a research method, we analyzed the relative importance and urgency of each item based on problem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bout policy and support of 6th industry.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relative basis of potential factors for each item, and prioritized items were selected and strategies for each category were derived. Conclus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specific measures and detailed procedures to ensure that policies and support are practically applied to items of relatively high importance and urgency and high priority.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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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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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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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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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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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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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