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꾸준한 국방개혁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군사기술개발과 군수산업역량 강화를 국방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북한의 국방개혁은 궁극적으로는 핵전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김정은 시기에 이르러 기술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수소탄과 ICBM/SLBM 등 전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은 또다시 국방개혁을 통하여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재래전력에서의 대칭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었으며, 김정은의 새로운 집권체제 확립과 대미협상 등의 동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 전기요금 인상 억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전력시스템개혁 단행하고 있다. 단계별로 추진될 개혁안 내용은 1단계 광역 계통운영기관 설립, 2단계 전기소매업 참여 전면 자유화, 3단계 송배전부문의 법적 분리로 요약된다.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은 새로운 지능형 융합 사업들을 촉진함과 동시에 전력사업 참여 기업들의 경쟁구도 역시 변화시킨다. 그러나 전력시스템 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전력시스템개혁과 관련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국내에서도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여러 형태의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여 같은 종류의 신산업이 있다면 기간이 경과하면서 두 국가의 해당 산업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China has witnessed tremendous chang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packaging industr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commencing in early 1979. Thanks to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by Deng Xiaoping, a former leader of China, packaging industry has been selected as one of the specialized industries, and this policy has made great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packaging. The total volume of packaging industry now ranks the first in the overall industry in China and this indicates that this industry is taking a great role to bust up economic growth of China. In this paper, The facts and forecasts of packaging industry and education in China are introduced.
Recent years have seen an intensified discussion in many OECD countries about the role and mission of public research in the innovation system. This discussion takes place in quite specific national contexts, but should benefit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However, whereas voluminous literatures address the changing governance methods, organizational forms and missions of universities, much less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developing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challenges faced by non-university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The main goals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nature of these challenges, outlines possible policy answers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first section, the paper uses available internationally comparable indicators to review trends in the contribution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s) to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In the second section, the paper identifies the current major changes in the dynamics of innovation that may call for further adjustments in the positioning, organization and steering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Finally, the paper outlines some strategic objectives and orientations for the reform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as part of the broader agenda of the Korean innovation strategy.
Although the WTO has fulfilled several key tasks it was set up to do - providing periodic reviews of members' trade policies, resolving disputes, supporting negotiations - with the notable exceptions of the Trade Facilit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s, WTO members have not been able to negotiate new rules on "bread and butter" trade policies. The importance of doing so was illustrated by the COVID-19 pandemic which saw widespread uncoordinated recourse to trade policy instruments. This paper highlights four reforms that would bolster the effectiveness of the WTO as a forum for trade cooperation: (1) improving collection and reporting of information on trade-related policies; (2) supporting analysis-informed deliberation to establish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need and scope for cooperation in specific policy areas; (3) putting in place a stronger multilateral governance framework for plu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groups of WTO members; and (4) reestablishing an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Our Railroad has been decided to convert the system from government enterprise to privitization since 1989. But These Policy has been changed 3times. Therefore I wish to survey the proecss, which is the main factor to change the policy. Firstly, I made a hypothesis concerning the policy making process. Secondly, I described the policy process concisely. Thirdly, I analysized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conclusion, I suggested the rational policy process model.
With consideration of proximate and intricate relationships among rural livelihood, farm land and forestry; this paper examined impact of land tenure reform on local peoples' forest dependency by taking Ethiopia as case study. The post 1975 major land tenure reform and associated activities such as land distribution and forest demarcation were found to be short of minimizing pressure on the forest as has been evidenced by percentage of new households established inside the forest and current level of dependency on the forest. With most of recently established households all making up the poor and very poor categories, together with overall of household composition which is dominated by dependent members coupled by current land tenure system that tie farmers with their land, future dependency on the already diminished forest seems to increase unabated. Reconsidering the existing land tenure system backed by policy for livelihood diversification, improvement in rural education and awareness on demographic issues can minimize future dependency on the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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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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