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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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Regulatory Reform Proposals for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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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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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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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우리나라의 수산정책(水産政策)과 원양어업관련(遠洋漁業關聯) 정부규제(政府規制)는 과거부터 연안어업보호(沿岸漁業保護)와 기존사업자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제한적이고 간섭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의 기술개발(技術開發) 및 비용절감(費用節減) 의지(意志)를 약화시켜 산업의 장기적 체질강화(體質强化)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의 형평문제(衡平問題)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어가안정정책(魚價安定政策)은 국내어가(國內魚價)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업의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키고 연안(沿岸) 어자원(魚資源)의 고갈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원양어업(遠洋漁業) 관련정책(關聯政策)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원양어업의 장기적 발전과 자율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개선방안으로는 허가과정(許可過程)의 객관화(客觀化)와 투명화(透明化)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허가제(義務許可制)의 도입과 이를 통한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의 조성, 허가조건 및 업종구분의 단순화와 어선확보(漁船確保)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 여건의 조성, 신어장개척(新漁場開拓)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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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변환기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의 교육 개혁이 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 볼로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Educational Reforms under the Bologna Process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An analysis of educational policy transfer)

  • 김선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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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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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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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서 행해진 학제 통합 개혁이 교육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 및 개별 국가 정부의 정책 문서 및 온라인 자료, 신문 기사, 개별 연구자들의 조사자료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구공산권 전통과 제도를 가진 체제 변환 국가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전이 논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체제변환국의 정책전이 연구에서 주체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원래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증대 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변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들의 자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주체 행위자에 따라 정책전이가 상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국에서 실행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함에 있어 일선의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교육정책의 결정의 주체인 중앙 정부의 교육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의 정책적인 도입이 정책입안자인 관료들과 일선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대학 교원들 간의 상이한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교원들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시작한 교육 개혁이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 및 발전 단계에 있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 국가들에 전이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체제변환국가에게 고등교육의 학제 통합이라는 기술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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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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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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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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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기 국가의 중앙은행 독립성 비교 연구 - 러시아, 체코, 폴란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n Transition Countries: Focused on the Russia, Czech Republic, Poland)

  • 김상원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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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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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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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간호교육관련 연구실태 분석 (An Analysis of Nursing education Research in China : 1990-1998)

  • 고일선;이춘옥;김경애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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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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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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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review of Nursing Education Research in China from 1990 through August 1998. Its purpose was to support the basic data of nursing education which is risen as major revolutionary of nursing in China and those for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Korea-China nursing education. It is retrospective and descriptive research analyzing one hundred eighty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China Nursing.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Only 33.3% of the professors of Technical Nursing School who have played of major role of nursing education in China have carried out the study related to nursing education. Baccalaureate program professors have marked 22.2% of all studies, and diploma program professors have done 12.2% of all. Therefore, the professors of above the diploma program have done total 44.4%. It explains that the professors of baccalaureate and diploma programs have done more studies related to nursing education than those of Technical Nursing School. 2. In terms of the study design, most of the studies(38.8%) were case studies introducing the curriculum contents that were done at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n, 28.5% were reviewing the articles, and 15.6% were descriptive studies. 3. In terms of the content of the study, 38.3% were relevant to education of Technical Nursing School, 15.0% were about baccalaureate education, and 10.4% is about diploma. 4. To analyz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studies ; a. In baccalaureate program, human resources (professor or teaching), course extension, lab, classes, teaching method, education philosophy, goal of education, evaluation method,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re included. b. In diploma program, teaching contents evaluation method,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al system were included c. In the technical school, there were qualification of professors , teaching method, evaluation method, opening the courses, teaching contents, goal of education and so on. d. Beyond these, there were practice guidance and appraisement, teaching method, and opening new courses which were not specially indicated as educational curriculum and score management as continuing education. What is above tell us that the study regarding development of university system has been progressed actively and widely. It has been for the effort of revolution which based on the China government force to reform of nursing education process during last 10 years. On the base of the result, we suggest the following questions and the alternatives. 1) Since most articles are case studies related to teaching methods and the others doesn't propose the research method. the study which is applied more exact research method is needed. 2) No study is regarding social change and health policy. Because University program, founded in 1983 is on the beginning point, the research about curriculum have to be taken as a top priority as well as to reflect social needs which are based on social changes and national health policy 3) Only one review article study tells nursing Human resource. To appear in large numbers in nursing manpower, avoid the present hospital nurses training system. Then, the study for manpower development which is able to accomplish in many fields has to be advanced. 4) Most studies did not have literature review processes, so it was impossible for researcher to know the past study tendency and there is no relation among studies as to same subject, the education about research method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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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역성 변화에 관한 세계체제론적 분석 -산업을 중심으로- (World-System Analysis on the Changing Regionality of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 With focusing on industrial activities)

  • 이재하;김석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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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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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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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 접근방법에 의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 주의 세계경제체제 속에서의 지역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3시기구분에 따라 산업 특히 농업과 공업활동에서 노동의 공간분업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였다. 일제시기(1909$\sim$1949)에 연변은 일제에 수탈되는 전형적인 주변적 농업 및 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시기(1949$\sim$1978)에는 연변의 농업과 공업은 사회주의적 생산지역으로 변모된다. 개혁개방이후 시기(1978$\sim$현재)에 연변은 중국정부의 변경지역에 대한 늦은 개방조치(1992년)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해지역은 세계경제 속에서 반주변으로 발전되었지만, 아직도 주변지역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연변이 조선족자치주로서 존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속에서의 지위 또는 역할을 조속히 반주변지역으로 향상시켜 조선족의 유출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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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rd Management Systems of China and Japan)

  • 강대신;박지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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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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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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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대학교육에 대한 비평: 헨리 지루 사상을 중심으로 (A Critique for University Education in South Korea: Focus on Thought of Henry Giroux)

  • 허창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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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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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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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대학교육도 핵심어인 공익과 혁신에 초점을 둔 의제를 선정하고 함께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본질과 이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교육의 현재 위치를 고찰하고 비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질과 이론적 방향을 논했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교육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 넘게 신자유주의라는 담론의 지배 아래 작동하였다.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방향인 민주주의와 탈산업화는 신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성찰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헨리 지루는 1980년부터 주요 담론이었던 미국 교육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평을 해 왔으며,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대학교육을 위한 인재상의 명확한 좌표를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지성인, 경계지성인, 공공지성인 등이다. 이들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추구해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논의와 함께 이후에도 한국 대학 교육은 진지하고 엄격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 보하이만 컨테이너 항만의 진화에 관한 연구 (The evolution of container port group in Bohai Rim of China)

  • 유사위;완준협;여기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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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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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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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78년 중국의 경제개혁 이후, 국제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고, 항만산업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하이만의 최대 항만인 청도, 대련, 천진항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다. CR 분석, 허핀달-허쉬만 분석, 지니계수, 로렌츠 커브 및 전이분석을 이용하여, 2004-2016년도 항만의 집중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CR 지수는 작은 변동을 보이면서 감소하며,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분산화 경향을 나타냈다. 2004-2016 기간 동안 전이분석 결과, 청도항은 -1.371인 반면, 천진과 대련항은 각각 0.118, 1.252을 나타냈다. 또한 천진항 및 대련항의 성장이 보하이만 분산화 경향을 주도하였다. 연구결과는 해당지역의 항만개발에 관여하는 의사결정자 및 학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관문에 위치한 최대항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여 근처 중소형 항만과의 협력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내륙항의 발전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Development of Inland Port in China)

  • 이충배;이종철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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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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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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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국은 1970년대 후반 개방개혁정책과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중국 경제성장은 초기에 동남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부터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서부 및 동북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13년 시진핑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대외진출 전략인 동시에 이들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내륙항은 내륙지역의 물류중심지로서 해양항만과 연계 및 주변 내륙국가로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부 및 서부지역의 해외시장 진출 및 자원확보를 위해 다수의 내륙항이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내륙항의 역할과 발전을 전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내륙항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내륙항의 발전 역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내륙항의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