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 중 일 3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유학생정책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및 일본과 국제교육 교류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쟁하고 협동하여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사점을 찾고 장차 우리나라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 중 일 3국 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Global Korea Scholarship(GKS)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KS의 초정 및 파견사업에서 선발 대상국가에 '주변국'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 협력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GKS를 장학금이라는 재정지원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사전 이해와 전파정책으로 이해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국인 파견 GKS는 단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시아 개도국을 위한 GKS 외국인 초청사업은 자원외교의 관점을 넘어서 초정 당사국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교육 ODA의 관점에서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과제와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42곳으로부터 응답한 설문지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의 지향과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
As an effort of mitigating hazards, pro-environmental programs have been vigorously activated with regard to solid waste recycling. It is beneficial for both the environment and resource saving, but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re hard to achieve voluntari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rst implemented the Deposit Refund System (DRS) and later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Program (EPR) to reduce waste and encourage recycling in South Korea. Un-der the DRS, producers would pay for recycling the wastes of the products. The government then repealed the DRS and implemented the EPR program. Under this program, the producers recycle as m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etermines or pay a penalty for an excessive amount of the waste. In the broader perspective of disaster management, such policy programs can mitigate environmental hazards. This paper compares those two programs that facilitated the level of recycling, focusing on how such programs regulate producers and how they were ope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본 연구에서는 각종 정책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분석, 국내외 멘토링프로그램 운영사례분석, 그리고 정책정보 수요자 및 현 정책정보멘토들로부터의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인적 구성요소와 내용적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인적구성요소로는 멘토, 멘티, 결연관리자, 슈퍼바이저를 제안하고 있고, 내용적 구성요소로는 정책정보멘토링 주제분야, 프로그램, 세부활동내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classify the rural women's roles according to degree of participation in farming and decision making, b) to find out the needs for support policy considering the role types, and c) to put forward the programs for supporting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This study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empirical analysis, and opinions from a panel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rural women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supporting the rural women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ir roles: 1)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support system for rural women in terms of policy and social system. Careful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of woman farmers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olicy and social system. 2) Family cultural reform, farming helper system, reducing the housework burden, supporting educational expenses, and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for closer contact to the community ac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included in the support system. 3) Rural women's participation in various community ac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encouraged by providing diverse incentives, appropriat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upports designed to support woman farmers.
Objectives: This review is to suggest strategies to reduce risk factors of non-communicable diseases (NCD) in South Korea. Methods: Prior research findings on the burden of NCD and associated risk factors and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programs were reviewed. Strategies regarding the control of NCD risk factors were conceived. Results: The author presented research findings from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on the burden of non-communicable disease (NCD) and associated risk factors in South Korea.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population and high-risk strategies for preventing NCDs were introduced. The author also reviewed the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multiple cardiovascular risk factor interventions and community-based intervention programs on cardiovascular diseases conducted in industrialized countries. Finally, strategies to reduce NCD risk factors in South Korea were suggested. Conclusions: The evidence-based interventions and the importance of population strategies in NCD prevention were highlighted. The author indicated that strategies employed by unhealthy commodity industries to undermine effective public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should be actively monitored. It has been suggested that effective high-risk strategies with ecological models to address social risks rather than medical risks among disadvantaged population should be further developed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raw implications for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by investigating the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the USA local governments. Those policies can be segmented to first wave(1950s-1970s), second wave(1980s), and third wave(1990s) of development policy. First two policies entailed some expense to community residents by providing low tax rates, tax abatement, tax reliefs, industrial revenue bonds, and direct state loans for potential companies. These policies brought ‘clawback’ and ‘drawbacks’ to the local residents. The third wave of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ncludes capital market programs(predominantly government-financed loan programs and government support for predominantly privately financed loan or equity programs), provid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for small business in the communities, supporting small business by providing high technology and research, and export assistance-providing information/training opportunity how to export, sending trade missions, and export financing.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Korea should learn the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dministrated by the USA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avoid the potential try-and-errors in establishing, planning, and administrating their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that has been 9 years and to understand issues arose during settlement of the insurance system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solutions to increase the quality of elders' long term care service. Also, the study is aiming at providing contribution to both satisfaction of customers and workforces at the field along with achievement of the primary goal that the elders' care service policy was aiming a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uthors gathered and analyzed reports and literatures from books published domestically, governmental open data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policy on long term care service insurance for elders to examine current problematic issue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by having case studies of advanced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 how participants of the programs react to registering to insurance of program for supporting elderly persons' social activities and employment despite Korean government is operating the programs along general guidance for the programs as a standardized guideline.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영상산업 진흥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 '정책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나아가 지역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2년에 추진한 영상산업 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사례로서 영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상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영상산업 정책의 방향과 관련 조직 및 지원규모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융합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지원정책 수단의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결과를 공급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수요자 측면에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실시한 기술혁신조사(2005)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혁신 장애요인과 지원제도 활용간의 영향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원제도의 유형에 따른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지원제도 활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금 장애요인이 클수록 기업들은 유형을 불문하고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 장애요인을 크게 경험하는 기업일수록 기술지도/정보제공 관린 지원제도를 활용할 확률이 높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