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overl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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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차단규칙을 따르는 유한버퍼 단순 조립형 대기행렬 망에서의 안정대기시간 (Stationary Waiting Times in Simple Fork-and-Join Queues with Finite Buffers and Communication Blocking)

  • 서동원;이승만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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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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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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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단일서버 노드(기계 1, 기계 2, 조립기계)로 구성된 단순 조립형 대기행렬 망의 안정대기시간에 대해 분석한다. 하나의 재생도착과정을 가정하며, 각 기계의 서비스시간은 서로 독립이며 상수 또는 겹침이 없는 시간으로 가정한다. 기계 1과 기계 2는 무한크기의 버퍼를 가지며, 조립기계는 각 기계로부터의 이송되는 부품을 위해 2개의 유한버퍼를 가진다. 각 기계는 FIFO 규칙과 통신차단규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 조립형 대기행렬 망의 안정대기시간에 대한 간결한 표현식을 (max,+)-대수를 활용하여 유한버퍼의 크기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표현식으로부터 평균, 고차평균, 꼬리확률과 같은 다양한 성능 특성치들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위한 자본조세(資本租稅)의 전가분석(轉嫁分析) (On the Incidence of Redistributive Capital Taxations)

  • 문형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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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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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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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최근(最近)의 분배개선(分配改善)을 위한 자본(資本) 및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조세강화논의(租稅强化論議)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와 상속세(相續稅)에 의한 정부(政府)의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의 실효성(實效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分析)을 위해서 임금소득(賃金所得)에 의존하는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과 상속(相續)된 자산(資産)으로부터의 소득(所得)에 의존하는 자본가계층(資本家階層)이 공존(共存)하는 중복세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정부(政府)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 및 상속세(相續稅)로부터의 세수(稅收)를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에게 이전(移轉)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의 후생증대효과(厚生增大效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두 조세(租稅) 모두 자본가(資本家)로부터 노동자(勞動者)에게로의 세부담(稅負擔)의 전가(轉嫁) 및 후생상실(厚生喪失)(dead-weight loss)효과(效果)가 소득이전효과(所得移轉效果)를 초과하게 되어 장기적(長期的)으로 재분배적(再分配的) 유효성(有效性)이 상실(喪失)되며, 또한 이러한 부(負)의 효과(效果)는 상속세(相續稅)의 경우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보다 오히려 커지게 됨을 대체적(代替的) 전가분석(轉嫁分析)(differential incidence)응 통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본세(資本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이 장기적(長期的)으로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축(貯蓄) 및 투자동기(投資動機)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이 병행(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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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지역 농촌협약 특징 -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계층구조, 생활권 설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Convention in Geongsang Region - Focused o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Hierarchical Structure and Living Area -)

  • 김상범;엄성준;안필균;정명철;도지윤;송미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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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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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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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data to Si and Gun preparing for rural agreements in the future through consideration and case analysis for rural conventions, such things as living standards, hierarchical analysis methods, and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1970s, sporadic and one-off projects focused on individual projects were repeatedly carried out in rural areas, which were undergoing dramatic changes in population movement, land use, landscape, economic growth and living. The keyword of the government's policy has changed to a way that exis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planned and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Rural Conven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striving to achieve common policy goals.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Rural Convention introduced as a pilot project in 2020, the lack of living areas setting-standards, unclear classification of hierarchical structure, and excessive goal consciousness for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remain, fad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ural Conven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seven reports of the Gyeongsang region selected in the 2021 Rural Convention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iving area,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and detailed projects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basic living base development project) and provided them as basic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the first class was derived from 6 out of 7 Si and Gun. This is judged to be the result of the current rural population,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ivision of living areas, it was confirmed that except for one local government in seven cities and counties, the remaining six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three single living areas and three two living areas. This is the result obtained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by overlapping the results of various analyses such as hierarchical analysis and resident surveys and OD data, and shows a different form from the existing upper or related plans. It is judged that this is the result of including qualitative contents such as residents' opinions along with various analyses when determining the living area. Third, the proportion of the budget for rural center revitalization and basic living base development projects to the total project cost subject to the Rural Convention was 59.6%,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other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t is judged that it is preferred because the unit project cost is relatively high in Si and Gun, and that quantitative results can be visually shown after the project is terminated.

남부지역 논에서 파종 시기별 검정콩의 종실 생산량 및 품질 특성 (Influence of Sowing Date on Seed Yield and Quality of Black Soybean (Glycine max (L.) Merrill cv. C heongja-3ho) in the Southern Paddy Field)

  • 오서영;최지수;김태희;오성환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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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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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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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남부지역 논에서 파종 시기를 달리하여 검정콩(청자3호)을 재배하였을 때 생육 및 종실 생산성 등을 조사하여 최근의 기후변화와 소비 트랜드, 그리고 논을 이용한 2모작 콩 재배의 확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남부지역에서 검정콩 파종 시기는 지상부 생육, 종실 수량, 유용 성분 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5월 파종 시에는 영양생장이 활발하여 지상부가 무성해지나 생식생장이 부진하여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6월과 7월 파종에서는 생식생장이 활발하여 종실 수량이 200 kg/10a 이상으로 많고, 비립 꼬투리와 종자 표면의 열피 발생 또한 감소하였다. 그리고, 파종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소플라본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검정콩 파종은 6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모작 작부체계 시 동계작물의 파종 시기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부지역에서 검정콩의 파종은 6월 하순이 최적시기로 보인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효과성 증진방안 (Effectiveness Enhancement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by Improving Small-scale EIA Institution)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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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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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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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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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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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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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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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江 水質保全 行政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Administration for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 Kim, Kwang Hyop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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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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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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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This thesis purports to overview the diverse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factors and plannings develop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municipal or otherwise, to tackle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issues in the past years. This thesis also looks into the ever-worsening Han River water pollution problem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various government plans ostensibly designed to reduce the pollution level but with little success. Also dealt with are the efficiencies with which the laws and decrees on water pollutio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put to use in the prosecution of the diverse antiwater pollution projects involving the Han River basin. From the early 1960's up to the 1970's the government had concentrated on the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with the result that little attention had been paid to the water pollution and other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bound to arise from the massive economic growth. Belatedly, the five-year Hah River Development Project was initiated in 1982 with emphasis on reducing the water pollution level at Hah River to the minimum. The following are the gists of the thesi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antiwater pollution plans by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1. Documents to date indicate that the irrigation projects along the Han River area had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during the Yi Dynasty and under the Japanese rule of the country. 2. Despite that the water pollution issue became the subject of many debates among the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1960's and in the 1970's,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charge of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failed to come up with a concrete plan for the river's water quality control. 3. Nevertheless, the water pollution of the Han River area in fact began in the 1950's, with the unprecedented concentration into Seoul of population and the industrial facilities on a larger scale, in particular, enforced by the government's strong growthoriented policy in it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1960's. 4. Starting in the 1960's,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level dramatically increased, but the government was reluctant to promulgate or put into effect strong measures to curb the man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iver water pollution, thus worsening the environmental issues along the Han River basin. 5.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other laws and decrees relating to the antiwater and air pollution issues that were subsequently put into effect underwent so many changes that efficient anti-water pollution policies could not be effected for the Han River basin. The frequent organizational reshuffle within the administrative units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problems has resulted in the undue waste in personnel management and finance. 6. The administration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ould not be efficiently carried out due to the organizational overlapping. Under the existing law, frequent organizational frictions and inefficiency are bound to occur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s themselves, as well a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city administration, and among the city's administrative offices over the conservation of the Han River basin and over the river's anti-water pollution issue. 7. In the planning and prosecution of the Han River project, political influences from the president down to the lower-level politicious appear to have been involved. These political influences in the past had certainly had negative influence on the project, nevertheless, it appears that in the recent years, these political influences are not all that negativ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y serve as a positive contributing factor in developing a better water quality control project along the Han River basin. The following are a few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data from the thesis: First, officials in charge of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should pay attention to a careful screening of the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academic circles and from the public should be made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better grasp the core issues in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require preventive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Second, vigorous redistribution policies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facilities away from the Seoul area should be pursue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revising or revamping too frequently the laws and decrees on the anti-water pollution, which is feared to cause undue inconveniences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ourth, a large-scale streamlining should be made to the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an effort to do away with the inter- and intra-organizational friction. It is recommended that a secretariat for the Hah River basis conservation be established. Fifth, High-level administrative officials, with a thorough knowledge and vision on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should be prepared to better deal with the budgeting and personnel management for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control not only at the control government, but also at the Seoul city municipal government levels. Environmental issues should be kept distinct from political issues. Environmental issues should not serve as a window-dressing for sheer political purposes. Sixth, the Hah River proiect should also include, along with the main Han River basin, those areas covering North Han River, South Han River, and the tributaries to the main river basin. The 'Han River Basin Water Quality Control Board' should be established immediately as a means of strengthening the current Han River basin water quality control policy. Seventh, in drawing up the Han River proiect, the administrative officials should be aware that Han River basin is a life line for those people in the region, providing them with not only a sheer physical space, but with a psychological living space for their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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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직업상담서비스산업의 직무 및 지식구조 분석 (Textmining-Based Analysis for Duty and Knowledge structure of Vocational Counseling Service Industry)

  • 육동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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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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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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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직업상담서비스 산업의 직무와 지식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제시한 직업상담, 전직지원, 취업알선 세 분야의 능력단위요소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빈도수가 높았던 단어들에 대한 분석결과 이 세 분야는 각각의 독자적인 직무도 있었지만 내담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검사, 취업지원 등 중복된 직무가 많았다. 직업상담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심리학, 직업상담학, 노동시장론, 직업정보론, 법률 등 5가지 외에도 창업, 생애진로, 직업적응, 문화충돌 등 새로운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상담자들에게는 공감, 수용, 경청 등 감성적인 접근과 함께 객관적, 가치중립, 정확 등의 태도를 중시하는 등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직업상담서비스분야의 직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실제 산업 현장의 차이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도 쟁점과 중국 해군전략의 변화 (Ieodo Issue and the evolution of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Strategy)

  • 강병철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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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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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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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eodo is a submerged rock within a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EEZ) in the East China Sea with its most shallow part about 4.6m below the sea level which has no specific rights for the EEZ delimita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tipulates that any coastal state has the rights to claim an EEZ that stretches up to 200 nautical miles from its shore, except where there is an overlap with a neighboring country's claims. Korea claims that Ieodo is within its EEZ as it sits on the Korean side of the equidistant line and the reef is located on the Korea sec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China does not recognize Korea's application of the equidistance principle and insists that Ieodo lies on its continental shelf. According to UNCLOS, Ieodo is located in international waters, rather than one country's EEZ as the two countries have failed to reach a final agreement over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rder.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PLAN) strategy as main obstacles for the EEZ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PLAN's Strategy evolves from "coastal defense" to "offshore defence", since the late 1980s from a "coastal defence" strategy to an "offshore defence" strategy which would extend the perimeter of defence to between 200 nm and 400 nm from the coast. China's economic power has increased It's dependence on open trade routes for energy supplies and for its own imports and exports. China want secure Sea Lane. PLAN's "offshore defence" strategy combines the concept of active defence with the deployment of its military forces beyond its borders. China's navy try to forward base its units and to achieve an ocean going capability. China's navy expects to have a 'Blue Water' capability by 2050. China insists that coastal states do have a right under UNCLOS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foreign military forces in their EEZs. China protests several times against US military forces operating within It's EEZ. The U.S. position is that EEZs should be consistent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s reflected in UNCLOS. U.S. has a national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as recogniz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reflected in UNCLOS. U.S. insists that coastal states under UNCLOS do not have the right to regulate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ir EEZs. To be consistent with its demand that the U.S. cease performing military operations in china's EEZ, China would not be able to undertake any military operations in the waters of South Korea's EEZ. As such, to preserve its own security interests, China prefers a status quo policy and used strategic ambiguity on the Ieodo issue. PLAN's strategy of coastal defence has been transformed into offensive defence, Korea's EEZ can be a serious limitation to PLAN's operational plan of activities. Considering China'a view of EEZs, China do not want make EEZ delimitatio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argues that the overlapping areas between EEZs should be handled through negotiations and neither side can take unilateral actions before an agreement is reached. China would prefer Ieodo sea zone as a international waters, rather than one country's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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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KONEX 기업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Training and Employee Benefits Expense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ed on KONEX Enterprises-)

  • 김정우;김주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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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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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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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KONEX 시장이 2013년 출범 후, KONEX 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연구들은 시장 출범 초기의 정책 보고서 및 운영 방안 논의 등을 다룬 연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량적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은 편이었다. 본 연구는 KONEX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주는 영향을 KOSDAQ 100에 속한 기업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인적자산 투자에 속하는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서로 중복되는 설명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속 직교화 회귀 분석(Regression by successive orthogonalization)을 사용하여 각 변수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주는 순수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KONEX 시장에 속한 기업들과 KOSDAQ 100에 속한 기업들 모두에서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는 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ONEX 시장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비가 경영성과에 주는 시차 효과가 KOSDAQ 100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짧은 근속연수 및 잦은 이직 등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훈련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