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s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in Korea by reviewing some of the ways on how the policy windows have been opened. There are a lot of theoretical arguments about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policy development or changes. Many scholars have believed that severe pollution accidents or salient environmental episodes might have been the main motiv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This line of argument seems valid, especially with the water pollution control policy in Korea. Water pollution control programs had rapidly expanded along with the series of water pollution accidents in the tap water sources from the late 1980s to mid-1990s. However, regarding other major env. issues, various other factors have played more important roles in the development of the relevant policies. In case of air pollution control policy international sport events such as, 1986 Asian Games, 1988 Summer Olympics, and 2002 World Cup Competition, have contributed for the development. The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policy partly owed its development to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mid-1990s. Even the foreign currency crisis occurring in December 1997 helped the policy paradigm shift from rigid supply-oriented to soft demand-oriented approaches. After closely looking at the dynamics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logical background of the observed outcomes.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은 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을 고려한 물류정보시스템 활용의 각 주요변수들(기업환경, 기업전략, 기업정책, 물류정보시스템)이 기업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각 주요변수간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한 각 주요 변수 중 기업환경은 기업성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주요 각 변수인 기업환경, 기업전략, 기업정책들은 각 변수 서로 간에 유의한 반면 물류정보시스템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성과는 기업환경과 기업정책만이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업성과는 기업전략, 기업정책, 물류시스템의 주요변수들 각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기업전략, 기업정책, 물류정보시스템의 여건을 아우르는 기업환경에 의해서만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Agri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Program, the first agri-environmental policy in Korea. To this end, as Janghyeon in Boryeong City and Hwaam in Cheongyang County were set up as experimental group. And similar to these villages nearby, Hwangryong in Boryeong and Gideok in Cheongyang have been set up as the control group. It compared and analyzed the farms' level and structure of awarenes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gri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Program improved the awareness of safe agricultural product cultivation and agri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stabilize. However, the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rural community has not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farms clearly distinguish and recognize the safe agricultural products cultivation, the agri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stabilize, and the formation of rur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control group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agricultural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rogram was confused on the recognition of three things or did not recognize them. To summarized, the future agri-environmental policy can be grafted onto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o, the areas of agri-environmental policy should include both agriculture and rural. In addition, the scientific discipline and movement approach should be all used also in the method of approach.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S&T policy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a sector policy; however, it is now evolving into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diverse types of policies. Simultaneously,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ies formerly considered as sector policies are now being expanded and integrated into a higher leve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se changes underway, the importance of policy integration has increased. Efforts are being made to minimize contradictions between environmental, social, and innovation policies that emphasize proactive linkage among policies or place the highest priority on environmental policy following the theory of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EPI). Confronted with these policy change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nounced "Low-Carbon Green Growth" in 2008 as national agenda for development that focus attention on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 Economic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have been traditionally seen in a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different paths of policy development. Howev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Lee is now emphasizing the synergy effects between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with the concept of green growth. 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great significance as it has built a momentum for incorporating social goals such as environmental values 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economic growth-oriented policies; however, there remain many challenges due to the legacy of the development period that has dominated Korea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says it reflects "EPI" or "environmentalism" in policy goals; however, in reality it prioritizes development over the environment.
There are five suggestions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Hew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erservation of the Environment the prime object of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instead of the New Development. Second, the planners and the designers of the land (or city) must sufficiently understand the concepts that make friends with environment. Third, a policy planners need to understand the concepts that make friends with environment and the concepts must be involved when the policy is projected. Fourth, the criteria 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 New Development must be changed from only the beautiful ones to both the beautiful and the ecological on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cide on the policy of the environment in cooperation with the developer and the preserver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dicators.
휴대용 컴퓨터나 PDA등의 증가로 이동성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의 프로토콜은 자신의 IP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할 경우 호스트의 새로운 위치로 IP 패킷을 전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TF에서는 이동 IP라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인터넷은 최신형 서비스라 불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상업화됨에 따라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QoS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는 IP 망을 대상으로 관리의 복잡성, QoS 및 보안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동 IP 환경에서 인터넷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을 살펴보고 그들의 동작 절차와 구조를 제안하고, 정책 시나리오를 표현하기 위해 정책 클래스로 정책들을 나누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책 언어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제어와 네트워크 동작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이동 IP 환경에서 인터넷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훼손(오염)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할 토양환경관련 개선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도출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소규모공장과 같은 잠재토양오염원이 다수 존재하였고 일부 사례에서는 오염토양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의 사례지역에서는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진행시 기존 공장 및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녹지공간(greenspace)의 환경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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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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