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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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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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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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 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입 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턴키 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 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각 입찰제도의 성과는 경쟁의 행태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률과 낙찰률을 중심으로 여러 입찰제도의 입 낙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나, 턴키 대안 입찰제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 2.94명, 평균 낙찰률 90.2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찰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쟁의 차이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1.88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90%에 이르고 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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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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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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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A1B와 최근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RCP8.5 기반 미래 기후전망 등 두 가지를 이용하되, 실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농지단위의 속성정보를 작물모형에 적용시키고, 확률추정기법에 의해 연차변이를 부여한 10년 간격 일 기상자료에 의해 발육단계와 잠재수량 변화 추세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영향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한 전역을 산맥, 하천, 집수역에 근거하여 68개의 작물재배구역(CZU)로 분류하고, 1km 격자간격의 10년 단위(2011-2100) 월별 남한 미래기후 시나리오 자료로부터 농경지에 해당하는 격자의 일 최저, 최고기온, 강수량의 월별 평균자료를 추출하였다. 농경지격자 월별 기후자료를 CZU별로 요약하고 그 공간평균값을 확률추정기법에 의해 10년 단위기간 별 30세트씩의 일별 기상자료로 변환하였다. 농촌진흥청 토양 전자지도로부터 발췌한 토양정보와 4대 권역 별 표준재배법을 적용하여 10년 단위기간의 일 기상조건 30세트에 대해 쌀, 보리, 콩 국내 주요 품종의 생육과 수량을 CERES-Rice, CERES-Barley, CROPGRO-Soybean에 의해 모의하였다. 모의결과에 의하면 모든 작목에서 기후변화에 의해 개화기(출수기)가 앞당겨지나, 연차변이는 보리와 콩에서 감소한 반면 벼에서는 증가하였다. 조기 출수에도 불구하고 보리의 종실 등숙기간은 조금 연장되었으며, 콩에서는 변동이 적었고 벼에서만 단축되었으며, 등숙기간의 연차변이는 모든 작목에서 감소추세를 보였다. 벼의 수량은 모든 품종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보리의 수량은 모든 품종에서 크게 늘어나고 콩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국의 모든 농경지에 벼를 재배한다고 가정하면 쌀(현미)의 잠재생산량은 2000년대 현재 14,863,633톤이지만 2090년대에는 11,734,019톤으로 줄어들지만, 보리를 재배한다면 현재의 잠재생산량 9,452,416톤이 미래에는 16,972,537톤으로 크게 증가하여 쌀 생산량을 추월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벼에서 가장 현저하며, 콩은 영향이 덜하고, 보리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곡물생산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하나로서 중부이북 지방에서도 보리재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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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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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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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수주산업 기업의 진행기준 수익인식 방법이 재무분석가 이익 예측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미청구공사 계정 잔액 보고여부 및 잔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미청구공사 계정 정보는 K-IFRS 도입 이후부터 제공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수주산업에 속한 453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청구공사 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기업은 미청구공사 계정 잔액이 없는 기업에 비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보의 정확성이 낮았고, 더불어 미청구공사 보고금액의 수준이 높아질 경우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보의 정확성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미청구공사 계정은 수주업체 수익(진행률) 인식이 발주자의 수익 인정 시점(실제진척도) 보다 먼저 인식될 경우 생성된다. 이는 진행률 측정 시 경영자의 재량적인 판단과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결국 실제진척도와 진행률의 차이는 재무제표의 예측가치를 하락시킨다. 따라서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방법을 적용 시 미청구공사 잔액을 보고한 기업의 경우,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은 보다 어려울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미청구공사 계정잔액을 보고한 기업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성향이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자에게는 실제진척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진행률 측정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진행률 측정시에 자의적인 조정과 추정을 줄이는 노력을 제안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수주산업의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특성을 감안한 투자와 분석을 권고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당국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에도 힘을 실어 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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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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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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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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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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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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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생명 의공학 관련 분야의 미래사회 유망직업 가운데 초등학교 5~6학년의 교과 내용과 연계가 가능한 직업들을 선정, '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것이다. 각 프로그램은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교과별로 통합이 가능한 성취기준들을 추출한 후, 과학 기술 공학의 최신 이슈를 포함하고 STEAM 준거(틀)에 따라 집단 숙의를 거쳐 9개월간 개발되었다. 또한 생명 의공학 관련 직업을 창의적 설계가 강조된 모의적인 형태로 진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공계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검증 단계에서 STEAM 리더 스쿨에 적용한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적합하고, 이공계 관련 직업에 대해 모의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장적용 과정을 통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최종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의 일반 학급에 투입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과학 수업에 비해 STEAM 프로그램 적용 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과교육과정 내용 기준이 더욱 핵심적인 지식 및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대강화될 필요성, 교육과정 재구성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을 위한 기준'의 제공, STEAM 프로그램을 재구성 또는 조직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 개발, STEAM과 같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기 위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교과내에 통합된 진로교육의 강화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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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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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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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청주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도시녹지(가로수 및 도시공원)에 의한 중금속 및 누적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녹지의 환경개선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시와 충주시 가로수 전체에 대한 누적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산출한 결과, 청주시의 총량은 약1,230,000kg-C로, 충주시는 약 1,270,000kg-C로 산출되었다. 청주시 발산공원과, 충주시 대가미체육공원에 누적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산출한 결과, 청주시 발산공원의 총량은 약 25,000kg-C로, 충주시 대가미체육공원은 약 6,400kg-C로산출되었다. 2. 청주시 가로수에 가장 많이 축적된 중금속은 Zn이었으며, 가장 적게 축적된 중금속은 Ni이었다. 청주시 가로수를 대상으로 중금속을 측정한 결과 Zn > Cu > Cr > Ni > 순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용도지역별 가로수의 중금속총함량은 주거지역(157.26 mg/kg) > 공업지역(141.71 mg/kg) > 상업지역(118.55 mg/kg) > 녹지지역(61.95 mg/kg)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체적으로 충주시는 청주시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은 함량을 보였는데 이는 도시규모와 교통량의 차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용도지역별 가로수의 중금속 총함량은 상업지역(84.48 mg/kg) > 주거지역(83.70 mg/kg) > 녹지지역(48.23 mg/kg)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청주시 용도지역별 가로수 식재지 토양의 중금속 함량은 Zn > Cu > Pb( > Ni > Cr > As > Cd)의 순으로 Zn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d가 가장 낮게 축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도지역별 가로수 식재지 토양의 총 중금속 총 함량은 상업지역(91.82mg/kg) > 공업지역(85.96mg/kg) > 주거지역(67.55mg/kg) > 녹지지역(43.13mg/kg)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충주시 용도지역별 가로수 식재지 토양의 중금속 함량은 Zn > Pb > Cu( > Ni > Cr > As > Cd)의 순으로 Zn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주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용도지역별 가로수 식재지 토양의 중금속 총함량은 상업지역(87.66mg/kg) > 녹지지역(72.73mg/kg) $${\geq_-}$$ 주거지역(70.10mg/kg)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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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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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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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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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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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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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서울시내 아파트중에서 경제적인 수준을 볼 때 상(上), 중상(中上), 중(中), 하(下)의 계등별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한강 멘숀아파트, KIST 아파트, 문화촌 아파트, 북아현 시민아파트 주민의 일반적인 식새활 현황및 영양과 식품 섭취 실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조사대상자(調査對象者)의 일반환경(一般環境) 세대주의 학력이 제일 높은 KIST 아파트가 한강 멘숀 아파트보다 식생활비는 오히려 적은 펀이었으나 가족영양 및 기타 영양문제를 항상 고려하고 계획성 있는 식생활을 하는 경향이었다. 고기류, 생선류의 섭취 빈도는 한강멘숀, KIST, 문화촌 아파트는 하루에 한번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할 때 조미료나 식품의 양은 대부분 눈짐작으로 하지만, 계량컵, 제량스픈,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는 KIST 아파트가 제일 많은 편이었고 식사할 때 개인접시 및 napkin의 사용은 한강 멘숀과 KIST 아파트에서 많은 편이었다. 먹고 남은 음식은 조금 남은 것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할 때는 대개 뚜껑을 덮거나 싸서 넣는 경우가 많았다. B. 영양섭취실태(營養攝取實態) 1인(人) 1일(日) 열량 섭취량은 한강멘숀, KIST, 문화촌, 시민아파트 순으로 경제적인 생활수준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총열량 섭취량중 탄수화물, 지방, 담백질의 비율은 이상 권장량인 탄수화물 65%, 지방 20%, 만백질 15%에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단백질, Fe, Vit. A, Niacin의 의섭취량은 권장량 이상을 취하고 있으나 Ca, Thiamin, Riboflavin, Vit. C의 섭취량은 권장량에 미달되는 경향이 있었다. C. 식품섭취실태(食品攝取實態) 1인(人) 1일(日) 섭취하는 식품의 양은 북아현 시민아파트가 가장 많고 한강 멘숀아파트가 가장 적게 나타나 경제적인 생활수준 혹은 총 Calorie 섭취량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품 총 섭취량에 대한 각 식품군의 섭취 비율을 보면 어느 아파트나 곡류의 섭취율이 $45{\sim}50%$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외의 식품군 중에는 한강 멘숀과 KIST 아파트는 육류의 성취율이 가장 높았고 문화촌과 북아현 시민아파트는 김치류의 섭취율이 가장 높았다. 채소류와 과일류의 섭취율은 한강 멘숀과 KIST 아파트가 높은 반면 저류의 섭취율은 한강 멘숀아파트가 가장 낮았다. 단백질 급원으로서 한강멘숀과 KIST 아파트는 주로 육류를, 문화촌 아파트에서는 곡류와 생선류를 그리고 북아현 시민 아파트에서는 주로 두류를 많이 섭취하는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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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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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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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의 학대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학대유형별 재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대판정을 받은 피해아동 26,921명 중 재학대를 경험한 1,447명을 재학대 발생집단으로, 2012년 학대판정사례 중 재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피해아동 4,580명을 재학대 미발생집단으로 추출해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을 이용해 중복학대와 단일학대 모두를 포함시켜 분류한 결과,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피해집단', '방임피해 집단' 등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미발생집단과 비교해 재학대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피해아동 성별과 연령, 가해자 성별, 가족빈곤, 친부모 가해자, 배우자 폭력, 가해자 알코올남용 문제, 양육기술 부족, 원가정 분리보호 등 위험요인이 학대유형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모형을 이용한 학대유형화는 재학대 예방 및 개입의 표적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학대유형별 개입표적으로 삼아야 할 차별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해 아동학대 재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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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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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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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과 소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역할태도가 공동의존성과 소진과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대전 충청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2년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판단표집 하였으며, 총 368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지역별 분포는 대전 139곳, 충청 41곳이었으며, 시설유형별 분포는 생활시설 45곳, 이용시설 135곳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은 미약한 수준이 18.8%, 가벼운 수준이 65.2%, 중간수준이 15.8%, 심각한 수준이 .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과 시설유형에 따른 공동의존성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전체 공동의존성 수준은 차이가 없게 나타났지만, 공동의존성의 하위영역인 자아숨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전체 공동의존성 수준은 생활시설 종사자가 이용시설 종사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의존성의 하위영역인 타인집중 및 자기부정과 자아숨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의존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은 소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가 공동의존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해본 결과, 공동의존성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변수는 소진에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의존성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 집단은 근대적 성역할태도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소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성역할태도의 유형에 따라 소진의 수준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보다 소진을 보다 유연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의존성과 소진 예방을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