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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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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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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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hen a trade conflict arises related to a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programm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ecides on whether the programme is a forbidden subsidy stipulated in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the ASCM Agreement). Korea was taken to the WTO panel two times for the export credit programme. One is the semiconductor case in 2002 and the other was the shipbuilding disputes in 2004. And, In 2012, the U.S. Commerce Department ruled K-SURE's export insurance for Korean refrigerator manufacturers as a forbidden subsidy even if the case was not taken to the WTO.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export credit programmes on the WTO ASCM Agreement and discusses how to operate these programmes so they would not infringe upon the Agreement by analyzing the actual cases of WTO subsidy conflicts that involved Korean enterprises in relation to export credit programme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related issues and impacts. From this researc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 whether export credit is a prohibited subsidy, the deciding factor was whether a benefit has been conferred to the beneficiary. On the presence of a benefit, the WTO panel used market benchmarks as the main criteria. Thus,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ECAs) should be careful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support which had been granted to the beneficiary at better than market terms. Second, in the case of export credit, the special status of ECA as a public body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itself does not constitute a subsidy. However, caution must be taken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that may lead to WTO ASCM subsidy conflicts involving a certain exporter or industry by setting up clear and valid regulations and fair work processes in the operation of export credit programmes. Third, item (j) of Annex I cannot be interpreted reversely as this item is for interpreting the presence of a prohibited subsidy, not the presence of a benefit. Thus, an export credit program that confers a financial contribution, a benefit and specificity, could qualify as a prohibited subsidy. Fourth, ECAs not only have to maintain long-term account balance but also introduce additional measures to meet this long-term balance such as a clear and systematic premium system. Finally, export credit programmes that are not defined in item (j) of Annex I of the ASCM Agreement would not deemed as an prohibited export subsidy as long as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programmes are not being forced.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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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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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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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대구를 사례로 신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공간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제적으로 대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바뀌었으며, 산업의 특화정도는 조립금속과 정밀 광학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섬유산업위주의 단선적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 간의 경쟁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대구 지방정부는 전반적으로 지역여건을 성장주의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약화되는 지역 투자나 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민 관 학의 연계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구도시 체제에서는 대규모 하드웨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신도시 체제에서는 사회문화적 소프트웨어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기존의 축제가 행정 편의적이고 가시적 축제였다면, 현재의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업기반시설과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가치 및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화 과정에서 주거팽창과 공간구조의 불균형적 이용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무계획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직주분리와 사람들의 이동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에너지 과소비적 도시공간구조를 가져왔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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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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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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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본은 과거 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와 북방4개 도서 영토분쟁, 중국과 센카쿠 열도 및 태평양 진출정책 등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주변 국가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획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보자산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1998년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계기로 고주파수대역을 활용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을 위한 정책수립, 탐지체계 개발, 요격무기체계 도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왔다. 1950~1960년대 미군에서 설치, 운용하던 SIGINT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기술분석 후 성능이 우수한 SIGINT장비를 제작, 일본 전역 19개소에 설치하였고, 첨단 조기경보 레이더도 국내업체에서 제작, 28개소에 설치하여 일본영역으로 침입하는 항공기와 고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해상도가 우수한 광학 및 SAR위성 6기의 위성정찰체계와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이 탁월한 이지스함 6척을 해상에 배치하여 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과 엔진실험, 미사일 발사 순간을 언제든지 탐지가 가능하며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우주적외선 감시망인 SBIRS망에 접근하여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가 가능하다. 향후에도 동북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본의 미사일의 탐지능력은 더욱 확장되리라 예상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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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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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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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 The Garak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Garak Market') plays a central role in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and is important in connecting consumers with producers. However, problems regarding inefficiencies and the high-cost structure of the wholesale market's distribution/logistical system are being raised in relation to severe competition among retailers. Furthermore, the service needs of retailers and market users are not being fulfilled due to the inconsistency of the wholesale market's functions and facilities, thus redu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In this regard, innovative changes are being requested of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lack of unloading facilities and the outdated unloading system of the wholesale market must be improved to enhance system efficien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observed the problems of the unloading system of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in order to present relevant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need for unloading auctions was also researched in this study. The survey of 70 forwarders belonging to the producing district distributor association of the Garak market was conducted by post. Additionally, 20 auction dealers and 59 shippers and transporter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The survey on the need for unloading auctions used five-point Likert Scales.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SPSS WIN 12.0 software. Results - First, the wholesale market must employ members of the unloading labor union to allow these employees to directly manage the unloading process. Second, it is crucial to revise regulations to ensure that the principal agent pays the unloading cost according to the standard unloading cost system. Third, the vehicle auction carried out for certain vegetable products must be converted to the unloaded au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lated interviews with the wholesale market's distribution agents, whereas shippers and transporters recognized the need for unloaded auctions, auction dealers tend to have a negative view of this system. Furthermore, the stated reasons in favor of unloaded cabbage, radish, and other vegetable auctions were prevention of constraint, creation of transparent trade conditions, and reduction of corrected seller tickets. Many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transport cost reduction rate in unloaded auctions must be below 20%. Fourth, the unloading system must be mechanized and a detailed, reasonable plan must be provided to settle the existing conflict with the unloading labor union. Conclusions - The proposal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cargo handling system of the wholesale agricultural product market in the future. Improving the system is expected to help shore up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f all the related bodies clos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ork harder, taking advantage of the synergies created by the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 the Garak market will play a pivotal role in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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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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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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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시간압박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녀에 따라 지각하는 시간압박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시간압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에서의 성차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2004년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였다. 일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25-54세의 기혼의 대상자들만을 선별하여 살펴본 분석결과, 첫째,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시간압박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와 성의 조합형태로 살펴본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취업남녀가 유사한 시간압박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비취업여성, 비취업남성 순으로 시간압박을 지각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시간압박을 종속으로 하는 순서화 로짓분석결과, 시간압박과 관련 있게 나타난 특성의 구성에서 남녀에 따른 차이점과 공통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남성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특성과 관련된 특성 및 시간활용이 그들의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압박과의 관련요인들이 남성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 다양하였다. 교육수준, 소득, 직종, 근무형태, 요일, 자녀연령을 비롯하여, 임금노동시간, 이동시간, 여가시간을 비롯하여, 돌봄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전화통화시간까지도 시간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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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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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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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펨버타이징 캠페인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 국내에 있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여성 소비재 로컬 기업들도 펨버타이징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펨버타이징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방법론을 통해 국내 대학생들의 펨버타이징에 대한 이해, 태도 및 효과에 대해 살펴 보고자 했다. 본 연구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펨버타이징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펨버타이징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펨버타이징이 여성 평등 및 여권신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펨버타이징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페미니즘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및 남성 참여자들 모두 펨버타이징이 광고 태도 및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다소 회의적으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성 참여자들은 펨버타이징이 일반 광고들 보다 광고 태도 및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페미니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남성 참여자들은 남혐 및 여혐이라는 '이성혐오'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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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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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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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기혼 여성의 결혼 후 첫 취업 중단 발생 경향을 자녀 출산 및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여 분석함으로써, 출산과 가족친화제도가 일 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에서 최근 5년 이내(2002~2006) 결혼한 20~30대 취업 여성 194명을 추출하였으며, 가족친화제도 문항이 포함되기 시작한 제4차(2001)부터 제 9차(2006)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 취업 여성이 첫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60개월로, 결혼 후 2년 반 이내에 절반 가까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었다. 취업 여성의 결혼 후 취업 중단 요인에는 자녀 출산이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 취업 여성의 취업 중단은 특히 첫 자녀 출산을 2~3개월 앞둔 시기에 주로 나타났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취업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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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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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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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안하였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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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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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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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기계설계 분야의 중견엔지니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업은 무엇이며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은 무엇인지,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학습의 맥락은 무엇인지 내러티브 연구방법에 의해 탐구하였으며, 이것이 공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는 취업 후 수입대체를 위한 초창기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을 위해 독립적으로 개발할 장비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장비의 개념설계를 하였으며, 볼 타입 반도체 검사장비개발 동료들과 함께 장비의 구체설계를 하였고, 근무하던 회사의 폐업 후 잔류 엔지니어들과 함께 창업, 인터뷰 당시 이 기업의 경영자로 일하였다. 그가 엔지니어로서 수행한 주요 실무는 공학적 문제해결이었으며, 비형식적 학습의 과정이었다. 그는 실무수행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리, 자기주도적 과업수행, 기능분석, 추론과 검증, 긴밀한 협동, 대화와 토론, 시행착오, 암묵적 경험지식의 체계화, 총체적 사고, 환경변화의 지각과 기술수요 예측, 인간관계와 업무의 조화, 리더십 등을 경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학교육이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대화와 토론 능력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 성찰학습, 실무적 경험을 이론화하는 학습, 인간관계와 리더십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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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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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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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상업론의 전통을 이어받은 일본 마케팅학계의 선구자들은 과점(寡占)메이커가 구축한 유통계열화에 대해 중소상인을 배급자로 전락시킨다고 하여 비판적이었고, 멀지 않은 장래에 붕괴될 것으로 예견했다. 한편 이러한 규범론적 연구그룹에 대해 거의 모든 소비재업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유통계열화야 말로 미국식 마케팅 전략의 진수라고 평가하는 실증주의 연구그룹도 존재했다. 일본의 유통경로연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규범주의 연구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경험주의 연구의 건전한 대립에 의해 발전하였다. 특기해야 할 것은 대형소매기업의 대두가 본격화되는 1980년대에 들어와 유통계열화가 약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그 반면에 오랫동안 대립관계에 있었던 과점메이커와 대형소매기업간의 파트너십관계가 진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유통경로연구의 입장은 크게 변했다. 유통계열화라는 연구대상이 소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래 이를 비판하고 상인옹호론을 펼쳤던 규범적 연구자들이 대형소매기업이 주도권을 가지는 제판동맹(製販同盟)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유통계열화의 순기능을 지지했던 경험적 연구자들도 태도를 바꾸었다. 실증주의의 가르침에 따라 제판동맹이라는 새로운 실천현상을 연구의 프론티어로 인식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유통경로연구가 일제히 유통계열화에서 제판동맹으로 연구의 중점을 이동시키면서, 방법론적으로 규범주의를 옹호하는 연구자는 그 모습을 감추고 다투어 경험주의 연구에 치중하게 된다. 일본적 마케팅의 주역으로서 규범주의적 색채를 남겼던 유통경로연구 조차도 방법론적으로 전향하게 된 것이다. 본고는 유통계열화의 종언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일본유통경로연구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