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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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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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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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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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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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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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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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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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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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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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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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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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후변화가 지역의 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자원 관리자들은 이에 대응한 적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네덜란드의 적응관리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현재의 수자원 관리관행, 제도적 장치, 기후변화의 잠재적 수자원 영향에 따라 매우 상이한 적응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적 관련성을 도출하였다.

• 한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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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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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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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ternational negotiation and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urrently emphasize three themes on which environmental policies are developed. South Korea emphasizes two of the three themes; climate change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uth Korea has taken a leadership role in the international arena regarding these topic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negotiations for the 2030 Agenda (Jung, 2018). South Korea has taken a number of steps to address climate chang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it has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and methods to lessen GHG emissions and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It has implemented an Emissions Trading Scheme, the largest in the world, a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nd aimed at accomplish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South Korea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execu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has established a national committee to ensure their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group is made up of representatives from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ministr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t is focused on monitoring the progress of the SDGs and providing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ir implementation.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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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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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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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연구에 있어 리스크 평가가 적응정책 수립의 중간 과정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기존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취약성 평가와 더불어 적응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 관리방안 구성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목적은 영국의 국가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된 정성적 리스크 평가의 방법의 일부를 국내 적응정책 수립의 각 부문에 대해 적용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관리방안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을 응용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Klinke and Renn(2002)이 제안한 유형화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논문에 사용된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보고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영국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목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125개 리스크 중 42개가 선택되었다. 리스크의 영향정도와 관리의 시급성이 높은 리스크의 경우는 이상기상, 극한기상과 관련하여 반복적이고 피해규모가 커지는 풍수해 관련 리스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태계 변화, 기반시설 대응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도 다수 도출되었다. 국내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사회적 신뢰와 촉발메커니즘, 책임성 등이 관리에서 요구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상호간 신뢰, 정책구성에 있어 시민참여 등을 통해 자율적 적응의 폭을 넓일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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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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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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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cy changes in Busan's local currency, Dong Baek Jeon, on the use of Dong Baek Jeon.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consumption changes due to changes in local currency policy depending on the region, industry,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used the transaction data of Dong Baek Jeon franchise for analysis. Specifically, the data from January 2022 to December 2022 were us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Dong Baek Jeon and changes in consumption before and after policy change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sumption of Dong Baek Jeon tended to be concentrated in specific regions, industries, and ages. In most regions and ages, the top consumption industries were similar. The use of Dong Baek Jeon showed a clear change in the pattern of use depending on policy changes. Specifically, when the benefits were revised downward, the use of Dong Baek Jeon decreased, and when it was revised upward, it increased. Depending on the policy change, the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by region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was relatively similar,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depending on the industry.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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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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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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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출연(연)의 수월성 확보라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인 연구회 기능들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출연(연) 구성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같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회제도의 구조 변화방안,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의 조정방안 및 하위 정책수단으로서의 연구회 기능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출연(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정책수단의 변화과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량적인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은 출연(연)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역할강화와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연구회제도 운영의 발전방향 설정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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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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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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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메드베데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채택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립 회피, 국경 주변의 분쟁 방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유럽과는 '현대화 동맹'을 위한 준비, 중국 및 일본과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 탈소비에트 국가들과는 전략적 안정과 경제적 통합의 이중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노선이었던 다극적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는 목표의 변화 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또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program change on international level)'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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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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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9-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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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