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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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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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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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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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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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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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물 관련 정책기조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 및 구조개편 등을 시행하였고. 이 같은 구조개편이 주 정책수단이다.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수자원의 수요·공급량 계측 등의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수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통합물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책의 개선사항을 전력거래소 벤치마킹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비영리기구인 전력산업의 전력거래소처럼 물 관리 분야에서도 현 구조개편에 더해 물을 운영·관리·감시·조정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전권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물 정책도 전력산업의 구조 및 체계, 성과, 문제점을 통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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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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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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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 이라는 건강가정정책 및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강조점에 주목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지표를 통해 현장의 한부모가족 사업 효율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개발한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는 특히 현장을 방문한 가족이 건강성 지표를 측정하여 강점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컨설팅과 사례관리, 교육/상담/자조모임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의 영역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건강성 지표 초안을 마련하였고, 본조사의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5개 영역(기본적 토대, 부모역할, 일-생활 균형, 사회적 네트워크, 라이프스타일, 가정경영과 생애설계)5개 영역,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를 확정하였다. 이 연구가 개발하여 제시한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는 생활과학이나 가정관리학, 가정복지학 등의 고유한 관점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가정복지학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주제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건강성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기관 사업과의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분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지표 개발의 선행 자료로서의 유용성도 함께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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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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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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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Nowadays, it is surely the quack which stands 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roblematic. the quack has been a consistent target of contested public protection strategies in the past few centuries in many countries. Recently,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s increasingly utilized and accepted by patients and providers throughout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world, most accounts attribute this growing acceptability to the shortcomings of conventional medicine, the appeal of CAM's core beliefs, and the growing body of research indicating that CAM actually works. However, the governments of western countries have called for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ublic are protected from incompetent and dangerous practitioners. Common to these controversies has been a suggestion to ban, exclude or limit the medical practice of those deemed to be damaging rather than improving the health of individuals as a measure of public protec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experiences of western counties' health care system which is moving in a more pluralistic direction.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regulatory efforts in the countries have come to address what is invariably described as a growing interest in CAM, this study show how the problem of CAM/quackery today is increasingly located in an ethical field of practitioner competency, qualifications, conduct, responsibility and personal professional development,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rapy in question. Many countries developed a series of measures and strategies to contain the acceptance of CAM groups, such as insisting on scientific evidence of safety and efficacy, resisting integration of CAM with conventional medicine and opposing government support for research and education. In a sense, those countries' movements serve to protect not only patients, but the dominant position of medicine and its allied professions, and to maintain existing jurisdictional boundaries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The popular support for CAM will require that health professional stakeholders continue to address the challenges this poses, and at the same time protect their position at healthcare system. To cope with the quack, professional body, public sector and health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e safety of consumers of healthcare and responding to the demands of the community for CAM therapies as well as the claims of the established healthcare professions. Finally,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health care were suggest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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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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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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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최근 변화된 강의환경을 고려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 디지털 콘텐츠와 대학의 e-Learning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환경하에서 요구되어지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e-learning 강의를 이용하고 있는 I 대학의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e-Learning 강의 지원에 미치는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상용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도서관의 상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절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측정모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Digital Library Service Quality Index(이하 DL-SQL모형이라 함)을 바탕으로 4개의 차원(정보시스템 품질, 디지털장서 품질, 고객서비스 품질, 고객커뮤니티 품질)과 7개의 구성요인(검색성, 전담조직 및 인터페이스, 접근성, 디지털장서, 고객지원서비스, 개인화서비스, 고객커뮤니티) 등을 일부 수정하여 디지털 콘텐츠관련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디지털콘텐츠 관련 도서관서비스에서 "고객서비스"와 "고객커뮤니티" 품질 서비스는 "정보시스템"과 "디지털장서"에 대한 품질 서비스보다 e-Learning 강의 지원과 학습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e-Learning 강의를 개설하는 교수와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대학도서관에서 상용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양적 푸싱 서비스 보다는 도서관의 대 이용자 고객맞춤정보 서비스가 e-Learning 강의지원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분석됨으로써 향후 대학에서 e-Learning 강의와 연계된 디지털콘텐츠 구축관련 정책수립시 참고해야 할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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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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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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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 To measure Irish opinion on a range of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HR) treatments. Method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Irish adults (n=1,003) were anonymously sampled by telephone survey. Results: Most participants (77%) agreed that any fertility services offered internationally should also be available in Ireland, although only a small minority of the general Irish population had personal familiarity with AHR or infertility. This sample finds substantial agreement (63%) that the Government of Ireland should introduce legislation covering AHR. The range of support for gamete donation in Ireland ranged from 53% to 83%, depending on how donor privacy and disclosure policies are presented. For example, donation where the donor agrees to be contacted by the child born following donation, and anonymous donation where donor privacy is completely protected by law were supported by 68% and 66%, respectively. The least popular (53%) donor gamete treatment type appeared to be donation where the donor consents to be involved in the future life of any child born as a result of donor fertility treatment. Respondents in social class ABC1 (58%), age 18 to 24 (62%), age 25 to 34 (60%), or without children (61%) were more likely to favour this donor treatment policy in our sample.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nationwide assessment of Irish public opinion on the advanc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ince 2005. Access to a wide range of AHR treatment was supported by all subgroups studied. Public opinion concerning specific types of AHR treatment varied, yet general support for the need for national AHR legislation was reported by 63% of this national sample. Contemporary views on AHR remain largely consistent with the Commission for Assisted Human Reproduction recommendations from 2005, althoug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exactly how popular opinion on these issues has changed. It appears that legislation allowing for the full range of donation options (and not mandating disclosure of donor identity at a stipulated age) would better align with current Irish public opinion.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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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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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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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준거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하위범주로 분석내용을 도입하여 미국의 홈스쿨링 주 법률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률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 허용절차 중 의향 신고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둘째, 홈스쿨링 요구조항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공립학교 접근 정책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미국 홈스쿨링에 대한 주 법률의 규제 정도 측면에서 보면, 한국 홈스쿨링 법률안은 약한 규제 정도에 해당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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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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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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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 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 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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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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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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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외국자본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위협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의 주장이 사회적 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연구가 외국인 지분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가 기업의 고유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변수들 간의 역인과 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분석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으며,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도 각기 상이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배당을 측정하는 변수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배당률(현금배당/총자산), 그리고 배당수익률(현금배당/시가총액) 등 세 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정태적 동태적 패널모형,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 등 다양한 패널자료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지분이 배당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배당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총자산 대비 배당액을 증가시키나, 이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대하여 배당을 증가시킨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배당수익률은 시가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뒤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배당수익률을 의미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배당수익률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나, 분석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고배당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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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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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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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National scientific technology R&D investment is exceeding 60 trillion won per year, and the results of patent applications and technology transfers are visually improving. However, despite the improving research results of national R&D, the practical results of technology startups are mediocre. It is now time to expand the construction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cosystem, where the expansion of national R&D leads to the results of technology startups.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the measur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startups through the factual survey of the companies that benefitted from R&D support progra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targeted 996 companies that benefitted from the R&D projects of the Technology Transfer Center for National R&D Programs, and deducted itemized issues through the survey replies. Survey questions were prepared to estimate the national R&D results, and the technology recognition path, the purpose of detailed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investment of the commercialization fund, economic results, and the factors of success and failure were analyzed. Results - As for the recognition rate of technology during the process of corpora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rough the technology transfer, recognition through project participation showed a high response rate, and diverse implication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ere deducted through the analysis of economic results. As for the resolution alternatives, the prolifera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latform that can create excellent technology for the companies in early stages and the measure of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rategy is established, and the innovative marketing strategy is presented. Conclusions - This study reveal that the result of creating scientific technology jobs should be deducted, in order to produce the revolutionary results of job creation by suggesting the success model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ased on domestic scientific technology. In particular, even though the support systems for public research results are being diversely suggested, accurate studies on their actual conditions are currently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realistic political alternatives to assure results in the process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public research results of R&D support institutions and diagnosing the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