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국책은행에서 정책자금 지원의 실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책은행에서 '17년과 '18년에 연속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현황에 대한 특성 분석과 재무적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결과 외부에서 조성된 재정자금이 대부분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부지역에, 신용등급별로는 A등급 구간이 가장 많았다. 기술등급은 T5 등급에,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에 대부분 지원되었다. 둘째, 효율성 분석결과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률, 안정성은 이자보상비율, 활동성은 총자본회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성장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자금 배분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실무적인 개선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 규제,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4,000개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기분석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의 두 축인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와 서비스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혁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도록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다시 정비하고,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내용의 특성 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field-oriented policy of regional innovation support syst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status quo of technical support ,performance satisfaction of consumers and practical issues. The key factors influencing core technical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firms are development fund, R&D employees, experimental instrument, technical informati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bcontracting and so on. To make sure of practical effect, therefore, it would rather necessary to implement policy support linking government and supporting means on the ground of needs of small and medium firms than specific method such as fun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field-oriented policy of regional innovation support syst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status quo of technical support, performance satisfaction of consumers and practical issues. The key factors influencing core technical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firms are development fund, R&D employees, experimental instrument, technical informati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bcontracting and so on. To make sure of practical effect, therefore, it would rather necessary to implement policy support linking government and supporting means on the ground of needs of small and medium firms than specific method such as funding.
Along with the increase in demand for rescue services, the types of rescue services are also diversifying. Accordingly, rescue workers are exposed to various unpredictable dangerous situ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safety accidents is increasing, so the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safety accidents by rescue teams is emerging.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roadmap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scue services. An integrated technology roadmap tool that can be used immediately to improve structural quality was applied. The driving elements of the roadmap are composed of thre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improvement of structural quality. It can be divided into safety management, professional competence and other (policy support) field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long-term and short-term roadmap by dividing it into safety management, professional competency, and other (policy support) fields.
본 연구는 1960년대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법> 제정이 동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후 학교도서관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학교도서관 역사를 되돌아보고, 어느 때보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A recent nationwide survey reported that South Koreans perceive large corporations as the party that should be the most responsible for tackling climate change. This public opinion result offers insight into the argument that defining who is responsible for the climate change issue can guide campaigners and policymakers in designing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This study examines how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large corporations can affect behavioral intention to support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ion via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the perceived risk of climate chan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 nationwide online survey of 295 South Koreans was conducted. The findings reveal an indirect effect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on behavioral intention through risk perception. Moreover, perceived CSR moderated the causal link between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such that South Koreans reported higher levels of behavioral intention when they reported higher CSR. However, perceived CSR failed to moderate the indirect effect.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communication processes and policymaking to address climate change problems in South Korea.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1) to explore relationships amongst attitudes to positive/negative tourism impacts, community satisfaction, government trust,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d (2)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how they can gain residents' support by increasing community satisfaction and government trust, which are resulted from attitudes to tourism impacts. A questionnaire is self-administered to local residents using a systematic sampling method in Ninh Hai Commune, Hoa Lu District, Ninh Binh Province, Vietnam. The results indicate community satisfaction and government trust are core factors of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he study highlights that to attain community satisfaction and government trust, the policy makers should especially increase positive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minimize negative economic impacts on the community simultaneously.
There is a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to support low income citizen. However, the living condition of tenants through this rental program is not work for improving, unlike the initial purpose of providing rental housings. Rental housings, which were planned to improve the residential welfare and enhance self-reliance ability of low income groups and the elderly. It's not effective any more in terms of policy purpose. To solve this problem, plans are needed to support for the construction by Farm-Housing(FH) so that the residents of can support their self-reliance by promoting creating jobs and cooperation. This paper analyze and propose some solution in terms of legal system, financing and streamlining of planing process and permission to support FH program. The paper focus purpose to help identify a new area through such proposals and retain a power of leading technology by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realistic aspect and ide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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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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