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침체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the export assistance programs for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ocat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as well as to suggest export promotion policy for th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e present paper makes an extensive survey about export-support programs conducted by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survey was rigorously made to evaluate export-support programs taken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Gyeongsangbuk-do and the regional firms' awareness about them. The paper utilized SPSS for empirical analysis. The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o know the precision of data and its general features.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was also used to evaluate firms' recognition about export-support programs and their practical use,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local government must effectively systematize export support programs and develop export-support programs customiz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s in Gyeongsangbuk-do.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a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program to Korean technology transfer offices and firms. The study created a logic model to design a questionnaire to analyze how the support program,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the technology transfer offices and the firms' performances. The study found that technology transfer offices are focused not only on potential firms' excavation activity to process the technology transfer but also on providing strategic support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to the firms' needs. Not only has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 cases increased during the two-year program duration, but other activities, such as technical guidance and various strategic consulting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transferred technology, have also appeared to have increased considerably. Support program has helped strengthen the firms' internal capabilities, expand new market capabilities, and increase the firms' indirect performances.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가, 생활수준향상 및 가족유지비용증가, 개인적가치우선의 현상에 따라 최근 저출산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급증을 우려하여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마련된 것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1차에 이은 2차 기본계획은 일반가족의 양육지원과 종합적인 일가정양립지원 강화가 주요 핵심으로 이는 비단 정책뿐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저출산대응정책의 실제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내 돌봄지원정책을 살펴 보았다. 가족내 자녀양육지원사업으로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가족내 돌봄나눔에 있어 핵심요인인 남성의 자녀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남성대상교육, 그리고 지역내에서 가족 돌봄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향후 저출산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반가족의 자녀양육지원 방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 유통지원, 영화정책지원, 첨단영화 기술육성,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제작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영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의 기금 조성 현황,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CNC의 영화제작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및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영화음악창작지원 및 해외촬영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창조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창업 부분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기술창업이 2000년초에 활성화되었다가 급속히 위축된 이유로는 기술개발, 창업, 금융, 경영 지원 등의 각 분야의 협력이 부족하였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점을 지원하는 각종 조직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국내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정부의 주도로 단기간에 이룩한 바와 같이 창조경제도 정부의 주도로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데, 이를 지원하기 적당한 도구가 버추얼 클러스터형 다이내믹 협업 플랫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플랫폼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Purpose: In Korea, win-win growth policy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supply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In the policy, it is recommended to support supply chain partners with various mechanisms including financial and technical aids. This study attempts to scientif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win-win growth policy factors on supply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partnership facto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build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fl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win growth policy, partnership and performance factors. The proposed model is verified with the PLS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methodology. Data from shipper and logistics compan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the PLS model. Results: The analysis showed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policy factors are meaningful to improve supply chain and logistics performance. Indirect support factors including R&D, management innov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ducational supports have positive impacts on partnership factors. Direct support factors including financial aids and fairness also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performance.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turning point in which supply chain Win-win growth and partnership efforts are perceived as new value-creating mechanism rather than unilateral cost reduction for logistics industry.
In the process of industralization, Korea rural aged have played great role. By investing, educating, and supporting their brothers and children, rural aged transferred their economic surplus to non agricultural fields and urban areas. But they did not prepare for their old age. So in every agr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special concern should be taken to rural aged. The rural home extension should be the major institution for the rural aged. This paper was carried out to find the direction and the policy task of rural guidance project for rural aged. This paper suggested the needs of support for the aged in family, economic status and income, and leisure. To support the aged in family, the rural home extension should teach them how to make good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 in law and special support to families which composed of only rural aged(no children). The rural home extension program should provide special policy for job opportunity creation for the rural aged. The rural home extension should also make educational programs for useful utilization of leisure time of rural aged. The rural home extension should make major roles in rural aged related policy. So rural home extension workers are well trained in gerontology and more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Consumer Education Policy for -Focusing on developing Social support Syste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future consuming enviro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future potential consumer: the net generations. With those research results, we deduced our goal, content and method of consumer education for these net generations. Finally, I suggested a scheme of the social construction by demand of our future society. Literature review and depth interview are used for this research. The main factors of the change of our future consuming environment are Digitalization, globalization, improvement of consumer sovereignty, Sustainable consumption culture, the increasing pursuit of safe life. It is necessary to educate our future consumer, net generations, the information searching skills in order to be able to obtain right information. We also need to educate them how to practice the safe life a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how to get consumers sovereignty. The method of the education requires interchangeable communication. We need social networking system for the support of consumer education, in order to build this social system. We need an administra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support from corporations. We have suggested that it is very desirable to share all the information developed among Academic field, Consumer related organizations and schools by this network be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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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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