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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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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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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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conducted a conformity review of Korean shipping industry policy and suggested that the Korean five-year shipping reconstruction policy has not violated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trade law agreement ye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atest Korean shipping policy, domestic and foreign reports were reviewed, and after that, the WTO's published data and domestic and foreign journals were analyzed.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tried to review the conformity of trade laws by major Korean shipping policies. The shipping industry is a representative service industry, and subsidies for this are not subject to WTO-level regulation in principle. The purpose of Korean shipping industry policy is to support the shipping industry, a type of service industry, and even if the ship-build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shipper) indirectly spread benefits in the process, this is unintentional or private-level support. That is, this study concluded that It is understood that Korea's five-year shipping reconstruction policy does not violate the WTO trade law agreement.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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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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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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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콘텐츠정책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현 단계 기존 정책 성취와 한계,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정책 분석의 틀을 정책목적과 국정철학, 정책방향(기조), 정책수단(내용, 집행방법, 대상), 추진체계(행정, 예산, 법제), 정치성 등 항목별 구성으로 고안하였다. 평가 결과 기존 콘텐츠 정책패러다임은 <진흥>중에서도 초기 태동산업 생산 물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적인 진흥에 매달려 왔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콘텐츠산업 정책은 필연적으로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조건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라는 진단도 제시하였다. 우선 객관적 여건은 정책을 에워싼 환경 요인이고 주관적 조건은 국정철학, 정책의지, 신념, 가치판단 등이 들어오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새로 구상하고 기획해야할 미래 콘텐츠정책은 <운용(management)>이라는 새 이름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정책모형인 <운용 : 자생 성장산업 후원, 활용 독려>에 따라 구체적인 콘텐츠정책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정부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경제만능논리와 우리문화를 낮추어 보는 마인드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크게 보아 운용을 중심 가치로 두는 현장 진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략이다. 현장에서 정책 주체가 직접 경영도 감행하는 운용 중심 진흥 정책은 시도와 실행만으로도 창의 인재를 모이게 하고 활력과 문화 풍류가 넘치는 멋진 정책 모델로 커나갈 수 있다. 창조경제 노력도 이러한 현장 정책 노력을 수반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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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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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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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고도보존육성정책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고도 정책은 재원의 부족, 주민에 대한 규제, 주민지원 사업의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도 정책 관계자(공무원,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도 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족도 조사 결과,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생활에 대한 규제 완화, 주민지원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 주민 전문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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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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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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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Asia Pacific Journal of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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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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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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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ith the advent of new frontiers in robotics, the spectrum of robot research area has widened in many fields and applications. Other than conventional robot research, many technologies such as smart devices, drones, healthcare robots, and soft robots are emerging as promising applications. Due to the research complexity of this topic, this research requir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should be fertilized by R&D policies.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method to perform a cross-national analysis of robot research with unstructured data such as papers in the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ext analytics are applied to extract research issues and applications in an automatic manner.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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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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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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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development progress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EHI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discusses the utilization, limitations and prospects of EHIs. Method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assessment criteria of EHI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DPSEEA (Driving force-Pressure-State-Exposure-Effect-Action) framework with reference to tha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Europe. In order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EHIs, a case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health statu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European region countries using six indicators. Results: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23 indicators in five areas including air quality, indoor air quality, climate change, chemicals, and water quality were developed, mostly using national statistical data.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comparing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in air qual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Europe, it could be useful to understand the different situation of air pollution source, emission, exposure and health effects. Conclusion: In order for EHIs to compare environmental health status and be used as an environmental health policy development tool for vulnerable areas and related facto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further indicators for various issues other than air quality and conduct additional research on their interpretation and related implications, such as policy implementation effect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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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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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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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험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패의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성실실패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전문기관들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성실실패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실여부 판정기준, 평가주체의 상이성, 실패의 인정 및 그에 따른 해당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의 미비점, 제재감면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 성실실패에 대한 검증 및 방지 방안의 부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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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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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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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금으로 생산된 논문성과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학술지의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논문의 국내외 등록현황, 원문연계 비중, 기금지원기관별 논문성과물 현황과 게재 학술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게재 건수가 높은 국내외 18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는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의 성문화 및 공시, 저작권 귀속주체, 재사용 권리, 셀프 아카이빙 정책, 무료접근 등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차원에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수집 유통 정책 수립에 참고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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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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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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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사업들에 대한 기반기술을 호남지역 Sea Grant 사업단(이하 호남 SG)에서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략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호남 SG의 목적은 과학적인 기반을 토대로 연구와 대민활동 및 교육을 전개하여 지속 가능한 호남지역 연안자원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전략수립을 위하여 우선, 80건의 전라남도 정책 자료와, 40건의 호남 SG 연구 자료를 입수한 후, 다섯 가지 해양수산 분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별 자료에서 핵심단어를 발췌한 후, 핵심단어에 내포된 의미를 '실용위주', '이론위주', '미래지향', '현재지향' 등 네 가지 척도를 갖는 4분법적 의미 분할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전략방안을 제안하고, 제안한 전략방안의 현장적용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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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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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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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nergy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rapidly such as the fluctuation of oil prices and the effect on UNFCCC. Oil price change affects Korea's economy heavily due to her poor natural resources and large dependence of consumed energy resources. Korea takes the 4th place of importing the crude oil and 9th place in $CO_2$ emissions with the 1st place of $CO_2$ emissions increasing rate.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e of Korea including oil price change and UNFCCC, Korea will be expected to be the Annex I nation due to Korean energy environments and the quantity of $CO_2$ emissio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a crucial key to cope with Korea's national energy security and environments. In this study, we establish the framework, which allocates the relative weights of assessment criteria and sub-criteria, for assessing and selecting R&D programs of energy technologies strategically. We integrated fuzzy theory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pproach since the fuzzy AHP approach reflects the vagueness of human thoughts and perception effectively as making pairwise comparisons of criteria and alternatives. The fundamental data of this research results will support R&D planning phase for policy-makers and the production of well focused R&D 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