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Making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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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KODIT's Social Value Creation for Inclusive Growth: Focusing on the Supporting Program for Social Enterprise and Job Creation)

  • 안경민;권상집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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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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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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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Korea Credit Guarantee Fund(KODIT) is a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under the provision of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Act. Facing the waves of change both locally and globally, KODIT will serve as 'social value creator' in making a paradigm shift from a large corporation(Conglomerate-dominated) economy to a social enterprise-oriented one based on social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the supporting service programs for social enterprises and job creation how it affects the performance of social value creation of KODIT. There is currently no detailed research of the social value in terms of the business and management academic agenda. Therefore, the present study describes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creation on the policy financial institution.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case study for social value performance. As a public policy financial institution, KODIT exert diverse efforts to correct market failure and achieve inclusive growth. For example, KODIT extends credit guarantee services for the liabilities of promising corporations and stimulates financial and non-financial supporting programs for social enterprises. Although the role of social value and social economy has gained business field attention, few investigations have been conducted to explain how social value is achieved. The present study can thus act as the foundation for exploring the social value creation in the circumstances of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적 정책방안 모색: 대구광역시 지역산업정책을 사례로 (Reviewing the Paradigm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s: The case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 이철우;박경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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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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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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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기반하여,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정책을 사례로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대구광역시 산업정책은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제도적 한계로 중앙정부 주도산업정책의 일부로 수립 집행 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책이 아닌 대구광역시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부문별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 왔으며 대구광역시의 타 부문별 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책수단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제로 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산업정책의 핵심적 정책수단인 대상지역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 대상지역의 부문별 수단들을 조합하는 '장소기반적 정책'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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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and Japan -Focusing on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 이미정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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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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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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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복지정책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서비스의 양과 종류 및 지급기관),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과 같은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일본의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착을 위해 일본제도와 같이 상담지원(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활동지원의 양과 서비스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파리시 도시지역계획의 지속가능한 개발 핵심전략으로서 '전통수복정책' 연구 (Study on the Policy for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 in Paris as a Major El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박진아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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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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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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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France is known to be making particular efforts to maintain its traditional urban architectural culture by diverse measure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urban policies. However, France is facing up to the need to pursue modern urbanization in keep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urrent times. Thus, this paper examines with what priority France is attempting to reflect in its current urban policies its determination to retain its urban architectural tradition and to recreate its capital city of Paris as a future European hub city. To that end, the paper first seeks to analyze Paris' policies for urban architecture from diachronic perspectives in a bid to determine Paris' urban architectural culture. Second,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within the purview of the paradigm of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al designs how Paris is pursuing the two conflicting purposes of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 and modern urbanization through the Paris Local Urbanization Plan (or Plan Local d'Urbanisme [PLU]). First,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ris is applying the principle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in all fields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In term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aris is trying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its citize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mass transportation systems and the expansion of its green belt areas. In terms of social sustainability, Paris is implementing policies to ensure social diversity through housing policies. Also, in terms of economic sustainability, Paris is trying to expand employment and bolster its urban functions by conserving commercial activities and developing peripheral urban areas. Second,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ris' policy of recovering its traditions takes priority over that of creating a sustainable city.

팬데믹을 경험한 사서들의 도서관 운영정책 중요도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N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of Librarians Perception in the Importance of Library Policy Before and After Pandemic: Focused on N City Public Libraries)

  • 박은경;심자영;서은경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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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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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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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뉴노멀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가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도서관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고, 도서관계는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대응하였다. 본 연구는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 사서들이 인식하는 도서관 운영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는 시점과 2022년 팬데믹이 정점을 지난 시점에서 도서관 운영정책 중요도를 쌍대비교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도서관경영, 도서관 서비스 관련 운영정책 영역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2차 조사에서는 인적자원과 정보자원에 관련된 운영정책 영역을 보다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영역 상위 5위에 인적자원과 관련된 3개의 세부 운영영역과 자료구입 예산, 이용자만족도 기반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충분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 구축, 그리고 이용자 맞춤 정책 수립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개방형 혁신과 혁신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Open Innovation and Innovation Performance: Focusing on Manufacturing Industry in South Korea)

  • 정도범;김병일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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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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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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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내부 R&D만 수행하여 생존하거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개방형 혁신에 관한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들에서 외부 R&D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한 한국기업혁신조사(KIS)의 데이터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의 비중을 확인하였고, 개방형 혁신과 혁신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형 혁신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은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외부 R&D의 활용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수행할 때 전략적인 방향을 마련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형창업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역량 겸비 창업 Facilitators 양성방안 연구 (A Study for Raising up Entrepreneurship Facilitators with having Angel Investing Potentials to Promote "Creative Entrepreneurship")

  • 양영석;황보윤;변영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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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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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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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가 기술벤처창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정부재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형 창업은 부진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창업자직접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진단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장전문가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며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창조경제 멍석깔기로 대변되며 그 핵심에는 창업자에 대한 엔젤투자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엔젤투자를 주도할 전문엔젤이 부족하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실질적인 창업생태계 사례를 통해보면 엔젤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엔젤은 단기간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소요를 필요로 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난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엔젤투자역량을 겸비한 창업 Facilitators 양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엔젤투자가들과 BI 매니저 및 창업단계 컨설턴트인 창업지도사와 산학협력관련 전문가들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엔젤투자 역량을 갖춘 창업 Facilitators로 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책적 선행연구로, 본 연구는 기존의 창업자 직접지원방식의 정책이 야기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벤처육성모델을 벤치마킹하였다. 둘째, 이론적 선행연구로, 본 연구는 창업단계 투자와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엔젤투자자와 BI 매니저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창업지원전문가 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창업 Facilitators의 도입 필요성과 개념을 제시하였고, 넷째 본 연구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창업 Facilitators의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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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청소년 고용증진정책 비교연구 : 직업훈련 중심 (A Comparative Study of Vocational Training Schemes for Youth Employment Promo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 정영순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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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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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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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trace the successful reform steps taken within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the UK and to extract a set of instructiv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reform path towards an efficient vocational training system conducive to youth employment.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jor aspects of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e government's role and partnerships between training and industry,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and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Vocational training reform should be made within the broad paradigm of youth employment promotion. All aspects of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system, such as the training program structure, program content, provider, management, so on, should be reformed, step by step, within a long-term plan. In addition to the vocational training reforms. employment support programs should be enlarged, and the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well structur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training reforms. For these reforms, it is essential to make fundamental changes in the following areas: integration of youth employment policy making and its administrative structures, reinforcement of partnerships between training and industry, nation-wide standardization of job skins, and the introduction of standardized job certificate classification on a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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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디자인 분야 분류체계(CIDC) 제안 (A Planning and Design for the Culture Industrial Design Classification)

  • 진미자;한석우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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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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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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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산업디자인은 미래 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기와 수단은 물론, 다양한 역량으로 발전되어 새로운 가치변화를 촉진시키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고 구조적 특성을 재 조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문화산업디자인 정책 및 전략수립, 진단지표의 체계구성과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분류체계 구축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의 문화산업디자인 분류체계(CIDC)는 크게 3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각 중, 소, 세 분류의 계층적 구조와 레이어 기호로 표기하였다. CIDC는 이 분야의 기초적인 언더데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연관 디자인 분야 분류체계와 비교를 통한 차별성과 연계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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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Entrepreneurship: A Study for Developing Eco-Tourism in Indonesia

  • RAHMAWATI, Rahmawati;SUPRAPTI, Anastasia Riani;PINTA, Sarah Rum Handayani;SUDIRA, Putu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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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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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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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1) the inhibiting factors and solutions in the development of eco-tourism, and (2) how green entrepreneurship can be used for eco-tourism development. The increasing issue of global warming is push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is condition changes the people's paradigm in traveling from the concept of mass-tourism to the concept of eco-tourism. The development of eco-tourism has consequences for entrepreneurial activities which is known as green entrepreneurship. This study is applied research conducted in East Lombok, one of the regions in Indonesia. The sampling technique used is purposive sampling covering a total of 34 informants. Data collection methods are carried out through interviews, observation, and documentation studies. Based on the data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a) inhibiting factors of eco-tourism development are limitation of eco-tourism knowledge, lack of awareness i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absence of supporting government policy; and (b) solution for eco-tourism development discovered in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five factors i.e., condition, demand, related industry and support, strategy, government. Besides, for applying the green entrepreneurship model i.e., developing the spirit of green entrepreneurship, training in making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