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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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과 소진에 관한 연구 :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vel of codependency among social work related professionals and its effect on their burnout: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ex-role attitude)

  • 장경호;윤경아;심우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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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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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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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과 소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역할태도가 공동의존성과 소진과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대전 충청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2년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판단표집 하였으며, 총 368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지역별 분포는 대전 139곳, 충청 41곳이었으며, 시설유형별 분포는 생활시설 45곳, 이용시설 135곳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은 미약한 수준이 18.8%, 가벼운 수준이 65.2%, 중간수준이 15.8%, 심각한 수준이 .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과 시설유형에 따른 공동의존성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전체 공동의존성 수준은 차이가 없게 나타났지만, 공동의존성의 하위영역인 자아숨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전체 공동의존성 수준은 생활시설 종사자가 이용시설 종사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의존성의 하위영역인 타인집중 및 자기부정과 자아숨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의존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은 소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가 공동의존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해본 결과, 공동의존성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변수는 소진에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의존성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 집단은 근대적 성역할태도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소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성역할태도의 유형에 따라 소진의 수준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보다 소진을 보다 유연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의존성과 소진 예방을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제언하였다.

성별 및 출산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함의 (The Effects of Gender and Childbirth on Entrepreneurship: Implications for the Activation of Female Entrepreneurship)

  • 추승엽;공혜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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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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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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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가의 기업가정신은 혁신을 추구하고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기회를 선도하려는 보편적인 국민 개인들의 행동성향의 정도로서 국가 성장 잠재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에서는 전체 국민의 창업 및 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기업가정신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기업가정신 수준의 성별 차이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정신의 성별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맥락의 숨겨진 영향력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성별과 기업가정신 수준 간 관계에 있어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요인인 출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 및 출산의 독립적인 효과 이외에 이들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검증한 모형에서는 성별 효과가 사라진 반면, 출산 변수와 성별 및 출산의 상호작용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및 출산여부를 바탕으로 네가지 유형의 처리집단을 생성하여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검증한 추가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및 출산'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기업가정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나머지 처리집단들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성별 간 기업가정신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는 남녀의 고유한 특성 자체가 아닌 자녀출산 및 육아부담을 여성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 효과가 중첩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기업가적 행동 성향을 억제하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함으로서 여성의 창업 또는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 특성이 한국 취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TOPIK과 유학동기, 전공만족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Students and Motivation of Korea Employment: Focus on TOPIK, Motivation to Study in Korea, and Major Satisfaction)

  • 김흥수;이상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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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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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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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성별, 국가별 및 전공 등 개인 특성과 유학동기, 전공 만족도, 한국어 능력 등급이 취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유학생들의 취업동기와 진로선택에 관여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인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학생활 4년과 졸업 후 국내 인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나 정부의 유학생 전공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관리, 정책 지원 사항을 위한 요인분석 기초 자료 활용이 논문의 목적이다. 자료 분석 방법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4 Ver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동기에서는 일본, 중국 보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북미 아프리카의 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변수들 간의 결과를 보면 첫째, 유학동기와 TOPIK 간의 영향 관계는 외적 유학동기가 한국어 습득의 정(+)의 영향을 주었다. 둘째, 유학동기와 전공만족도 관계에서는 유학의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셋째, 유학동기와 취업동기의 관계에서는 내적 유학동기가 취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취업동기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넷째, 전공만족도와 취업동기간의 관계를 보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섯째, TOPIK은 취업동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유학 내적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변수인 전공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외적 유학동기가 TOPIK에 내적 유학동기가 전공만족도와 취업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와 전공만족에 관한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학 초기부터 유학생을 위한 진로와 취업을 지원하는 대학과 정부의 교육 정책 방안 및 유학생 인재 육성에 관한 변인 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족특성이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차이 (Effects of family characteristics on the work-life balance of youth in early adolescence: differences between fifth and eighth graders)

  • 고선강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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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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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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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가족 특성이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가족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기초생활 균형, 방과후 학습시간 균형, 여가시간 균형으로 구분하였고, 상대적 시간부족 개념을 적용하여 각 영역의 일생활 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의 2차 조사(2019년)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위형제자매 유무, 부모의 건강상태,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대화시간, 어머니의 직종 등 청소년의 가족특성은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영역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가족특성은 중학교 2학년보다 초등학교 5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요인들로 더 많이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은 부모의 건강상태와 가구소득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의 수면시간에는 어머니의 직종이, 중학교 2학년의 수면시간에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아침식사 결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은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직종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원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직종은 초등학교 5학년의 학원과외시간 과다와 관련이 있었다. 독서시간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지지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독서시간이 부족한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낮았다. 어머니의 직종은 휴대폰놀이시간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은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비교하여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계기능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휴대폰놀이시간 과다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생활균형을 지지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가족정책 시행을 제안하였다.

러시아 음악 산업 현황과 과제 - 디지털 음원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the Russian Music Industry: Centered on the Digital Sound Sources)

  • 권기배;김세일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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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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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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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최근 디지털 음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 음악시장의 현재적 상황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시장 규모를 가진 러시아 음악 산업은, 스트리밍 접속을 통한 디지털 음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음악 산업의 최근 흐름을 따르고 있다. 러시아의 음악 산업에서 디지털 음원의 성장 배경으로는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증가, 인터넷 발전으로 인하여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음원 접속 회수의 증가,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스트리밍 음원 매출은 2020년에 디지털 음원 전체 매출의 85%이상 점유율을 예상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스마트폰의 보급, 이로 인한 러시아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즉 별도의 오디오 기기나 디지털 플레이어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디지털 음원에 접근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연결/접속'의 편리함과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해석을 통한 음원소비자의 성향 분석 등이 이러한 변화를 전위에서 이끌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과 더불어 불법 복제 음원물의 유통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디지털 음원의 가파른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음악은 문화적 자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효자 콘텐츠이다. 현재 러시아 음악 산업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으며, 여기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개선안(저작권 보호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의식 강화, 디지털 음원 산업에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음원 유통자들의 독과점 개선, 적정한 음원 수익 분배율 제시, 러시아 음악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작동되면 세계 음악시장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입지가 확장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럴 경우 러시아 음악 산업은 디지털 음원 시대에 단순히 적응하는 단계를 지나 4차 산업혁명의 수혜업종인 '스트리밍'에 접속하여 음악을 소비하는 패턴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세계 음악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옹호행동 영향요인: 개인의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Human Rights Behavior of Korean Care Workerin Long Term Care Facilities: The Interaction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Service Orientations)

  • 김민경;김미혜;김주현;정순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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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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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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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정착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need based service) 제공의 원칙으로부터 인권에 기반을 둔 서비스(human rights based service) 제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인권실천의 최전방에 있는 주체로 이들의 인권옹호행동이 질 높은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환경요인인 조직의 효과는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기관은 2014년 7월 현재 등록된 전국 장기요양기관(정원 30인 이상) 3,983개소 중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8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에 해당하는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환경으로 조직수준의 서비스 지향성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인권의식(개인)과 인권환경(조직)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방법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수준의 서비스 환경에 해당하는 서비스지향성(리더십/태도/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세부 요소에 따라 영향은 다르지만,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 지향성구성요소 중 '인적자원관리'는 인권의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옹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보호기관에 어떤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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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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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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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비상 시 선원교대를 위한 거점항만 선정과 국제협력 방안 - HMM 정기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ection of Base Port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Seafarer Rotation In case of Emergency - Focusing on the Service Network of HMM -)

  • 김보람;이혜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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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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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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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19는 선원교대를 지연시키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원의 승선환경에 있어 해운기업과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체제 상황에서 인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대방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직 및 현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선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전이었으며 비상체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 및 복지의 향상보다 선원의 원활한 교대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적해운기업의 대륙별 주요 항로를 분석하여 기항 횟수가 많고 항공연계성지수가 높은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운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효과적인 교대를 위한 이동경로를 구상하였다. 그를 위해 비상 시 선원의 안전한 본국 귀환 및 이송을 위하여 선박과 항만, 항공을 연계한 이동경로 구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협력을 통해 선원교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선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적 선원이 승선하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귀항로 및 불귀항로 정보와 선원 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비상체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향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선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в АТР: Пекин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Вашингтоном (New Norma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between Moscow and Washington)

  • Луконин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Чже Сун Хун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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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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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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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Для основных ведущ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США, Китая и России сложилась ситуация "новой нормальности". Причем для каждой из указанных стран эта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имеет свои собствен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и значение. Для США – это обострение воен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 Китаем в Тайваньском проливе. Для Китая – обострение соперничества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до нового уровня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медление темп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 очень высок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их дальнейшего снижения.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для России – это почти полное свертыва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ША, ЕС и их партнёрами и союзниками на ф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введенных санкций. Эти нюансы, в дополнение к результатам 20-го съезда КПК, во многом и будут определять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в кита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и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С высок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отношения Китая и России не претерпят серьезных изменений на фоне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Пекин будет стараться сохранять позицию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го нейтралите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Москве. В то же время баланс между "доброй волей" и "нейтралитетом" може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асштабов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пример,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е китайские компании будут лимит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опасаясь западных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Однако, в целом, Россия сохранит св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Китая как сильнейший антиамериканский полюс.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ША Китай продолжит твердо отстаива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в то же время, не исключая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Вашингтоном в определенных областя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стабильность,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угрозы, экология и т.д. В целом решения 20-го съезда КПК не позволяют говорить ни за, ни против идеи о готовности Китая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с США в период после конгресса. Кита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ак отмечалось выше, имеют свою собственную логику и, вероятно, продолжат развиваться в ее рамках. Впрочем, как и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рамках этой логики Пекин, похоже, продолжает балансировать между двумя векторами свое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 это развити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я собственных переговорных позиций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с Вашингтоном: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акцентом на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снованное на антиамериканизм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оглядкой на риски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для Китая неприемлемо, во-первых, нарушен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Украины, во-вторых, прямое военное столкновение с США и, в-третьих, дальнейшее обостр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Вашингтоном по фактору китайской дружбы с Россией.

체제전환기 국가의 중앙은행 독립성 비교 연구 - 러시아, 체코, 폴란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n Transition Countries: Focused on the Russia, Czech Republic, Poland)

  • 김상원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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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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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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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