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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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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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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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로교통 안전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분야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분야(Engineering), 교통단속분야(Enforcement),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분야(Education)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것을 3E 정책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별 투자가 도로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패널분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수로 구분하였고, 설명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교통안전시설투자예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예산, 단속건수를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료와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교통사고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동일한 투자액에 대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투자가 시설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가지 세부교통사고로 분리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현재 교통 안전시설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안전예산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도 분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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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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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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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STCW 협약 개정 외교회의" 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관련 개정협약의 내용 중 선박의 전자화 및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기관사의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TCW 개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시행령 후속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안 중 전자기관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 신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및 전자기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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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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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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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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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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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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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양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 환경 및 생태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양안전안보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이들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할해역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문화의 발달에 따른 해양안보의 수요급증, 해양안보의 국제협력 증대 등 해양안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바, 해양안보의 집행수단 확보, 정보수집능력의 강화. 교육훈련의 강화 등 해양안보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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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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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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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scribe comprehensive health promotion policies fo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approaches. Methods: A web-based search was performed to identify empirical programs and literature to develop health promotion policies and strategies in university settings. Results: Five domains for policy development are suggested for comprehensive health promotion policies in universities: evidence-based policy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supportive policy through network and partnership; infrastructure of university; systems approach with education, environment, enforcement and policy tailored for universities; and sustainability for policy implementation. Conclusions: For healthy universities and students, government, community, health professionals,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are all responsible as main agents for the five domains suggested in this study. Multi-level approaches with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changes should be sustained as an ongoing process.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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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8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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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6-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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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프라이버시 적용이 IT분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조직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프라이버시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전통적인 보안 모델은 다소간 프라이버시 바인딩과 같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요구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본 논문은 조직에 프라이버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확장된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RBAC과 도메인-타입 적용, 그리고 프라이버시 정책을 결합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문맥기반 접근제어를 제공한다. 프라이버시 정책은 역할에 프라이버시 등급을, 데이터에 고객의 프라이버시 선호에 따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급을 부여하는 데이터 사용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달성한다. 또 이 모델을 응용에 적용하기 위하여 작은 병원 모델이 사용되었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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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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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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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survey in healthcare worker's recognition of diagnosis related group(below; DRG) effect from July 1, 2012, to examine their recognition, expectation of the DRG system,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e settle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workers at clinics and hospitals sampled from hospital with DRG applying 7 diseases in Busan and Kyung-nam. A questionnaire of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subjects working at clinics and hospitals from July, 25, 2012 to September 7, 2012, and the subjects were limited to doctors, officers, nurses, medical technicians and nurse assistants, and a total of 618 subjec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In the result of this study, generally, the healthcare workers recognized the DRG system. But their knowledge about that was not clear. Expanding enforcement DRG system at the present time,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the healthcare consumer, workers need to know about DRG system clearly. To this end, for national health policy and medical institutions, workers should be educated constantly about providing medical service as well as the duty of enough explanation about the healthcare consumer's right to know.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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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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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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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셜 카지노 게임은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사회관계망을 기반으로 발전할 소셜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는 책임도박시스템 특히 미국 뉴저지법에 저촉을 받는 책임게임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책임게임시스템이 현재의 웹보드 게임과 향후 생성될 소셜 카지노 게임에 적용할 법 제도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용자보호모델을 게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그 결과 4가지 과몰입 위험군을 식별 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각각의 위험군에 대한 단계별 조치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용자보호방안은 현재 웹보드 시행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소셜카지노게임을 위한 법 제도적인 도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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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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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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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rough this paper, all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statutes stipulated in the Joseon's law code were investigated and major medical issues and interests in the Joseon Dynasty wer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reviewed in the text are as follows. The early Joseon Dynasty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of all, Joseon filled the gap in the law with the active acceptance of the Ming Dynasty's law code, Daemyeongrul, which conformed to Confucian virtue. Next, the completion of Gyeonggukdaejeon was an opportunity to prepare the basis for Joseon's medical laws. Lastly, from the late 15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the existing medicine promotion measures and emphasis on hyangyak(domestic herb) continued. it can be said that Joseon's politicians needed a medical policy based on Confucian virtues and maintained state-led promotion policie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other alternative to try newly by reflecting the limitations and failures of the policy. The late Joseon Dynasty is also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of all, the period from the late 16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was marked by the growth of families in technical positions. The era of King Yeongjo can be said to be the period of reorganization of medical related laws. Finally, the period after the late 18th century is a period of passive regulation and supplementation. Lastly, the revision of the actual medical law was not made or reflected in era of King Jeongjo. In the cas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policy shifted from state-led to families in technical positions. However, in the 19th century, the weakening of the royal authority led to the weakening of the overall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country, and the pharmaceutical policy had to be limited.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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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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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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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the cooperation and trust within the function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network and in what mechanism these factors interact, second to investigate the whys to manage trust and cooperation successfully in the dynamic situation such as the network setting. For these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second, extracts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trust and cooperation in the network situation, third applie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among factors to system dynamics model based on the game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utility change within the participants by persuasion ＆ mutual understanding and change of rule would be leading to success in policy implementation network. Also bureaucratic management such as power enforcement does not have any good impact in the managing network. In this study, system simulation method tried to analyze the hypothesis. Quantitative and case analyses were not accompanied and analysis was limited to two-person game theory. So there is some doubt this results could be generalized to actual situation which is N-person g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