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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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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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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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s approaching. Because health policies are intimately connected to other policies and involve multiple stakeholders, it is difficult to promote policy changes. H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which policymakers are replaced, is a great timing for making policy improvements. Several importa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and promoted through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However, these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without going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among the experts but rather through the voices of minority groups with stronger political will. This eventually posed an obstacl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entire health care system. The current medical system faces challeng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n particular, we should be wary of the populistic approach. We look forward to seeing more policy commitments, proposed through the evidence-based policy process and sufficient amount of discussion among the expert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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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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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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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n May 10, 2017, Moon Jae-in's Government launched. The election pledges of Moon's Government in healthcare sector were extracted from those of president election camp and Democratic Party. The main pledges were enhancing the coverage of healthcare costs, management of healthcare costs for elderly, restructuring the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system, and improving the public nature of healthcare system. There are many policy tasks to realize the electoral pledge, especially, financial task is main. The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are setting the policy priorities and making the detailed plans. Although this paper deals the initial evaluation of main election pledges, the precise evaluation is needed for the final plan of healthcare policy.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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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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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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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n May 9th 2017,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This election was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of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This election was hel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unlike the normal presidential elections. Therefore,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deliberate pledges for candidates and review pledges for the people.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many healthcare problems associated with low-birth rate,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five candidate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discussed focusing on the healthcare issu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candidates, it was difficult to find healthcare parts whereas there were lots of welfare parts existed. We need enough time to review and discuss pledges in the next election.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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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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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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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선거보도의 역동성을 탐구한다. 선거 시기 매체가 언제 어떠한 기사를 생산하는가는 언론의 기사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선거보도는 매체와 후보자 및 정당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상이다. 매체는 때로는 정책에 집중하여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고 경쟁과 전략에 초점을 두고 선거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매체의 보도 행태가 역동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선거 기간 중 시간에 따라 정책기사량은 감소하며, 전략기사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더 나아가, 정책기사 비중은 방송과 신문 매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 시기 선거기사를 정책과 전략기사로 구분한 후 일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의 구조적 분절 분석 결과와 시계열분석 결과들은 이 연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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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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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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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new president was elected unusually within short period, because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As the result, policy window as the president's election was rarely opened in healthcare sector. The new government has to overcome the era of aged society, low birth rate,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and to prepare the unification of nation. The new government should set the priority of healthcare policies through a holistic and systematic approach. And the new government must implement a balanced healthcare policy with equity and efficiency, regulation and support, consumers and suppliers, in-kind benefits and cash benefits, and so 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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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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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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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 대통령 선거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선거 전략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보다 밀착한 바락 오바마는 승리를 거둠으로써 과학적 선거 메커니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선거는 감정적 대립기반의 선거전략이 데이터나 정책 대결 및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우선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선거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을 줄이고 나아가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선거 캠페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 정치와 선거캠페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거전략 모델을 설계하고 나아가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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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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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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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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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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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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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주요 언론의 선거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 중 지상파 방송인 KBS, MBC, SBS의 메인 뉴스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에서 보도된 선거 기사 2,624 건을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에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중 판세중심의 보도가 35.6%로 가장 많았고, 정책중심의 보도기사는 10.8%로 가장 낮게 보도되었다. 2. 주요 언론사별 정책 중심기사를 살펴보면, 다른 언론사에 비하여 KBS와 한겨레에서 보다 많은 정책중심기사가 보도되었다. 3. 보도된 284건의 정책중심기사 중에서도 사회분야가 75건(26.4%), 경제분야가 73건(25.7%)으로 전체 정책기사 중 50%이상이었고, 그 중 9.9%(28건)만이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기사였다. 4. 보도된 보건의료정책 관련기사를 크게 의료비 관련, 건강보험제도 관련, 노인보건 관련, 보건복지 관련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 중 의료비와 관련된 기사가 39.3%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이상의 결론으로 종합하면,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에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기사는 매우 적었고, 그 내용도 의료비와 노인보건과 관련된 특정부분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더불어 개발된 정책이 정책 의제화 되어 구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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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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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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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선거캠페인 도구로써의 SNS 역할을 살펴보고자 2015년 4 29 재 보궐 선거 기간 동안의 정동영 후보와 변희재 후보의 SNS 상 메시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두 후보자의 SNS에 나타난 메시지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자 모두 '단순홍보'와 관련된 메시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NS상에 나타난 메시지의 목적을 베노이트(1999)가 제안한 설득적 전략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두 후보자 모두'주장'의 전략을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SNS상 메시지의 논제를 분석한 결과, 정동영 후보는 '인간적 특성'을, 변희재 후보는 '정책'에 관한 언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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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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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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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