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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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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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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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터넷 개인 방송의 확산에 따라 개인 방송 진행자(BJ, Broadcasting Jockey)와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 즉각적인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부 BJ들의 자극적인 방송에 주목하고 BJ의 일탈 행위를 억제하는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BJ와 상호작용을 하는 시청자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억제 이론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재가 BJ의 정책 준수 태도를 통해 일탈 방송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BJ의 정책 준수 태도와 일탈 방송 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아프리카 TV의 BJ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총 234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식적 제재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재 또한 BJ들의 정책 준수 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J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로부터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은 정책 준수 태도가 일탈 방송 의도를 줄이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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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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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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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특허출원인 간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특허 데이터를 토대로 정부 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각 혁신 주체의 네트워크 특성 요인과 특허피인용 횟수 간 관계를 소셜네트워크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과 부정적 이항분포 모델(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 혁신 네트워크는 밀도 0.009의 좁은세상 네트워크 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은 특허피인용수로 대표되는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에 반해, 구조적공백 지수 중 효율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제약성은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네트워크의 혁신 주체 간 연결이 매우 가까워 정보 지식의 확산이 빠르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 정보 지식의 원천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 결과를 토대로 각 혁신 주체의 효율성 및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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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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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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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각 국가의 내재적 특수성을 배제한 체 순수 유연안정화 정책의 영향을 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빈곤율의 감소에서만 성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고용률, 실업률 및 지니계수 등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북중부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 이들 국가들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이 노동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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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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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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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Government has extended the benefit coverage and reduced out-of-pocket (OOP) payment for cancer patients in 2005.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above policy on the 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and compared the health care utilization of cancer patient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for people with 10 different income levels. For the 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we examined the change in concentration index (CI) for visit days, inpatient days, and health expenditure. In the case of outpatient care, CI of visit days and health expenditure were positive(favoring the rich) in both regional and employee health insurance members and both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CI values rarely changed after the policy change, and the policy change seems to have little impact on the equity of outpatient care utilization except expenditure of regional subscriber. In the case of inpatient care, CI of inpatient days was negative and CI of health expenditure was positive in both regional and work subscriber and both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After the policy change, CI of inpatient expenditure in both groups of members decreased. CI of inpatient days changed in the direction favoring the poor in regional insurance members, but it rarely changed in employee insurance memb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y of reducing OOP payment has a positive impact and reduced the inequity particularly in the utilization of inpatient care of cancer patient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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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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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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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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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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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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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study utilized a strong quasi-experimental design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policy to expand dental care services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usage of dental outpatient services. Methods: A total of 45,650,000 subjects with diagnoses of gingivitis or advanced periodontitis who received dental scaling were selected and examined, utiliz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rom July 2010 through November 2015. We performed a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terrupted time-series to analyze the time-series trend in dental cost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assessed immediate changes in dental costs. Results: After the policy change was implemen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18% increase occurred in the observed total dental cost per patient, after adjustment for age, sex, and residence area. In addition, the dental costs of outpatient gingivitis treatment increased immediately by almost 47%, compared with a 15% increase in treatment costs for advanced periodontitis outpatients. This policy effect appears to be sustainable. Conclusions: The introduction of the new policy positively impacted the immediate and long-term outpatient utilization of dental scaling treatment in South Korea. While the policy was intended to entice patients to prevent periodontal disease, thus benefiting the insurance system, our results showed that the policy also increased treatment accessibility for potential periodontal disease patients and may improve long-term periodontal health in the South Korean population.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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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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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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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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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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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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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EAndroid(Security-Enhanced Android)는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의 핵심 보안 요소로 적용되어있다. 리눅스와 안드로이드의 구조적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SELinux(Security-Enhanced Linux)를 SEAndroid로서 안드로이드에 적용하고 있는데, SEAndroid의 보안은 신뢰성 있는 정책에 기반하므로 이러한 정책이 변조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SEAndroid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책을 안전하기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에 현재 적용되어 있는 SEAndroid 정책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정책 변조 공격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조 공격으로부터 정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법인 SPPA(SEAndroid Policy Protection Architecture)를 제안한다. SPPA는 개별 정책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며, PWRM(Policy Writing Rule Monitoring)을 이용하여 버전 다운그레이드 공격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안한 기법을 구현하여 기기에 미치는 영향 및 성능을 검증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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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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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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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a polic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mpact of the rice market isolation system and production adjustment system (strategic crops direct payment system that induces the cultivation of other crops instead of rice) on rice supply, rice price, and government's financial expenditure. To achieve this purpose, a rice supply and demand forecasting and policy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in this study using a partial equilibrium model limited to a single item (rice), a dynamic equation model system, and a structural equa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ith economic theory. The rice policy analysis model used a recursive model and not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e policy is distinct from that of previous studies, in which changes in government's policy affected the price of rice during harvest and the lean season before the next harvest, and price changes affected the supply and demand of rice according to the modeling, that is, a more specific policy effect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arket isolation system increased government's financial expenditure compared to the production adjustment system, suggesting low policy financial efficiency, low policy effectiveness on target, and increased harvest price. In particular, the market isolation system temporarily increased the price during harvest season but decreased the price during the lean season due to an increase in ending stock caused by increased production and government stock. Therefore, a decrease in price during the lean season may decrease annual farm-gate prices, and the reverse seasonal amplitude is expected to intensify.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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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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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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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estimate on volatility of stock price is related with optimum of portfolio and Important for allocation of capital asset. If the volatility of stock price is varied according to macroeconomic variables on monetary policy and industrial production, it will assist capital asset to allocate. This paper is related with stock market volatilities on macroeconomic variables in U.S. and Europe, Korea. And, it Is pertain to vary in time of this variables. Thus, this paper is related with volatilities of monetary and physical macroeconomic variables on basis of statistics. And, it is ranged front capital investment to portfolio allocation. Also, this paper takes out of sample forecast and study more after this. In case Germany, France, Italy and the Netherlands, the relative importance of monetary policy and Industrial production Is different from these countries. In case Italy and the Netherlands, monetary policy is primary factor at stabilizing for volatility of stock price. In case Korea, increasing monetary policy and industrial production is positively affected stock market. It is that the positive effect of stock price is caused by mollifying monetary policy and economic growth. Specially, this conclusion is similar to US. In Korea, gradual increase in monetary and industrial production is necessary to stability of stock market. It is different to previous results on basis of increasing stock price of money in long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