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impartiality in providing public health services on subjective health happiness and the mediated effects of public health service quality. Based on thi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public health services. Methods: The research method 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is performed by Baron & Kenny's test, Sobel-Goodman's test, and Bootstrap. Results: The impartiality of public health services and the quality of public health services are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ubjective health happiness. Quality of public health service appears to be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mpartiality in providing public health care and subjective health happiness. Conclusion: To promote people's subjective health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secure impartiality in providing public health services in the first place and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health servic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growth of the land transportation industry on economic growth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metropolitan region policy. The effect of each metropolitan region on the integrated region where each metropolitan region is integrated is as follows. First, The integrated region where each metropolitan region was integrated with the Southeast region and the Daegyeong region had the greatest economic growth effect due to the growth of the land transportation industry in terms of value added, but the effect of the integrated region with the Chungcheong region was the least. In the case of capital such as roads, the integrated metropolitan regions with the Chungcheong region showed the greatest economic effect. However, the impact of the integrated regions with Jeolla regi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in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ynergy effect of metropolitan regional integration by spillover effect such as network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and transportation industry policy.
We analyze the social welfare effect when a policy-based financial system (PFS) enters a decentralized financial market. Particularly, the PFS in this case supports the interest spread for corporate loans held by firms with heterogeneous bankruptcy decisions under an imperfect information structure. Although support for capital costs through the PFS expands the economy consistently, the optimal level of PFS out of the corporate loan market is estimated to be 8.6% by a simulation model considering social welfare adjusted by the disutility of labor. This result is much lower than the recent level of PFS in the Korean financial sector.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에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결과, 기대효과인 예산낭비 축소는 정책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업무효율성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해 상층보다 하층이, 하층보다 중층이 더 부정적이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소득계층이 예산낭비 축소와 정책태도 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업무효율성 향상과 정책태도 간의 음(-)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는 유사중복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수용이 정책신뢰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 관계가 장애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7년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2차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응답자 중 신체외부장애인 2,378명과 정신적장애인 571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매개효과 검증 및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정책신뢰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둘째, 신체외부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 두 집단 모두 장애수용과 정책신뢰도가 삶의 만족 예측요인이었다. 셋째, 신체외부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광고효과를 둘러싼 논의는 광고 연구의 가장 큰 갈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공공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정부광고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7대 도시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공공광고의 창의성 평가 요인(독창성, 명료성, 적합성)과 정책 내용성 평가 요인(흥미성, 회피성, 상관성)을 토대로 수용자들의 인지, 태도,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성과 회피성을 제외한 독창성, 명료성, 흥미성, 상관성은 정책 이해, 수용자 태도, 정책 구전의향 등 정부광고 효과를 창출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 이해도와 수용자 태도는 정책 구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정부 공공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growth and employment effects of R&D investment were analyzed according to business size, export value and manufacturing sectors so a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industry policies. The effect of R&D investment was considered simultaneously from the two perspectives of growth and employment effect, and the causality analysis was carried out by using a path analysis. The result of the path analysis confirm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rowth effect of R&D investment depending on business size. However, the effect of increasing employment was difficult to obt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any various combinations of business size and export value. This is a mixture of directions for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employment, which could be due to the failure to consider appropriate time lags between investment and effect. Efficiency analysis by industry sectors confirm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iciency depending on business size, but differences depending on export value were difficult to identify. In order to derive improvement policy by industry sector according to business size and export value, the direction of selective support policy and universal support policy was derived for six industry groups by combining the return to scale in the efficiency analysis and R&D concentration. Hirschman-Herfindahl index is used for calculating R&D concentration.
이 논문은 온실가스저감정책으로 인해 에너지가격이 상승될 때, 자동차산업의 생산, 고용, 수출 및 소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이 유의적이지 않았다. 자동차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력가격의 상승도 생산과 부가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고용에 대해서는 전력가격이 유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역시 에너지가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소비의 경우에는 석유가격의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이 전력가격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저감정책은 자동차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고용 측면에서는 온실가스저감정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Background: There are some data to support the theory of a protective effect of parenthood against suicide, as proposed by Durkheim in 1897. We conducted this stud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characteristic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married women. Method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IV, conducted in 2007-2009, respectively (3,202 married women aged 20-49 years). The children characteristics are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with subject. Data were analyz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with SAS 9.2. Results: The risk for suicidal ideation was higher among married women having a young child (aged <7 years). It had strong effect on suicidal ideation in non-employee subjects. The odds ratio for suicidal ideation of women having a youngest child aged 2-3 years compared with reference groups was 1.673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But the association of suicidal ideation with number of children shows insignificant. Conslusion: The findings suggest a different result with the theory, the protective effect of being a parent of young child on suicide risk for women, first suggested by Durkheim and supported by previous studies and the need for further prospective investigation that lead to policies according children characteristics aimed at improving married women's life.
For the preliminary step for estimating the performance of roof-type photovoltaic system in urban areas, we analyzed the solar radiation reduction ratio by shadow effect by buildings using DSM (Digital Surface Model) and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tools. An average loss by the shadow is about 19% in Seoul. The result was related to the building density and distribution. Monthly results show that the winter season (December and January) was more affected by the shading than during the summer season (June and July). It is expected that useful empirical formulas can be made if more detailed correlation studies a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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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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