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Dilemm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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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에 내재된 정책 딜레마 분석: 이명박 대통령의 어록내용분석과 인지지도 분석의 비교 (Policy Dilemma in Green Growth: Cognitive map Approach)

  • 김동환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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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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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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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Green growth policy is essentially a dilemmatic policy, because it has two fundamental but conflicting values, environment vs. economy. In this paper, how the dilemma in the green growth policy is perceived by the policy maker is analyzed. Two approach is taken to analyze the dilemma perception by the policy maker, the president of Korea. The first approach is an analysis of policy statements by the president, and the second approach is a cognitive map analysis of his statements. This paper discusses the different findings between two approach and points out the potential power of the cognitive map in finding policy dilem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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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ICT 중소벤처기업 정책 딜레마분석 (A Policy Dilemma Analysis on ICT SMEs after COVID19)

  • 이중만;조상섭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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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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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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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dilemma for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changed after COVID-19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gnitive map analysis for ICT SMEs venture policie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gnitive map of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have changed since COVID-19, ICT venture companies are expanding support for ICT venture companies due to the threat of COVID-19. However, in order to convert COVID-19 into an opportunity factor, it also shows a policy direction to achieve innovative growth by creating a new market through non-face-to-face industry revitalization ba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licy measures of supporting DNA-centered convergence innovation technology,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fostering ICT startups (K-Global project), and expanding support for ICT SMEs did not have a policy dilemma. However, although many support has been expanded for ICT SMEs due to COVID-19, it is difficult to find and foster ICT start-up companies, and globalization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the decrease in exports to COVID-19, making it difficult to create new markets. There is a negative (-) perception of causality that ICT SMEs venture companies may face risks as jobs decrease and innovative growth cannot be l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non-face-to-face industr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both the flow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ICT SMEs and the high growth of ICT SMEs is not + and has a policy dilemma in part.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Analysis of Decision-Making in Ethical Dilemma Cases among Clinical Nurses)

  • 김현경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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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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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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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analyze the contents of nurses' ethical decision-making in four of hypothetical dilemma cases using the Cameron's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of 'Value, Be, Do'. Method: Sixteen nurses who work at ICU at present or worked before, participated from April 10 to May 10 in 2002.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three times each and for 40 minutes at once,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at their working places and locker rooms. The data was analyzed by a procedure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to three categories; what should I value, who should I be, what should I do. Result: 1) In consistency, most of subjects showed a unified voice in 'Value, Be, Do'. Exceptionally 8 subjects showed inconsistency such as 3 in active treatment to the incurable patients(case 1), 1 in treatment truth-telling to the terminally ill patients(case 2), 3 in conflict with uncooperative doctors(case 3), 3 in dying patients and euthanasia(case 4). Only one subject showed inconsistency in 3 dilemma cases. 2) Closing the interview procedure, the subjects evaluated Cameron's Model as it would help them build consistent value, carry right action, and cope to conflicts.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t is recommended that nursing ethics should adopt the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and be applied to the curriculum of nursing colleges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clinic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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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대칭 수준에 따른 정보공유의 윤리적 딜레마와 비윤리적 행동에 관한 연구 (An Ethical Dilemma and Unethical Behavior of Information Sharing by Information Asymmetry Level)

  • 정병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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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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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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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비대칭 수준에 따른 비윤리 정보공유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정보비대칭 상황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딜레마, 비윤리적 공유의도와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유의 윤리적 딜레마, 비윤리적 의도, 비윤리적 행동은 서로 인과적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직급별로는 윤리적 딜레마와 비윤리적 의도 간에 윤리적 딜레마의 세부 요인들이 다르다고 나타났다. 이에 연구 결과로서, 조직은 직급 수준에 따라서 윤리적 이슈를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사회과학 관점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해석 범위를 넓혔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직급별로 윤리적 딜레마 관리가 다르게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연구는 정보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비윤리적 행동이 감소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이 기업의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산성 딜레마 검증 (The Effect of Productivity on Firm's Energy Consump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Productivity Dilemma)

  • 조성택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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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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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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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소비량은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정책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를 통해 결국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이 한국의 기업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Tang et al(2015)의 이론적 모형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7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에너지변수의 특성상 동적모델을 설정하였고 시차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GMM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성 총효과가 유의한 음의 계수로 도출되어 생산량 증가효과로 인한 에너지소비량 증가보다 생산성 자체효과를 통한 에너지소비량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다.

교차로 신호기 위치 조정과 딜레마존 특성 분석 (Analysis on Intersection Traffic Signal Locations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Dilemma Zone)

  • 임삼진;이영인;김경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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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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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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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신호기 위치 조정이 도시지역의 교차로 신호등에 접근하는 운전자들의 운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딜레마 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접근속도의 분석은 신호등의 위치 조정이 이루어진 3개 지점에서 측정된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황색신호시 정지차량의 경우 지점속도를 낮춰, 딜레마존 시작점을 앞당김으로써 딜레마존의 크기를 작게 하는 반면에 통과차량의 경우 교차로에 근접하여 지점속도를 높임으로써 딜레마존 끝점을 뒤로 이동시키게 됨을 발견하였다. 결국 신호기 위치조정은 딜레마존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교차로 안전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속도로 진입한 차량군의 운행특성을 볼 때, 감속을 하기 위한 감속도가 반영되어 지점별 속도가 상당히 크게 변화했는데 이것은 딜레마존에서 사용되는 접근속도의 개념에 대한 보다 엄밀한 규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근속도의 개념이 접근구간속도임을 고려할 때 딜레마존의 계산식은 접근속도 보다 지점속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 Innovation Path of Catch-up by Semiconductor Latecomers: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Case

  • Qing, Lingli;Ma, Xiang;Zhang, Xuming;Chun, Dongphil
    • Journal of East Asi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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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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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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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Exploring innovations for latecomers to catch up has been a popular concern in industry and academia. Over the last decade, more and more East Asian latecomer firms have moved beyond imitation and are delivering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market. However, the semiconductor latecomers from China have limited success in catching up with more mature semiconductor firms. Our study examines how semiconductor latecomers to break through the latecomer's dilemma by innovation and achieve catch-up. We use a single-case approach for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SMIC) vertical development process to analysis its innovation path of catching up. The study's results showed that SMIC relied on the government's policy and funding support, and based on the strategic endurance of entrepreneurs, it persisted in technology R&D investment and independent innovation for 20 years. SMIC finally smashed the dilemma of latecomers and successfully achieved catch-up. With these findings, we believe that the path of catching up innovation for semiconductor latecomers should be equipped with independent innovation of technology, strategic leadership of entrepreneurs and support of government policies. As these factors are combined, latecomer firms' position is expected to rise and catch-up will become visible. Our study contributes to some enlightenment on the innovation path for latecomers in China and global semiconductors to achieve their catch-up.

프레임 분석을 통한 NEIS 갈등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Conflict Process and Policy Implications of NEIS Case using Frame Analysis)

  • 서형준;명승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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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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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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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CT의 발전은 정부로 하여금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욱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ICT에 의한 역기능 중 하나인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을 야기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NEIS 사례를 활용하여 갈등 당사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하여 공공갈등 분석에서 원용되는 프레임 분석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프레임 분석을 활용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인식을 알아보고, NEIS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NEIS 사례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보화 정책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보화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정책 참여를 장려해야 하는 거버넌스 적인 접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반 기술규제의 딜레마 : 국내 트래킹·프로파일링 사례에 대한 주인-대리인 모델의 적용 (Dilemma of Data Driven Technology Regulation : Applying Principal-agent Model on Tracking and Profiling Cases in Korea)

  • 이유현;정일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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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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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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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개인, 기업의 규제 이슈를 분석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 산업은 거대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 침해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사례연구의 방식을 이용하여 딜레마적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국내 데이터 산업의 주요 정책행위자는 데이터 회사와 정부이다. 둘째,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두 가지 문제점은 기업이 빈번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과 국제적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감독을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증대해야 한다. 기업은 차별적인 규제환경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기준을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능동적인 동의 행태를 구현해야 한다.

의료인의 윤리적 이슈,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교육 요구도 조사 (Survey on Ethical Issues, Ethical Dilemma, and Needs for Ethics Education in Healthcare Providers)

  • 제남주;박미라;방설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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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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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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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Ethical Issues in Clinical Practice 도구로, 윤리교육 요구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추후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G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149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IBM SPSS WIN/21.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윤리교육 필요성은 말기치료결정 이슈(r=-.22, p=.007), 환자간호 이슈(r=-.28, p<.001)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윤리교육 필요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간호이슈(β=-.246, p=.035)이었고, 그 다음으로 불교(β=.208, p=.010)이었다. 수정된 설명력은 13.4%이었다(F=5.596, p<.001). 윤리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때 대상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환자간호 이슈 내용과, 대상자의 종교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