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정책학의 이론적 근거를 조선왕조의 유교정치 사례에서 찾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유교 관련 기사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에 근거한 사례분석이며,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모집단 전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분야, 왕조별특징, 분야별주제, 정책변화,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조선의 유교정책은 제도, 조직, 재정, 애민, 예(禮) 다섯 분야이다. 왕조별특징으로 세종, 성종, 영조, 정조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맥이 계승되었다. 분야별주제는 전기는 공자 중심의 예(禮)를, 후기는 주자 중심의 제도를, 위기 시 맹자 중심의 재정이 주된 내용이다. 정책변화는 초기 건국, 전기 정비, 중기 위기, 후기 재건, 말기 몰락 시기로 구분되었다. 결정요인은 빈번히 거론된 공자보다 주자나 정자가 큰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 사전을 구축하여 해석과 맥락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유교정치를 서양의 정책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동양의 정책학 구현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통환경정책의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방법론은 정책 추진에 따른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대기오염물질의 공간적 확산과 이로 인한 노출인구의 건강영향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 변화는 정책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모형 기반의 상향식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하향식 방법 대비 정책 추진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상세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론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의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특허와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동향을 탐색하고 사회적 관심을 파악하여 블록체인 정책의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블록체인 특허 요약문 327건과 온라인 뉴스기사 전문 5,941건을 수집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 LDA 토픽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 토픽 12개와 뉴스 토픽 19개를 추출하였다. 특허 분석을 통해 인증과 거래 관련 토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뉴스 기사 분석 결과, 사회적 관심은 암호화폐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의제설정이론에 근거하여 블록체인 관련 정책의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용량 텍스트 문서 분석의 자동화된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효율적·객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 동향과 사회적 관심도를 파악한 실증된 기초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의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의제는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the unemployment rates in 8 welfare states.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major predictors of the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and what is the effe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Using the data from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by Stephens (1997),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by ILO (1999)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by OECD (1999),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Fuller-Batte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analysis,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This paper analyzes the predictors by using 3 analysis models about 2 types of unemployment (overall unemployment and long term unemployment). Results are as follows: (1) economic variable such as changes in GDP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2)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as well; (3) job brokering service among 3 maj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and (4) there i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unemployment benefit level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valuable knowledge about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unemployment in 8 welfare states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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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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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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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social network of communicators sharing information on Bokjiro for publicizing welfare policy. This study employs NodeXL pro to understand networks and their role in the social network. The data for social network analysis was collected from Twitter for a week.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ocial network of communicators on Bokjiro does not have many nodes. It also has an independent network with high possibility of information distortion. Little communicators have controlling power in information flow in one way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it is not effective for marketing strategy of welfare policy in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through Bokjiro. The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use the transactional approach to marketing based on agent-oriented activity focusing on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providers and demanders in an age of networked intelligence.
As a project appraisal tool,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ver the last two decad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fficiency-oriented cost-benefit analysis, the PFS accommodates equity concerns among regions, namel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RD) 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gauge the contributions of BRD analysis to PFS results. Specifically, it addresses how effectively policy efforts to promote decision-making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FS stage while also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in terms of the trade-off between them, the degree to which they influence the results, and whether the consideration of equity is in fact actually reflected in seriously underdeveloped regions as intended. The study finds that the PFS results over the last two decades have been largely in line with the background and policy objectiv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need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suggested, including enhancements in the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psychological factors pertaining to the evaluators in the overall judgment.
International trade theory is largely divided into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theory of trade policy.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is an academic field that conducts research related to the trade flow of goods and services between countries and the movement of production factors across borders. Meanwhile, the theory of trade policy studies the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f trade policy which a government adopts to achieve its policy goals. In this study, about 230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theory published in the Korea Trade Review over the past 45 years (1975~2019) are examined in meta analysis by period and subject. First, this study provides the main research subjects of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historically reviews the overall development of trade theory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re and pioneering papers, domestic and foreign. Second, the publications in the field of trade theory are classified by subject,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re also examined for each subject with the analysis of major publication of this Journal.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국민 간 정책소통지수를 개발하고 정책 유형별 정책소통지수의적용을 통해 정책소통의 차원과 중요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대화커뮤니케이션을 이론적배경으로 하여 한국 정부-국민 간 정책소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2단계를 거쳐 지수를 정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했다. 1단계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거쳐서 정책소통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최종 확정된 정책소통지수는 상호성과 개방성의 2개 차원을 지니며 상호성은 6개의 하위차원, 개방성은 3개의 하위차원을 지닌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소통지수의 상호성과 개방성 차원은 정책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분배정책인 문화정책 소통에 있어서는 상호성 차원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재분배정책인 교육정책소통에 있어서는 개방성 차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과 국민간의 대화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소통지수를 개발하고 정책유형별로 정책소통지수의 영향력을검증한 실증 연구로서 의미를 지니며, 정책소통의 차원을 이해함으로써 전략적 정책홍보에 적용가능성을 제시한데 실무적 함의가 있다.
전파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따라 무선통신 기술은 물론 전파와 타 산업의 융합 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셀 기술과 인지 무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파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창의적 전파이용을 위한 주파수 정책과 기술 개발 방향을 분석한다. 특히 개방형 전파정책의 확대를 위한 전파정책 방안의 제시와 함께 이에 따른 간섭관리 방안, 그리고 관련 전파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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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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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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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each government's ICT SME support policies to cope with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paradigm. In particular, the core policies and policy trends of the Moon's government are presented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cognitive map analysis. As a result, core technologies such as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I(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5G, which have high values of betweenness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are major keywords with high propagation power. The cognitive map analysis shows that the opportunity factor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being activated through the ICT infrastructure circulation process, the domestic market circulation process, and the global market circulation proc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cognitive map analysis and utilization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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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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