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tion of green growth emerged in 2009. Since then,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have largely adopted the term. Although rather intermittently, there have been academic observations on green growth, with the term often being cited as a paradigm and a policy guide for generating new sources of growth.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the surge in green growth today as a new trend and an international agenda item are the rather unsatisfactory results and pitfal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s failed at promoting a tangib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inciple or a concrete policy framework. Green growth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simultaneously to foster the dynamics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to reinvigorate the world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o what extent green growth plays a complementary role in existing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vailable evidence provides reasonable grounds for arguing that a positive outcome may well be expected from the evolution of green growth architecture and followed by practical policies. It became a global agenda out of a few influential national governments' control. However, decision makers in the leading countries,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must be willing to continue implementing what has been discussed and agreed thus far, beyond changes in political leadership and administr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사회/스마트 세대를 위한 스마트 도서관을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책적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R&D 정책과제 탐색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계량정보 분석 방법과 주제분석 방법,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도서관 분야의 유망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출한 도서관 R&D 유망과제 예비 리스트는 연구팀의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과제화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최종 과제의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AHP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의 마련을 위한 R&D 과제 개발 및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genda priorities for nursing service R&D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policies development. Methods: Two steps in developing the agendas and priorities were performed in this descriptive study. First, nursing service R&D agendas were extracted through needs assessment of nursing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hen, the priority of agendas was set by Analytic Hierarchy Process by ten experts who were representatives of nursing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Results: Six core areas and forty-six nursing service R&D agendas were developed. The priority of agenda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depending on weight value of nursing services. Conclusion: In order to select and promote nursing service R&D projects within national healthcare policy, nursing service R&D policy should be proposed with considera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criteria in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nursing care. By strengthening R&D capabilities for quality improvement and sensitive awareness of national directions for healthcare R&D policies, nursing service R&D can be appropriately promoted.
Road Sink Phenomenon (RSP) is one of the major issues in South Korea.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develop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RSP. Developing the policy-oriented RSP management is most important to minimize possible losses induced by RSP. In this study, we employed the Futures Wheel (FW) method to derive influence factors for RSP management. FW method is widely used for predicting future social-environmental condition. In addition, RAND Corporation's method is used to derive potential strategic agenda based on derived influence factors by FW method. These derived strategic agenda can contribute to develop the policies related with RSP management.
'Enhanced Cooperation', which was the mandate of Tunis Agenda in 2005, was the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after failing to reach a consensus on global internet governance mechanism. In 2012, UN General Assembly decided to establish CSTD 'Working Group on Enhanced Cooperation (WGEC)' to find out what could and should be done to implement the Tunis Agenda. After a first meeting, WGEC sent out a questionnaire to collect extensive opinions from internet communities. Replies to the questionnaire showed a broad spectrum of perspectives on the problem of existing internet governance arrangement and how to improve it. This article analysed different perspectives, based on replies, especially regarding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of the Tunis Agenda, public policy issue and possible mechanisms, and the role of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The recommendation of WGEC will be submitted to UN GA passing through CSTD and ECOSOC, in 2014, which is expected to have great impact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The impacts that AI and robotics systems can and will have on our everyday lives are already making themselves manifest.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thical impacts and means for amelioration regarding AI and robotics within tourism and hospitality. Given the importance of designing technologies that cross national boundaries, and given that the 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y is fundamentally predicated on multicultural interactions, this is an area of research and application that requires particular attention. Specifically, tourism and hospitality have a range of context-unique stakeholders that need to be accounted for in the salient design of AI systems is to be achieved. This paper adopts a stakeholder approach to develop the conceptual framework to centralize human values in designing and deploying AI and robotics systems in tourism and hospitality. The conceptual framework includes several layers - 'Human-human-AI' interaction level, direct and indirect stakeholders, and the macroenvironment. The ethical issues on each layer are outlined as well as some possible solutions to them. Additionally, the paper develops a research agenda on the topic.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검토되는 의제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면, 내용도 목적기반선박건조기준(GBS), 선체보호도료의 성능기준개발(PSPC),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국제적인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IMO 각 위원회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활동현황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 A그룹 이사국 지위에 맞는 역할 수행이 아직 미흡하고 정부의 IMO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연구지원 인프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국제해사동향에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지하여야 하며, 국제해사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국내외 인프라 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다양한 분석요소와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1984, 1995, 2003)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8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 시기에서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형성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요인들과 정책흐름들이 간여되어 있으며, 특히 정책의제가 정부의제로 공식화되는 법제화의 과정은 정책선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도서정가제란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을 정가에 판매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의 적용수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따라 할인율을 낮추고 적용 기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에 시행되었다. 도서관계의 관점에서는 이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이었던 도서관이 적용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 구입 축소와 구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계의 정책행위자들이 개정안 통과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행위자 내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기후 위기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글로벌 대응이 필수적인 아젠다임이 최근 다시금 환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소비 및 온실가스 다(多) 배출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효율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정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1980년대 중반 집단에너지 방식이 도입된 이후의 분산형 집단에너지 정책변동 중 "국가 열(熱) 지도 사업" 정책 추진사례를 수정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기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간은 에너지정책의 주된 패러다임이 "분산형 에너지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 표류, 정책수정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기간으로서 연구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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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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