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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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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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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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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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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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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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Bankrupted households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due to excessive medical expenditure in Korea. They have not been protected from economic risk when household's member has severe diseases that need a lot of money for treatment.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policy effect by comparing unmet needs' change of policy object households and non-object groups. Methods: We used Korea Health panel 2nd 4th data colle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alysis subjects were 381 households (pre-policy) and 393 households (post-policy) that had cancer and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Since it was major concern that estimates benefit strengthening policy started by certain time, we setup comparing households which had diabetes, hypertension disease. Comparison subjects were 393,247 households, respectively and we evaluated policy effect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model. Results: Although unmet needs of policy object households were higher than non-object groups, policy execution variable affected negative direction. But interaction-term which shows pure effect of polic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utilized multi-DID model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unmet needs causes. Copayment assistance polic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households that responded to 'economic reason,' and 'no have time to visit' for unmet needs causes. Conclusion: The second copayment assistance policy did not significantly give positive effect to beneficiary households than non-beneficiary groups. When we consider that primary purpose of public insurance guarantee high medical expenditure occurred by unexpected events, it needs to deliberate on switch of benefit strengthening policy that can assist vulnerable people. Also, we suggest that government forward a policy covering non-reimbursable medical expenses as well as switch of benefit strengthening direction because benefit policy do not affect non-covered medical cost which accounts for quarter of total health expendit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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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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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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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가 정책PR을 수행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반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동반성장 정책PR 활동과 정책PR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과 동반성장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아졌다. 셋째,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을수록 정부신뢰(전문성, 윤리성,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를 이끌어내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PR 뿐만 아니라 정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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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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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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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정책 서버를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에서 정책 정보 모델에 기반하여 구현한 정책 관리 도구를 소개한다. 본 논문이 기술하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은 특정 도메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관리하고 정책을 내리는 정책 서버와 정책 서버로부터 받은 정책들을 기반으로 침입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정책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정책 서버와 정책 클라이언트간에 송수신되는 정책은 NSPIM(Network Security Policy Information Model)을 기반으로 구축된 정책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LDAP을 통해 디렉토리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NSPIM은 본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정책에 맞게 IETF의 PCIM과 PCIMe를 확장하여 구축한 정책 정보 모델이다. NSPIM 기반의 정책 관리 도구는 정책 생성,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정책을 관리할 뿐 아니라 재사용 객체 개념을 이용한 편집 기능, 객체 이름의 자동 생성 기능, 차단 정책의 자동 생성 기능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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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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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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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교원단체 간에 갈등이 심각한 교원성과급 정책을 정책 분석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11차에 걸친 정책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교원성과급 정책은 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 시기 동안에도 정책변화는 지속되었다. 둘째, 각 정부별 정책 내용의 변화 단계에서 어떠한 정책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 '정치적 정책학습'과 '도구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졌다. 즉, 정책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옹호를 위해 차등지급의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학습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을 검토하는 '사회적 정책학습'을 통해 경직된 교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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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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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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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은 정책이념(policy idea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격과 발전을 검토한다. 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이념은 정책형성과 정책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행동 원칙과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주요 내용인 정책이념은 그것이 정책참여자의 인지와 정부 제도에 배태되므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선택, 즉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이념은 기술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들어 산업경쟁력 향상의 이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기술은 점점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되고 있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못지 않게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심각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산업경쟁력 이념에 지배되어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 지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산업경쟁력 이념 못지 않게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좀더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온 과학기술정책의 형성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모색되어야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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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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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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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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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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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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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n efficient industry structure is essential for competitive IT Service industry in a global worl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a policy direction paradigm for strengthening IT service industry structure. To find an effective policy direction, an in-depth analysis on deep-rooted problems of IT service industry has been conducted. The root-causes of industry problems are found with new perspectives on IT service industry. Past and present policies on IT service industry have been reviewed based on desirable industry behavior. A new policy paradigm and a roadmap for efficient industry policy are suggested. To justify adequacy of new policy direction, global benchmarking has been performed. USA, Germany, and Japan's IT service industry has been reviewed based on global competitiveness and desirable eco-system. And an in-depth analysis has been performed for two big competitors, India and China, The adequacy of the new policy paradigm has been tested, and mostly approved. IT service industry policy needs to be transformed from manufacturing concepts to service concepts, from domestic focus to global focus, from zero-sum policy to positive-sum policy, from supplier focus to market focus, from internal industry itself to co-growth with main industries.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policy adjusting and policy making to strengthen IT service industry's global competitiveness and to improve long-term performance of Korean economy. Further in-depth researches with quantitative analysis will be needed to fully justify the adequacy of the derived new policy direction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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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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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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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work firstly aims to analyse how the policy makers had been able to sort out the two policy issues, 'how did the MOST establish the inter-departmental project' and 'why did the MOST give a legal power to the private expert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for Highly Advanced National(HAN) project, called G7 Project, which had been implemented for 10 years in 1990s. Then, this will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available to the similar policy areas in the future. The result shows that the agenda setting of the G7 Project, one of the successful national R&D projects in Korea, had been initiated by a few leaders who had have the perspective of pioneer. In addition, this explains that private experts had more played than civil servant did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which had been backed up by the R&D plannin4g system then introduced in R&D management process for the frist time. This case study will provide policy makers with the opportunities to remind 'the necessities of the policy management by the system not actors',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distribution policy' and 'the better role of related expert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lso, above issues will make both the practitioners and the researchers again consider how to improve the ration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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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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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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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정의 목적, 통화신용정책과의 보완, 상충 관계 및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금융안정을 위한 LTV나 DTI의 감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여건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 거시건전성감독과 통화신용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감독당국, 그리고 재정정책의 주체 간의 정책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