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공무원은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가지는 권한행사에 비해 제약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경찰관들은 업무 수행 시 돌발적 상황들과 직면하게 되고 심각한 스트레스나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활동이 최상의 효율성을 낳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최근, 다양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경찰조직에서도 조직구성원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찰관의 성격 및 창의적 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은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경기지방경찰학교에 입소한 경찰관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격검사는 LCSI검사법을 사용하여 5개요인(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안정성)을 측정하였고, 창의성(CPI)검사는 5개요인(개념화, 변화지향, 상상, 독창성, 심미성)의 검사를 하였다. 직무만족도 검사는 14개 문항에 대한 요인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성격과 창의적 인성은 직무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경찰관의 자기개발, 교육 등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이 검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USN과 LBS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 인프라를 위한 서비스 체계화, 상대적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 첨단 IT 기술 접목의 복지통신정책 실현, 공공 u-Wellbeing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u-Care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이 서비스는 독거 또는 치매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거주지 실내 활동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실외 활동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초소형 GPS 기반의 위치추적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호대상자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실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위치 및 상태 정보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 경찰, 119, 가족 등에게 SMS로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변보호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강력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찰 인력의 부족, 현장출동을 하더라도 범죄 상황에 대한 파악 등을 위한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자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방법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에 제안된 연구방법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기술을 활용해서 범죄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푸쉬 서비스를 사용해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단축키를 누르면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저장된 음성 정보와 LBS 정보를 인증 과정을 거쳐 서버에 저장한다. 그리고 서버는 저장된 음성 정보와 LBS 정보를 푸쉬 서비스를 사용해서 가족들에게 알린다. 현재까지 우리는 제안시스템에 설계를 마쳤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 앱과 인증 서버를 구현했다. 그리고 인증 서버에서 푸쉬 서비스를 사용해서 사용자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알릴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제안한 연구가 타당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Perez, Rodolfo A.;Jetelina, Katelyn K.;Reingle Gonzalez, Jennifer M.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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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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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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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Background: Law enforcement communications (i.e., 911 dispatch and call takers) is a challenging and stressful occu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in stress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in law enforcement communications, and to identify and provide context to how these stressors affect workers' health and wellbeing. Methods: This research study included focus groups with 23 call takers and 911 dispatchers employed by a large, urban law enforcement agency in 2018. Thematic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rends. Results: Four themes of stressors emerged (i.e., the high stakes nature of some 911 calls for service, understaffing, supervisor-related stress, and recruiting practice). Two health-related themes emerged as being occupation-related: weight gain and poor sleep patterns/insufficient sleep). Specifically, participants reported negative eating habits resulting in weight gain and obesity, lack of sleep and irregular sleep schedules, and development of hypertension and/or diabetes since beginning their jobs. Conclusion: Law enforcement communications professionals experience a number of the same stressors facing law enforcement officers in patrol. These stressors, combined with the sedentary nature of the job, could result in long-term, chronic health problems.
Currently, the crew working on a ship is required to carry a seafarer's book in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ROK). Yet, many fishermen working in the international waters of the ROK do not abide by this rule as the procedure of obtaining it is rather inconvenient or they do not understand the necessity or the benefits of having it. Also, as the regulation of carrying the certificate has been strengthened, it is important for them to avoid making a criminal record unintentio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digitalization of the seafarer's book based on several security measures in addition to BLE Beacon-based positioning technology, which can be useful for the e-Navigation. Normally, seamen's certificates are recorded by the captain, medical institution, or issuing authority and then kept in an onboard safe or a certificate cabinet. The material of the certificates is a cloth that can withstand salinity as the certificate could be contaminated by mold. In the past, the captains and their crews were uncooperative when the ROK's maritime police tried to inspect several ships simultaneously because of the time and cost involved. Thus, a system with which the maritime police will be able to conveniently manage the crews is proposed.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urrent phenomenon of child abuse crimes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by biological parents based on the analyzed information and propose measures against it.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easures are needed for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due to abuse concealment, continuity of damage, and inactive national intervention by considering punishment on attackers through national intervention, fundamental in-depth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eutic care, promoting recovery of victims, and ultimately continuous and regular management and monitoring as a long-terms measure. To do so, developing customized and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 and make them obligations can be first presented to identify child abuse in advance and build up preventive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at a fundamental level by performing various and active therapeutic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reatment, mental treatment, or drug treatment gradually and through phases for biological parents who commit child abuse and contributing to recovering the relationship. Furthermore, proper protection and treatment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victimized by abuse by extending professional children care facilities and adopting the professional family commission system as measures by separating family.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개정이 시도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을 위하여 사회 제반의 인프라 구축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요양기준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화는 당장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정책근간이 되는 법률이 규율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차원에서의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보다 행정적인 혼선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규범에 대해 가지는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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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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