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에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 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국가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의 특성과 함의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의 이미지를 실천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개별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증연구를 위한 탐색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인식은 교육 및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및 인력 관리형,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무 준수형, 공공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추구형, 그리고 경찰관의 대우와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법적 개선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응답자의 주관성 인식에 따라 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유형별 특성이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Q방법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그 유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심각하고 흉포화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그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접하는 경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수사관련 경찰관이 큰 사건을 겪은 이후 수사 부서를 떠나거나, 경찰직을 그만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실제 경찰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고,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측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설문지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수사경과를 가지고 있는 형사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요인 중 침습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는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고, 침습과 회피는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홈트레이닝의 기대감과 운동몰입, 운동지속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연구의 대상은 2021년 3월 현재 부산, 경남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 홈트레이닝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337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홈트레이닝의 기대감은 운동몰입, 운동지속의도 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홈트레이닝 참여자의 기대감은 운동몰입,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홈트레이닝 참여자의 운동몰입은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종 치안현장에 대비한 체력조건을 준비하기 위해 홈트레이닝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단기간의 트레이닝이 아닌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 트레이닝을 실시한다면 홈트레이닝이 추구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남자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가 이들의 교정시설에서의 적응문제, 특히 스트레스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자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된 219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연구 가설 4개를 세워 각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의 수행결과, 남성수용자들의 여성교도관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남성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중의 스트레스의 수준에 여성교도관들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수용자들의 전체 남녀교정직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이들의 수용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수용자들이 여성교정직원들을 여성으로 인식하기보다 전문적인 교정직원의 일원으로서 남녀의 구별없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학문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결과와 논의에서 더욱 논의되었다.
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ocuses mainl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mage of the police that can be adopted to meet the demands of real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of policewomen's uniform in the times that require reestablishment of the image of the police; the image of the police that is appropriate for the organic structure of the society; and the image of the police that cooperate with the citizens. For background research I have considered the police and their uniforms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and have examined the process by which Korean policewomen's uniforms have changed. Actual research was carried out policewomen of Seoul Regional Police Station,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utilized to figure out what the problem was. This research suggests an improvement measure by making four suits of summer and spring-and-autumn work-uniforms, and six suits of spring-andautumn and winter full-dress uniform. First the colors of work-uniforms and full-dress uniforms are not blue, which incites a feeling of coldness and stiffness, but are colors that are feminine and emit warmth---red, ivory, khaki, black, and beige. second pure, natural fiber is difficult to wash and is not an appropriate material for policewomen's uniforms when considering its cost and etc., fabrics that are a mix of synthetic fiber and natural fiber were chosen. Because mixed fabrics are cheaper and their ability to maintain shape is superior to that of natural fiber, mixed fabric is an appropriate material for policewomen's uniforms. third the feminine image of policewomen was considered; therefore, masculine image, which is rigid and strong, was avoided and the image was expressed in a serene and beautiful way. Also slim line was added to the current uniforms to emphasize feminine beau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police officers in the 21st century want to be seen as the citizens cane and benevolent volunteers that live together with the citizens, not as suppressive and powerful people.
본 연구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여경 폭행'이라는 영상에서 주취자 제압에 나선 여경이 피의자와 몸싸움에서 밀리는 등 다소 무기력한 모습의 장면이 나옴에 따라 경찰의 체력검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 체력검정은 직무수행과 연계성이 있어야 함에도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력검정 종목의 비현실성과, 체력검정 기준이 너무나도 낮게 선정되어 있으며, 남녀성별 기준의 불균형과 체력검정 방법의 비전문화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치안상황에 맞는 현장 활용 가능한 종목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체력검정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찰의 직업적 특수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여경의 체력검사기준을 강화하고, 부상방지 및 효과적인 체력측정을 위한 과학적인 체력검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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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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