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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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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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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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ual-punishment system by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pharmaceutical companies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the dual-punishm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business performance of 136 pharmaceutical companies from 2009 to 2011. The results from paired t-tests found that sales, operating cost, and EBITD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formance, and, according to the variance analysis, the five groups obtained through a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differed from each other in sales, operating cost, EBITDA,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Differences in financial performance among the groups seem to be related to the strategy for response to the regul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dual-punishment system is generally acknowledged to hav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owever, some companies appear to be continuing kickback practic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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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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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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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