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48권
• /
• pp.359-402
• /
• 2002

In Korea we should prepare for the exploding need to nursing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 to the aged society. Therefore the german model; of "Pflegeversicherung (a nursing social insurance)" which is introduced in 1995, could help us to plan for the aged society in next Years. In Germany the discussion about th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need to nursing as social risk was begun in early 1990s. The need to nursing was thought as social risk because of the aged society, the burden of the family member wh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nursing, and the fiscal crisis of social assistance system which was caused to the exploding cost of nursing for the poor people. Among the some alternatives the "Pflegeversichrung" as a social insurance model! with the' pay-as-you-go system' was introduced step by step in the years of 1995 and 1996. Such german modell was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stabil social insurance system, especially medical insurance system, the corporatism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and the developed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compromise is achieved at the cost of all concerned parties. In Korea we have no experience as like in Germany. But, in Korea, we can start more effectively to look after the possibility of any system which helps the people with need to nursing, when we have understood the factors in policy-making for the introduction of "Pflegeversicherung."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
• pp.441-455
• /
• 1999

• 한국인구학
• /
• 제24권1호
• /
• pp.183-202
• /
• 2001

여성들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의존적 가족구성원을 위한 보호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역할이 다중화되고,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노동은 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과 관련된 조치로는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간병수발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병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더불어 간병수발자를 위한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19권3호
• /
• pp.49-83
• /
• 2012

현재 독일은 '케어비상사태(Pflegenotstand)'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요양서비스 질과 인력부족(Qualit't der Pflegeversicherung und Mangel an Pflegekr?fte)'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노인요양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노인요양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위상을 높임으로써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과 특히 젊은 세대를 노인요양인력 유치 주요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관점은 독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요양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독일의 노인요양인력 양성 교육내용과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노인요양인력의 역할 및 업무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며, 독일의 노인요양사 인프라 구축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