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rimary study was done to develop an ethical guideline for organ transplantation, a life-saving treatment which help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n terms of ethical considerations in organ transplantations. This study collected basic data in organ transplantations, in the hope that procedure of organ transplantations could be developed that would be fair to both organ donors and recipients. The immediate goals of this study were : 1)to identify staff in charge of organ transplantations and their jobs in the hospital, 2)to survey whether there exists a Hospital Ethics Committee(HEC), 3)to research what consideration are formally taken in selecting recipients, and 4)to accumulate data on how consent from donors are currently obtained. The study used a survey questionnaire and received responses from 31 hospitals out of 45 hospitals where organ transplantation are being done. Organ transplantation coordinators were found in 16 hospitals, but the job description varied among hospitals. The survey showed that all 16 hospitals with an HEC that health care personnel unnecessarily dominate the committee. The study notes that HECs should be vitalized by recruiting, as members, ethicists, theologians, patients, guardian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outside of the hospital. The study revealed that in selecting recipients the hospital take into account ABO blood type, histocompatibility, age, waiting time. and level of patient compliance. Finally, it was shown that in the cases of living donors the transplanting hospitals seek a formal consent, whereas there are no common consenting practice established for cadaveric donors. The study concludes with three proposals. First, a nationwide institution responsible exclusively for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of cadaveric organs for transplantati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we should rebuil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o that have costly organ transplantation expenses are substantially covered. Last, but certainly not least. there is a need to emphasize the HEC's committment to prepare a proper ethical guideline for organ transplantation in general.
우리나라는 인구절벽과 출산율 저하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장교 모집 경쟁률이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우수 인력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 주요 모집대상인 MZ세대에 대한 세심한 고찰을 통한 그들의 직업가치를 파악하고,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 내·외적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별 진단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 실태를 진단하고, 군의 장교 모집대상 자원인 MZ세대가 추구하는 주요 직업 선택 요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외국군 사례를 분석하여 군 장교 모집 경쟁률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MZ세대를 대상으로 군 장교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추구하는 직업 가치를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방역 및 소독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독원을 모집하고 싶은 소독사업자와 일하고 싶은 소독원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구인·구직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소독 업무에 대한 자동화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2O 소독 서비스 시스템을 MVC 패턴을 사용하여 설계하고, MySQL, Ejs/BootStrap 뷰, Node.js를 통해 구현한다. 또한,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안한 O2O 소독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내 소독방역 시장의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존의 비효율적인 소독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기대한다.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생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신생아실 의료인력과 의료수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영남지역내 24개 소아과 수련병원 가운데 신설병원과 모(母)병원의 수련프로그램에 의존해 있는 병원을 제외한 20개 병원의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1991년 7월 29일에서 8월 14일 사이에 각 병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신생아실 대장에서 1991년 6월 한달동안 입.퇴원한 정상 및 환아수를 조사하고 신생아실 수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를 면담하여 정상신생아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호시간, 인력현황, 인력의 적정성, 그리고 인력확보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자 병원 보험심사과에서 정상 질분만시와 제왕절개분만시 산모 1인당 평균 산모 및 신생아관리분의 의료비를 조사하였다. 정상신생아 1명당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시간은 평균 179.5분(${\pm}58.6$)이었고 대학병원은 202.3분(${\pm}50.7$), 종합병원은 164.2분(${\pm}60.5$)이었다. 최소한의 간호 요구시간 대 제공가능한 간호시간 비는 평균 1.42였고 환아에 대한 간호 요구량을 감안했을 때는 평균 비가 2.06으로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장한 신생아실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사는 31%, 간호조무사는 17%가 충원된 상태였다.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90%와 소아과 의사의 85%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는 각각 75%가 부족하다고 했다. 간호인력 보충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재정사정이라고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인력구하기 힘든 것이 재정사정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는 T.O.의 제한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정상 질분만으로 2박 3일만에 퇴원하는 경우 총 의료비는 평균 219,430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20,323원(9.3%)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으로 6박 7일만에 퇴원할 경우 평균 732,578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76,937원(12.0%)이었다.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신생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1일 16,141원, 기타 종합병원은 14,576원으로 원가가 의료보험수가의 각각 5.0배, 4.9배나 되었다. 오늘날의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준과 병원시설 및 관리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수가로 양질의 신생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서교사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추산한 결과, 매년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등은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800여 명을 전면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를 통해 2019년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설문 참여 인원 122명 중 69명으로 56.6%에 그쳤다. 한편, 사서교사 양성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은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사서교사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중 장기 계획 수립,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도관리의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 bag-mask ventilation (BMV)의 환기 적절성이 상업화된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처치자의 손의 특성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해 가장 적확한 bag-mask의 종류를 제언해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D 대학의 기본인명 소생술 교육센터(대한심폐소생협회 등록기관)에 응급의료종사자를 위한 기본소생술 과정 및 한국형 전문심장구조술 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39명을 모집하여, 손의 신체적 특성을 측정함은 물론, bag-mask를 이용한 분당 평균환기량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손의 특성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환기량이 제공되는 마스크 유형은 Soft type(tube, silicon)의 마스크였다. 반면 Hard type(tube, silicon)의 마스크는 처치자의 손의 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COVID-19로 인해 구급대원과 환자들에게 감염의 위험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감염방지는 물론, 적절한 환기량에도 불리한 반영구 Hard type 마스크의 보편적 사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환자 및 처치자의 감염 방지(1회 용) 용이성은 물론 적절한 환기량에서도 안정적인 환기량을 제공 가능한 Soft type 마스크의 '장점 인식'과 공급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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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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