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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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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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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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a broad term, health and medical data means all patient information that has been generated or circulated in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nd all sorts of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patients' personal data, referred as medical data (filled out as medical record forms) by medical institutions. The ki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 medical records are prescribed by Articles on required medical data and the terms of recordkeeping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EMR, OCS, LIS, telemedicine and u-health emerges, sharing and protecting digital health and medical data is at issue in these days. At medical institutions,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cords, is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and thus is protected strictly. However, due to the circulative property of information,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public as well as being private. The legal grou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as such are based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n there, patients' rights to refuse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o control recordkeeping (to demand access, correction or deletion) and to control us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are rooted. In any process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generating, recording, storing, using or disposing, privacy can be violated in many ways, including the leakage, forgery, falsification or abuse of information. That is why laws, such as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nd the Guideline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t Medical Institution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 for technical, physical, administrative and legal safeguards on those who handle personal data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processing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ovides for the collection, use and sharing of personal data, and the regulation thereon, the disposal of information, the means of receiving consent, and the regulat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the contrary,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inspected or delivered of the cop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Article 21(Access to Record)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escribe self-disclosur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y family members or by laws, the exchange of medical data due to patient transfer, the secondary use of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required b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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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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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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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South Korea has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ecause of its high-speed Internet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industry is shrinking due to its various regulations in building and it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big data. Currently, South Korea's personal data utilization business is in its early stag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difficult for startups to use data. There are various causes here. Above all, legal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re emphasized. This study confirms that transactions of personal medical records through My Data can be made. Moreover, it confirms that there is a need for a mediating role between stakeholders. This study lacks statistical acces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stakeholder roles. However, personal medical records will be traded safely in the future, and new subjects will enter the market. Furthermore, the domestic bio-industry will develop. Through this study, various problems were derived in establishing Medical MyData in Korea. Moreover, it looks forward to continuing various studies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the fut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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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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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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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의료종사자 사이의 개인의료정보의 중요성, 개인의료 정보 관련 법규, 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인식차이와 이를 토대로 병원이용 편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이후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일반인 150부, 의료종사자 150부 총 300부의 설문을 회수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집단 간의 차이분석에서 일반인과 의료종사자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집단 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병원이용편의성에 있어서도 의료종사자들은 개인의료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 병원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다는 인식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설 검정 결과에서는 개인의료정보의 노출 및 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의료기관 활용에 있어서 의사결정 편의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개인의료정보보안 관련 법규에 관하여는 인식이 높아질수록 병원 이용의 의사결정 편의성과 거래 편의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료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의 강화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함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 거래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실증분석 했다는 것이다.

•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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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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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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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OMOP(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CDM(Common Data Model) 구축시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HIPA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CDM으로 추출 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식별 불능 화 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는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나 그 민감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민감 정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PAA PHI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기준으로 정하고 CDM데이터와 매핑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DM구축 시 발생되는 개인의료 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CDM구축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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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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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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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며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정보주체를 고려하는 개인정보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 활용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정보가 생겨나고 다뤄지는 의료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확산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데이터 거래모델을 제안하였고 다양한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정보주체와 데이터 활용자 모두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개인 건강/의료 데이터 거래모델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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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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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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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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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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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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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European Union recently establish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for secure data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pired by this, South Korea revis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collectively known as the "Three Data Bills," which prescribe safe personal information use based on pseudonymous data processing. Based on these bills, the personal data store (PDS) has received attention because it utilizes the MyData service, which actively manages and controls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approval of individuals, and it practically ensures their rights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Various types of PDS model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countries (e.g., the US, Europe, and Japan) and global platform fir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w initiated MyData service projects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in the financial field, focusing 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There is also a need to verify the efficacy of this service in diverse fields (e.g., medical). However, despite the increased attention, existing MyData models and frameworks do not satisfy security requirements of ensured traceability, transparency, and distributed authent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This study analyzes primary PDS models and compares them to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with guidelines on MyData so that a proper PDS model can be proposed for South Korea.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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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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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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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의료서비스와 IT 기술간의 융합으로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가 전자의무기록(EHR)의 보급과 함께 빠르게 전자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헬스사회에 접어들면서 전자화 된 환자의 건강기록들을 진료 이외의 공중보건 및 의학 분야의 연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2차이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으로 의학 분야의 발전의 매우 유익한 일이지만 부주의하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손상이 발생, 더불어 2차이용융 통한 연구나 서비스 발전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인건강정보를 이용한 2차적 이용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나 논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법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더불어 의료분야 서비스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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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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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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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다. 의료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용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위주로 규정되어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에 대해 정의하고, 적용근거를 위한 법 제도의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예시하여 의료분야에 있어서 보안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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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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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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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work unstability and personal medical expenditure ratio focusing on wage workers' contract period. Method: This study analyzed 2015 yearly data beta version of Korea Health Panel, co-manag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 for data analysis. When executing linear regression, Household income was applied with equivalized income, and the proportion of personal medical expenditure was naturally logged to perform linear regression and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were taken into account.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were also considered. Finding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used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more unstable work status, the higher personal medical expenditure ratio. This result corresponds to 'The Theory of Fundamental Causes' by Link & Phelan. Conclusion : It indicates tha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health level of socially unstable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