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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보고에 의한 근친간 아동성학대 연구 (A SURVEY OF IN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BY PHYSICIANS' REPORTS)

  • 홍강의;강병구;곽영숙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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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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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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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157명(13.0%)이 진료시작 후 지금까지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만 15세이하 아동 315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8명은 조사시점 1개월 이내에, 71명은 조사시점 1달이내에 경험하였다. 성학대의 아동진료를 보고한 157명 의사중 111명(70%)은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2) 가해자중 형제가 58명(36.9%)으로서 가장 많았고, 계부 32명(20.4%), 친부 26명(16.6%) 순이었고 가해자의 연령 분포상 10대가 70명(44.6%)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59세(33.7%)이었다. 성별로는 대부분(98.7%)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2세부터 15세까지 다양하였는데, 평균연령은 $12.1{\pm}3.3$세였고, 15세가 41명(26.1%)으로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모두 여자였고, 대부분 정상아동이였다. 4) 근친간 아동성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행동이 이상해서 추궁하여 알게 된 경우가 45명(28.7%), 아동이 직접 이야기해서 알게 된 경우가 40명(25.5%), 임신으로 인해 알게 된 경우는 18명(11.5%)이였다. 아동이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후 병원에 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1개월 이상이 97명(61.8%)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이 93명(59.2%), 처녀막 파열이 90명(57.3%), 임신이 68명(43.3%)으로서, 임신 때문에 근친간 성학대가 발견되고 의사를 찾게 되었음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보였다. 상기 결과는 상당수의 의사들이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하고 있고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근친간 아동성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정의상의 차이점 외에 빈도와 의뢰이유, 발견방법, 신체적 후유증 및 학대의 원인등에서 가정외 아동성폭력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음은 앞으로 아동성학대 연구에서 이들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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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보고에 의한 가정외 아동성학대 연구 (A SURVEY OF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BY PHYSICIANS' REPORTS)

  • 홍강의;강병구;곽영숙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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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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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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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저자들은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가정외 성학대(강간 또는 성추행 등)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641명(53.2%)이 진료 시작후 지금까지 가정외 성폭력을 당한 만 15세 이하 아동2974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의사일인당 4.64명의 성폭력피해아동을 진료하였음을 의미한다. 2) 가해자중 338명(52.7%)은 아는 사람이었고, 227명(43.2%)이 모르는 사람이었다. 연령은 $20{\sim}30$대가 41.8%로서 가장 많았고, 10대가 35.7%, $40{\sim}50$대가 17%순이었다. 대부분(99.8%)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1{\sim}1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 나이는 $9.70{\pm}3.49$세였고, 6세와 10세 여아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98.6%)이 여자였으며, 기존의 정신 장애 혹은 신체 장애 및 행동 문제 가 있는 아동은 44명(6.9%)이었다. 4)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게된 방법으로는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직접 말한 경우(42.6%)가 가장 많았고, 그 외 통증 호소 156명(24.3%), 이상한 행동 96명(15%), 다른 사람의 보고 72명(11.2%), 진찰중 우연히 알게된 것 19명(3%)임신 4명(0.6%)의 순이었다. 보호자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소견을 참고하여 피해를 당한 후 비교적 빨리(1일 이내가 51.8%, 1일에서 1주 이내가 36.2%)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왔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 571명(89.1%), 처녀막 파열349명(54.4%), 다른 부위의 손상124명(19.3%), 임신37명(5.8%), 성병18명(2.8%)으로서 신체적 손상 및 후유증이 심한 편이었다. 6) 피해 아동에 대한 처리중 진료후 귀가가 278(43.4%);진료가 더 필요한데 임의 퇴원 117명(18.3%)였으며 정신과 자문은 14%에서 경찰신고는 15%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나 피해아동 및 보호자는 신체적인 문제에 치중하며, 성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저자들은 상기 결과들을 통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가정외 성폭력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외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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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드 생 팔의 트라우마를 통해 살펴본 아상블라주와 사격회화의 양면적 특성 (A Study on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Displayed in Niki de Saint Phalle's Assemblages and Shooting Paintings by Looking Into Her Trauma)

  • 유가은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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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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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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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reason behind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displayed in Niki de Saint Phalle's works is in her trauma and how such characteristic can be extracted from her works. During her creative years, Saint Phalle worked on various materials from different genres such as assemblages, shooting paintings, a series on Bride and Monster, 'Nana', 'Tarot Garden'and public sculptures. One commonality found among her various works is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that contains contrasting elements simultaneously. Saint Phalle suffered a terrible psychological damage inflicted by her parents during her childhood. Specifically, she was sexually assaulted by her father and emotionally neglected by her mother, the trauma that affected her for the rest of her life. As a result, she came to develop extreme love- hate relationships with her parents and this became the main reason for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displayed in her works. The love-hate relationship Saint Phalle developed can be identified through various researches done on the subject of the affect of sexual assault. It is common for incest victims to develop ambivalent feelings towards the perpetrator and Saint Phalle was no exception. Dissociation disorder and a snake well explain the trauma from her father. It is a generally accepted belief in the field of psychology that dissociation disorder commonly occurs to children who experience incest. And dissociation disorder is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 of ambivalence in the sense that a single entity contains more than two contrasting element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amputated doll objects used in her assemblages coincide with the expression of body detachment of people with dissociation disorder. These facts clearly indicate that the trauma from her father is showing through in her works. A snake is a subject matter that reflects the ambivalent tendency of Saint Phalle that resulted from her trauma. She remembers her father's rape as an image of a snake which is related to a phallic symbol in mythology or art reflecting her trauma. Moreover, she displays a similar pattern of ambivalent emotion like love and hate or fear towards a snake and her father. This is also confirmed by her portrayal of a snake as a monster or reversely as a creature with fundamental vitality in her works. The lack of affection from her mother can be explained by her mother's maternal deprivation. It appears that Saint Phalle's mother possessed all the causes for maternal deprivation such as maternal separation, personality disorder and inappropriate attitude towards child rearing. Especially, a study that shows mother's negative attitude towards child breeding tends to increase dissociation experience of children is another important evidence that supports Saint Phalle's dissociation tendency. These traces of Saint Phalle's trauma are clearly revealed in her assemblages and shooting paintings. The violent objects in her assemblages such as a hammer, razor, nail represent the rage and defensiveness towards her father. The objects such as fragments of broken plates of feminine patterns, pots and mirrors that her mother used symbolize the affection towards her mother. On the other hand, the destructed objects can be interpreted as her hate and resentment towards her mother. Shooting paintings contain her extreme fury and hate. Things such as acts of shooting and the image associated with blood after shooting are blunt expressions of her bursts of emotions. I have tried to define and classify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s shown in her assemblages and shooting paintings as hate, rage, violence, calm, love and pleasure according to the frame of Thanatos and Eros. Out of the six, hate, rage, violence and clam are associated with Thanatos while love and pleasure are associated with Eros and they correspondingly form an ambivalent structure. These ambivalent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in her assemblages and shooting paintings. The objects in her assemblages such as a razor, saw, hammer imply hate, rage, violence and the silence felt throughout her works represent calmness. And, as mentioned, the feminine objects can be seen as symbolizing love. In shooting paintings, hate, rage, violence can be found in the use of force and in the traces of watercolor after shooting, and a sense of pleasure in her feelings of catharsis after her shooting. Moreover, a shielded calmness can be found on the plywood all covered with plaster before the shooting. This study looked into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of Saint Phalle's works by examining her trauma to find its correlation, and a meaning of this study can be found from the fact that it refocused the origin of Saint Phalle who is generally known as a feminist artist. Additionally, a meaning of the study can be found also from the fact that it examined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her works through a frame of Thanatos and 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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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ANALYSIS OF THE PSYCHIATRIC SEQUELAE IN ADOLESCENTS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 육기환;이호분;노경선;송동호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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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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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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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폭력을 당한 이후에 공포심, 우울감, 분노감, 자존심의 저하, 자살, 그리고 만성적으로는 인격장애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학교폭력과 연관하여 사회심리적인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동시에 폭력에 노출된 후에 나타나는 정신의학적 후유증을 알아보는 일은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주요한 임상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실태조사만큼이나 중요하다. 1995년 9월부터 1997년 5월 사이에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정신과에 내원한 청소년 환자 13명을 대상으로하여 임상자료와 사회심리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임상자료는 폭력의 정도와 동기, 기간과 방법, 폭력후의 정신과적 증세, 심리검사 소견 및 치료경과 등을 포함하였고, 사회인구학적 자료는 대상들의 성장과정과 가족적 특성, 그리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였다. 13명의 전체대상 중 8명은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겪은 반면, 5명은 $1{\sim}3$개월동안 불안, 우울, 및 자살기도등의 일시적인 정신과적 증상을 겪은 후에 학교와 가정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 만성 정신장애를 보인 8사례 중, 4명은 폭력을 경험한 후에 $3{\sim}6$개월 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를 나타냈으며, 다른 4명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일정기간 겪은 후 피해에 대한 강한 보상심리 또는 가해자에 대한 동일시 등에 의하여 공격적인 행동장애 내지 폭력가해 사례가 되었다. 만성적 정신장애를 보인 사례들은 일시적인 급성스트레스장애를 나타낸 사례에 비하여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신체적인 약점이나 질환, 자아기능의 결손, 가족적 지지체계의 결핍 등을 특징적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사례들의 임상적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장애가 나타난 한편, 임상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가 가해 사례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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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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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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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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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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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 최호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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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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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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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