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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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의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에 따른 적용시점의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Tim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Energy-Saving Plan of Buildings Based on the Approval of Business Plan and Construction Permit)

  • 김대원;김영일;정광섭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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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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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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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에너지절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국민 다수가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주변 신규 사업건과 함께 입주된 지역에서 관리비가 20~30% 차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민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로 인한 공사착수가 연장이 되어 2년이 경과 되거나 지연 될 때에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현 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계획이나 민원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목적과 요소의 기술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 허가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 손실일 것이다. 정부나 건축주가 에너지 save측면을 공감하고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고용허가제 트렌드 분석과 정책 제안 :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A Trend Analysis and Policy proposal for the Work Permit System through Text Mining: Focusing on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 하재빈;이도은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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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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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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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슈와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소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고용허가제'가 언급되는 6,217개의 문서의 텍스트 1,453,272개를 텍스톰(Textom)을 통해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상위 키워드 빈도,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였으며, 일자리 문제, 정책과정의 중요성, 산업관점의 경쟁력, 외국인근로자 생활 개선을 주요한 키워드로 구성하였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과 같은 주요인식과 '국제협력', '노동자 인권', '법률', '외국인 채용', '기업 경쟁력', '이주민 문화', '외국인력 관리'와 같은 주변인식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고용허가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권역별 국가하천 점용허가 키워드 분석 (Analysis of Keywords in national river occupancy permits by region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theory)

  • 정성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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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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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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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점용허가 정보를 기록하는 단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허가 대장에서 허가 내용에 내재한 점용 신청과 허가업무 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반으로 불용어 제거와 형태소 분석 등 정규화 과정을 비롯하여 서울·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 등 5개 권역별로 어휘 출현 빈도와 토픽 모델링을 분석, 비교하였다. 네트워크 이론에 가정 많이 사용되는 단계, 근접, 매개 및 고유벡터 등 4종의 중심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거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어휘 출현 빈도, 토픽 모델링 및 네트워크 중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권역에서 '설치' 키워드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의 허가관리청에서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허가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도로 시설, 치수 시설, 지하 매설 시설, 전력·통신 시설, 체육·공원 시설 등과 연관된 키워드가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거나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대부분은 출현 빈도와 분포 비율이 낮은 짚프의 원칙(Zipf' Law)의 통계분포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였다.

건축허가기준으로서 조경법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Landscape Ordinance of the Korean Building Code)

  • 서응철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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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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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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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Landscaping on building sites has been regulated by Building Code in Korea. By Article 42 of the Code, landscaping is mandat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people should comply with the code to get the building permit. On the other hand, sustainability tends to be a prime value these days. Because of the intrinsic nature of Korea Building Code, the landscaping was not adequately implemented in reality. After studies on the landscape ordinance, the major problems on the mandated landscaping has been speculated as follows: 1. As far as landscaping has been regulated by single building code, there seems to be a limitation. Urban Planning Code etc. would be another mean to adequate landscaping. 2. Speculations on landscape details associated with landscape plans are needed for building permit process. 3. By any level of law, the landscape should be reinforced for public buildings and developments because of its own publicity. 4. Locally sound landscape would be implemented through Special Architectural District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