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The prospects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are never dim.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petitiveness is somewhat lower than its competitors at present, but the international economic base to support it is solid, and the domestic arbitration environment seems to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arbitration. Since geographical and economic factors have already been defined, Korea must at least improve the arbitration act with passion and vision for the best one. The arbitration act that is the most accessible to arbitration consumers is the best arbitration act. The important thing is to have an arbitration act that makes people want to use more than litig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re is no hope of remaining as a "second mover" in the field of arbitration law. One should have a will and ambition to become a "first mover" even if it is risk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arbitration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an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order to become a consumer-friendly arbitration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of integrating the grant of execution clause and enforcement application procedures. The abolition of the condition of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rul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ward, will help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Exclusion agreements of setting aside against arbitration awards must also be fully recognized. It is also important to publish a widely ci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In order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utilizes IT technology. In order to actively engage the arbitrators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egulations that exist in the Attorneys-at-Law Act. There is also a need to allocate more budget to educate arbitration consumers and to establish arbitration training centers to strengthen domestic arbitration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and verify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so that it can achieve result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competition is fierce and competitors are already taking the initiative, so in order not to miss the timing, Korea needs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In order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body needs to be managed with the same mobility and strategy as the agency in the marketplace. In Korea, unlike in Singapore and Hong Ko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size of the domestic arbitration market is very likely to increase sharply due to the economic size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market potential it can bring from litig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make arbitr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to enable compet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arbitration officials.
본 연구는 정신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낙상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의 7개 기관의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53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8년 3월 5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통계방법은 IBM SPSS/win 24.0 프로그램을 t-test, 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의 면허나 자격에 따라 낙상태도에 차이가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인식정도가 높았으며,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낙상예방활동이 높았다. 그리고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을수록 낙상간호에 대한 태도가 높았으며, 낙상예방활동이 높을수록 낙상태도와 낙상안전문화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낙상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낙상예방활동에 대한 설명력은 12.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신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며 낙상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병원조직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가장 우선시 하던 시기에는 그것을 주도할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에는 대학이 최적의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언제부터인지 평생학습사회로 변모하였고, 적어도 평생학습사회에 걸맞은 고등교육을 전담하기에 지금의 대학은 더 이상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난 해 이화여대 사태였다. 본고는 이화여대 사태의 원인을 대학 및 대학 구성원들이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대학에 성급하게 도입시키려 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우리보다 앞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물론 프랑스도 평생교육이라는 복합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정해야만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은 분명하다. 하물며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한 우리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를 교훈 삼아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사회에 임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본 논문은 강원도와 만주 일대에서 활동한 여성독립운동가 윤희순이, 항일투쟁 과정에서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떠했는지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윤희순은 시아버지 유홍석과 남편 유제원, 그리고 아들 유돈상까지 3대가 독립운동에 앞장선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화서학파였던 고흥 유씨 일가는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이들은 새로운 세계의 건설보다는 아름다운 과거로의 복귀와 복원을 염원했고, 의병을 일으킨 것 또한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친정과 시가 모두 화서학파였던 윤희순 역시 그들과 동일한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고, 적극적으로 의병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인 역시 충 효 열과 같은 중세적 가치였다. 특히 집안의 안사람이자 여성으로서의 명확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응했다. 그녀는 보다 효과적인 독립투쟁을 위해서는 안사람으로 대변되는 여성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그녀는 '교육'을 통한 '계몽'을 자신의 과제로 인식했고, 이 과정에서 의병가와 포고문 등은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 논문은 자녀교육에 관한 신문기사의 시기별 강조되는 내용을 통해 20세기 한국사회에서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근대화과정을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신문에서 보도된 자녀교육에 관한기사의 논조 역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정리된 결론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더욱 가중되며, 세대간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통시대의 엄부자모(嚴父慈母)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이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자녀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 역할의 복권을 촉구하고 있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정보의 홍수는 오히려 '자녀교육 극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에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넷째, 자녀교육의 문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점차 공적이고 국가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룹 음악심리치료에 참여한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게임 이용동기 인식 변화를 탐구하고자 실시한 사례연구이다. 그룹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은 회기당 60분씩 총 6회기 시행되었고, 연구 참여자는 게임 과몰입 청소년 5명이었다. 연구 자료는 세션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참여자의 음악적·언어적 반응,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가사와 세션 종결 후 사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참여자의 언어 보고이다. 자료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공감되는 가사에 대해 토의하면서 자신의 내재된 부적 정서와 관계적 어려움에 대해 직면할 수 있었고, 가사 창작 작업을 하면서 게임에 몰입했던 과거의 동기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음악중재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게임 과몰입 행동에 대해 인식함과 동시에 게임 과몰입 행동 조절이 어려운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각이 게임 이용에 대한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되었고, 실제 게임 이용 행동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고 참여자들은 사후 인터뷰에서 보고하였다. 치료사는 치료회기에서 완성한 음악 창작물을 일상에서도 활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게임행동 조절이 용이했다고 보고했다. 연구 결과 그룹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게임 이용동기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했고, 게임이용 행동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지오빅데이터를 토대로 가상현실 지질자료를 개발하고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가상현실 자료를 개발하는 원격수업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따라서 지오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지질 주제도는 실제 한국의 지질노두를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자료를 제작하였고, 지형정보 데이터는 원격수업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으로 무선표집에 의해 20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였고 가상현실 지질자료 개발의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 및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귀납적 범주화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현실 지질자료 개발 원격수업에 대한 흥미도, 활용도 및 지식활용도에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수업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협력을 유발하여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학습의 적응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둘째, 가상현실 지질자료 개발의 원격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현실감 있는 체험 학습 과정', '동기유발에 의한 몰입감 있는 학습 과정', '지구과학 분야 지식 습득의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교육 및 활동이 정서적 쉼(치유회복환경지각, 주의회복, 여가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8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산림치유프로그램교육 및 실습), 대조군(프로그램 미참여)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의 경우는 프로그램 사후에 정서적 쉼 요소인 치유회복환경지각, 주의회복, 여가활동만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대조군의 경우는 사후에 정서적 쉼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 또한 참여자 그룹 간 정서적 쉼 차이에 대해서는 사전과 사후에 모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는데, 사전 차이에 비해 사후 정서적 쉼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실제 산림치유활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서적 쉼을 더 높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산림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임의로 산책 활동하는 것보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정기적인 실천이 치유회복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의회복을 증진시키며, 여가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근무지 형태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인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B 광역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77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1.0 Statistical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에 대한 직무인식정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요구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노인주거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태도가 가장 높았다. 결과: 근무지별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직무교육이 요구되며, 초급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와 숙련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구분하여 교육해야 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성 향상과 요양보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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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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