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핀테크(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등에 대한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이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14년 동안 총 15년간 국내 전자금융 연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에 대한 연구 논문 184편을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2008년에 28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발표 부수로는 정보보호학회에서 35편으로 가장 많이 발간했다.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 이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며 전자금융의 경우 연구가 많이 되는 순서는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 법과 제도 순이다. 또한 전자금융 영역에 연구가 미흡한 부분은 결제수단발행 전자고지, 에스크로 분야이다. 전자지급결제 부분은 기술과 인프라 부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관련 정책 및 기술연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체적인 연구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비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에, 사용자의 의식변화로 건설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시행 및 해외업체의 국내 감리업무진출 허용 등의 품질제도를 강화하였고 및 민간부문에서도 사전자격심사제도의 시행 및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공사는 설계, 재료, 공법 등이 이미 확정된 발주자의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정해진 사항의 이행 여부만을 판단할 뿐 수급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쉬체인은 계산속도가 빠른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체인을 구성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를 이용하여 화폐를 만들면 해쉬연산만으로 화폐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주로 적은 금액이 빈번하게 교환되는 실명 거래 환경에서 응용되었다. 최근에 익명 거래가 가능한 범용화폐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 해쉬체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장점이 퇴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논문에서는 해쉬체인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익명 거래와 분할이 가능한 오프라인 화폐를 제안한다. 이 화폐는 인출할 때 해쉬체인의 길이만큼 서명이 필요한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한 번의 은닉서명만 수행하며, 다양한 금액을 추가비용 없이 지불할 수 있다. 새 시스템은 사용하고 남은 화폐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환불티켓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환불방식을 사용하여 지불과 환불을 연관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그밖에 지불액과 환불액 사이의 차액을 통해 관련 여부를 추측할 수 없도록 환불액을 축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국민의료비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국민의료비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단일기관에서 통합해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즉, 의료비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보험제도별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의료비 심사·평가,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증상과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의료이용량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수가체계와 기준에 근거해 통합관리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을 조달과 외국인 투자기업 국제적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에 따른 분석결과는 첫째, 감사의견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신뢰하고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 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의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연결손익계산서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미국은 1917년, 일본은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Objectives: This study was aimed to present the experts' opinion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practices (KTMPs) t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 (ICHI). Methods: Two doctors of Korean Medicine and two health information managers who had tried coding 131 KTMPs using ICHI participated in the focus group discussion. The remarks from the discussion wer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Results: The participants expected ICHI to be mainly used for statistics when applied to TKMPs. It can be used for payment systems as well, but it was expected that additional work would be required. They thought the current version of the ICHI did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KMTPs of the real world, and even the interventions already included in the ICHI were not explained enough in the system. They thought it would not be easy to explain more KTMPs within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ICHI, but they also said it seemed possible. In the process, rather than adding entirely new stem codes, it would be better to generate new combinations of the existing codes, to suppose subdivided codes, and to utilize the include terms or extension codes. Conclusions: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ICHI,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each intervention of KTMPs is a top prior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matching work of ICHI - KMPTs and also required to make this effort together with the field of traditional medicine and complementary medicine worldwide.
Marine insurance contracts, which intended to provide indemnity against marine risks upon the payment of a premium, originated in Northern Italy in the late 12th and early 13th centuries. The law and practice of Italian merchants were later introduced into England through Lombard merchants. It is, therefore, quite exact that English and Continental marine insurance law have common root. Nevertheless, some significant divergences between English and Continental marine insurance systems occurred since the late 17th century, mainly due to different approaches adopted by English courts.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marine insurance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by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English law of marine insurance and developed different approach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law.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has developed a unique rule on warranty. Bearing in mind the realities of the 18th century, it could easily be understood why Lord Mansfield afforded such a strict legal character to marine warranties. At that time, the 'promise' given by the as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Legal environments, however, have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times of Lord Mansfield. Of course, it is still important that the assured keep his promises to the insurer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which is based upon utmost good faith. Nevertheless, the remedy of automatic discharge from liability, regardless of existence of a casual link between the breach and loss seems harsh in the realities of the 21st century. After examining the warranty regime adopted by the German and Norwegian hull clauses, it is fair to say that they provide a more equitable approaches for the assured than does English law.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English warranty regime needs overall reform and it is time to reform.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세계에서의 상거래를 가상 공간인 인터넷으로 그대로 옮긴 전자상거래는 암호화된 기반 구조와 안전한 프로토콜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거래 환경에서는 정보의 보안성, 개별 거래에 대한 인증체계, 전자 지불 수단 및 관련 체계 등의 기본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많은 전자상거래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각 시스템 별로 별도의 관리자를 두어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여 서로의 시스템을 보안에 관한 정보를 서로 상호 보안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보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리자의 개입 없이도 많은 정보와 작업을 관리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인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게 안전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된 시스템 관리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법을 제안한다.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현 사회에서 정확한 사용자 인증 기술은 가장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대부분 인증 기술은 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신분확인을 수행하는 기술로써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대부분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기본으로 한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하고, 전자화폐가 가지고 있는 위조와 도난의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인증으로 결제 단계에서 마우스 제스처(Mouse Gesture)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패턴의 고유값이 학습알고리즘을 통해 저장된 결과 패턴의 값들과 비교를 하여 인지의 성공 여부를 화면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쇼핑몰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 결제 시에 지불정보와 함께 사인정보를 함께 입력하면 전자화폐가 가지고 있던 도난이나 위조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통합적 관점에서 전자상거래보안 분야를 전자무역 분야에 체계적으로 접목하여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보안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에서 3가지 정보보안 공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시스템공격, 둘째, 데이터공격, 셋째, 비즈니스공격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그 대응방법을 연구하였다. 각각의 해결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 볼 수 있다. 전자무역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시스템공격, 데이터공격, 비즈니스공격에 대응하기해서 정부측면에서의 전자무역보안에 대한 정책적 관리와 보안인프라의 구축이 요망되고, 기업차원에서는 보안의식 강화와 정보보호장치 즉,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 공개키기반구조(PKI), 가설사설망(VPN), 안티바이러스제품, 암호화, 생체인식기술 등의 활용 또는 정보보호전문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을 이용한 전자무역보안의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전자무역기업은 적절한 보안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관리자들의 최근 해킹기술발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려는 노력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전자무역 분야에도 다양한 보안솔루션과 보안인식의 제고가 강조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