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 has been discussed because of its deviation from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a patent. The relativities of computer programs to hardware are classified to measure the relativ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in this paper. It can be seen through the patentability analysis that the change in patentability basically follows an exponent part of the function is a damping factor that determines a patentability degree or trend. The basic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is revealed when the damping factor value is 1, and a statistical patent specification, an appropriate expression of applicability and substantiality of computer programs is needed to acquire a patent right.
With continuous news headlines related to patents in the public media, awareness of patents' value is spreading, and patents are valuable not only to a firm but also to consumers. Therefore, this study makes an effort to explore the theoretical mechanism of the effects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PIL) on customer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IL on customer-based brand equity (CBBE) and brand innovation image (BII).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PIL's outcomes directly affect BII, which in turn indirectly affects CBBE. That is, people will evaluate a winning brand as a highly innovative brand, which contributes to higher brand equity. However, in regards to PIL's direct effect on CBB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Apple and Samsung. In the case of Apple, the winner image positively affects only one dimension of CBBE, brand loyalty, while for Samsung, the plaintiff's image negatively affects brand loyalty.
최근 지식기반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을 이끌고 있는 ICT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지적 자본을 대표하는 특허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특허정보를 통하여 특허수준부터 기업수준, 산업수준, 국가수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특허정보는 기술 현황을 파악하거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은 지식 영향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기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석 분야에서는 기업이 차지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인용 횟수를 활용하는 인용지표 분석과 인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기업간 규모의 차이가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S&P 500에 등록된 IT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74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2009년, 2010년의 특허 인용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기업규모를 대표하는 지표로 기업 총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라 외부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지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규모가 기업간 특허 인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기업 간 총 자산의 차이에 절대값을 취한 값을 기업 간 거리로 정의하였으며, 기업 간 규모의 단순 차이를 기업 간 계층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소시오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2010년도 기업간 특허 인용 관계를 나타낸 소시오매트릭스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네트워크, 기업 간 거리 및 계층을 독립변수로 하여 QAP분석 및 MR-QAP분석을 실시하였다. QAP분석 결과 기업 간 거리와 계층은 특허 인용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QAP분석에는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와 기업 간 거리만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가 2010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업 간 특허 인용관계는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patent trends of brassiere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promising technology. Relevant patents were searched by inputting the key words of "brassiere" and IPC code "A41C" on patent information search service of KIPRIS. A search for bras patents from 1985 to 2019 revealed 533 registered applications out of the total 744 listed. The IPC code with the highest portion (40%) was A41C3/00 (brassiere), followed by A41C3/14 (forming inserts, 21.6%), and A41C3/12 (component parts, 13.3%). To arrange the guidelines of the content of brassiere patents, we carried out a qualitative technology analysis on 744 patents, to extract 850 technology cases applied in patents. From the technological features of each case, main categories were classified into two parts (function and structure) and function was divided into 7 sub-categories that included physiological comfort, physical comfort, utility, healthcare, appearance, and economic value. As for the structure, cup showed the highest portion (37.9%), followed by pad (16.5%), and wings (13.2%). From the aspect of function, appearance showed the highest portion (30.8%), followed by usability (22.2%), physiological comfort (14.6%), physical comfort (14.6%), economic value (10.7%), and health care (7.4%).
국내 연구관리 기관에서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결과물의 하나로 출원된 특허 기술을 관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방법의 부족으로 특허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특허의 경우 인용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인용정보를 이용한 특허 가치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용정보가 없거나 미비한 상황에서 특허의 기술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론은 평가대상 특허 선정, 관련 특허군 수집, 주제어 출현빈도 행렬 작성, 특허군의 군집화, 그리고 기술적 중요도 평가 등의 5 단계를 거쳐 평가 대상 특허의 가치를 기술적 중요성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방법론을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위한 사용자 인증방법' 특허기술에 적용하여 그 기술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re increasingly becoming trade goods and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During the past decades, intellectual properties earned critical importanc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headed by the United States, that recognize the economic value of the IPR in the world market are aggressively seeking for universal protection of IPR throughout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ies have unique qualities that distinguish them from other tangible goods. Most importantly, they are public goods created on the basis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ccumulated throughout human history and shared by different cultures. However,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hat the quality of public goods are being etched away as the property concept in IPR expands. In this paper, I discuss how copyright and patent laws incorporated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 as natural right to one's intellectual creations in early formation of the laws in Europe. I argue that copyright law and patent law are the historical products resulting from political, economic, and ideological factors interacting in a certain society. A history of copyright and patent points to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natural lights of authors and inventors as argued by developed countries in international disputes, are not universal, but unique historical products. Copyright and patent laws have been shaped and developed as regulatory measures by governments to promote and control industries by providing authors and inventors with monopoly incentives. Since property right was used as a regulatory device it was restricted. This is to enhance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rather than to ensure the property right as an absolute right.
Many problems making the use and management of patents arduous is caused by the difficulty in knowing the proper value. This study has suggests the methods to evaluate the value of patents by using a quantitative assessment scale as an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measure instead of the existing subjective evaluation tools. This study is to find a method to determine the capability and level of research and establish the scheme of use and management of patents by using the citation index as a quantitative assessment measure. The data used in this paper has been obtained from a public-sector R&D institute, the K-Institute in Korea.
본 연구는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특허, 산학특허, 매입특허의 양적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내부특허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기존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하였다. 기존의 연구방식으로는 산학협력 및 매입을 통해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우 M&A를 통한 특허의 매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매입 특허의 분석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의 특허 명세서를 추적해 권리관계의 변동을 조사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었다. 또한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기존 성장모형에 특허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t-3년까지의 유한 시차를 고려한 확장모형을 제시했다. 분석결과 양적 특허수준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고 시장가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수익에는 중간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 3가지 특허중 기업의 시장가치에는 내부특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매출과 수익에는 매입특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제약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 매입특허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는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여러 가지 기술의 융복합이 필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들이 특허를 매입하거나 M&A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진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이 최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의 발전 분야의 발전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기술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논문이나 특허를 이용한 계량정보적 접근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의류학에서 이러한 계량정보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특허정보를 이용한 실증적 정보분석을 통해 스마트 의류의 최근 기술동향 및 향후 기술개발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기술동향 지수와 특허 패밀리로 표시되는 시장확보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핵심 분야별 기술개발력과 시장확보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 의류의 전체적인 기술개발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매년 특허건수와 출원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스마트 의류 관련 기술은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특허점유율과 시장확보지수를 비교한 결과 전자/정보통신 기술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선기술 확보 경쟁과 시장 확대 경쟁이 큰 분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장확보 지수를 포함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 분석 방법은 핵심 기술의 현 위치와 향후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히든 챔피언 기업은 중소기업들이 성공 요인을 배울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가치비중이 금융자산 중심에서 지식재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경영의 필요성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르만 지몬의 저서 "히든 챔피언"에 소개된 히든 챔피언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보유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를 보유하지 않거나, 특허활동을 활발히 하고, 특허품질을 향상시키는 차별화된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독점권 획득을 위한 기회창출과 특허 유지 및 관리비용 절감을 원하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한 기술에 집중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헤르만 지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특허 IPC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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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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