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well known that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a firm's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 is crucial for its competitive advantage. In industrial economy, tangible assets such as land and equipment have been of critical importance for a firm's competitiveness. However, as the paradigm shift to the knowledge-base economy is being accelerated, intangible asse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are considered to be more influential for a firm to be competitive.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 is as necessary as that of tangible asset. In particular, reasonably accurate valuation of patent which represents a firm'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seems to be of great importance since (1) it is essential for a firm's patent strategy development, (2) it can activate the technology market, and (3)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 patent's technological contribution when multiple patents are used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an innovative product. Unlike that of tangible asset,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 is very difficult. In order to figure out a value of patent it is necessary to use a number of appropriate valuation factors. In this paper, we surveyed various valuation factors presented by previous researches and several technology valuation organizations to find a set of common valuation factors considered to be of more importance.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인 특허권의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기술담보를 통한 자금력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 특허전략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유는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고 그 속성 또한 다양하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해 특허가치평가들을 살펴보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허가치평가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특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요인 10개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시장경쟁력,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 시장규모, 보유기술의 독창성, 권리의 안정성(무효화 가능성), 기술의 수준, 기술경쟁력,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성격(원천기술/응용기술)으로 나타났다.
The valuation of patents is very important, since technology competitiveness is crucial for firms to maintain global competitiveness. But, the patent valuation is difficult and challenging because of the uncertainty affecting their returns. Hence, we propose a patent valuation method by incorporating game theory into the real option model, which can not only potentially recognizes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patent value, but also consider investment decision in a competitive market, as a game between firms. With the model, we can consider dynamic strategy involving an option of patent leveraging strategies enabling the firm to switch among compete, cooperate, or wait modes under different demand or competitive advantage condition.
최근 지식기반경제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기술이전, 기술사업화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특허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래사례 수집의 어려움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결정요인 분석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조사법, 비교평가법 등 정성적인 평가기법의 주관적인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점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량적인 특허가치 결정요인을 제시하고자 15개의 국내외 특허가치평가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 기술가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각각의 결정요인의 대리변수로 활용 가능한 특허정보를 매칭하였다. 또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기술거래기관에서 수집된 총 517건의 특허거래사례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특허가치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특허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에서는 특허연계성(인용문헌수) 및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단계 정보들이 기술거래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유의미한 특허가치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거래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별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된다면, 특허출원 전략 수립 및 연구사업(대표 특허보유) 성과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맞춤 평가모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work is for listing, patent, reasonable valua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company. In this study, agricultural company in environmental friendly industry that consider nature, customer's wellbeing and safe would be evaluated by DCF (Discounted Cash Flow) and ROV (Real Option Value). And company in environmental-friendly industry would be checked whether it is to be related and concerned to listing in the stock market and patent acquisition with the basis of company valuation. After then agricultural company value is evalu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growth in environmental-friendly industry, and company valuation comparison would followed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t can be assumed that value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company has low relation and concern to listing of stock market, and valuation would be increased throug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uch as patent, development or core search ability.
최근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특허가치평가를 통한 대출, 보증, 담보용의 평가가 기술금융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비록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특허가치평가의 적정성에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가치평가의 방법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익접근법(DCF모형)을 적용하여 산출된 추정가치와 평가이후 수집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실제가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허가치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특허가치 평가액에 대한 추정가치와 실제가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평가업무별로 추정가치와 실제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술성 평가자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교수, 변리사, 연구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변리사와 기타 평가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가대상 업종별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풀 내에서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적재산, 즉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 즉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상업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숫자가 증가하고 특허권의 소유가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이 기술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유망한 해결책으로 특허풀이 제시되고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특허풀을 결성하여 항공기 관련특허를 모든 생산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함으로써 항공기 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다. 특허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허풀에 참여하는 특허들의 기술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특허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로열티 수입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에는 Rating/Ranking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특허가치평가 기관들의 평가모형들을 살펴보고 Rating/Ranking 방법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한 평가항목들을 추출하였다.
지식정보경제에서 무형자산은 부와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 중 대표적인 특허에 대한 평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활동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실무 및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투 융자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특허가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특허가치평가를 위해 평가대상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으로부터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법인세, 자본비용을 고려하고 감가상각비는 증감함으로써 초과이익을 계산하고 현가계수를 곱하여 현재가치를 구하게 되며, 여기에 기여도를 곱함으로써 궁극적인 무형자산 가치를 구하게 되는 DCF모형과 사례분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술혁신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집약적 산업과 첨단기술기반 산업에 대한 육성 및 투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기반 산업의 경우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기반 산업에서는 특허가 기업의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특허가치평가시 평가 요인들이 IT 및 BT 산업별로 차이중요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봄 연구에서는 비교 분석을 위해 특허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모형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 중에서 중요 요인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IT와 BT 산업별로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인들이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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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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