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6권3호
• /
• pp.121-147
• /
• 2016

Factual issues in most patent litigation are related to very complicated techniques. Thus, the courts has emphasised that the technology in dispute has to be read and understood through the eyes of a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Therefore, among the various processes in federal litigation, most litigation in the field of patent infringement relies on at least some expert evidence. This paper focuses on issues regarding patent dispute evidence, and explore whether there are unresolved issues in evidential rules and procedures of patent proceedings. Further, this paper seeks to demonstrate that both the parties and the courts in patent disputes generally benefit from the current evidence system. However, in a number of Australian cases, the scope of expert evidence in patent cases has been strictly limited. Australian Government identified uncertain issue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patent enforcement system, due to factors such as a low level of knowledge about what patent rights entail, the high degree of uncertainty of outcome in legal proceedings, etc. Arbitration shall be reviewed and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ackling the ongoing problems in the trial system.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53-59
• /
• 1999

최근의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특허권의 조화 문제를 위하여 특허POOL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POOL의 최근 주요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특허POOL 팔용 사례들을 다룸으로써 특허POOL의 여러가지 실제적인 의미들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고에서는 특허POOL의 형성 특성별로 전형적인 구축 사례로서 조직적 규모를 갖춘 전문적인 관리 기구인 MPEG LA(Moving Picture Experts Croup Licensing Administrator)의 설립을 통하여 운영됨으로써 특허POOL 구축의 선구적 효시가 되고 있는 MPEC-2 특허POOL과 특허POOL이 분열된 유형인 DVD 특허POOL, 기업 외세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인 IEEE1394 특허POOL, 그리고 이동통신 기술 분야의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에서 형성되고 있는 특허POOL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280-301
• /
• 2016

기업들의 경쟁 환경이 세계시장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의 삼극특허를 이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특허활동을 측정하였으며, 권리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특허품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자동차기업인 Ford와 GM은 특허품질이 우수하고, 특허품질의 변화도 크게 증가한 잠재적 리더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삼극특허를 기준으로 국적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 간의 국제적인 특허활동을 측정하고, 권리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특허품질을 삼극특허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1127-1154
• /
• 2018

본 연구는 특허의 질적 특성을 관측 가능한 특허의 인용지표로 설명함으로써 특허가치 추정모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국특허청에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전후방 인용자료를 구축하였다. 특허의 원천측면을 반영하는 후방인용 지표들이 후속특허에 의한 활용측면을 반영하는 전방인용 특성들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인방 지표와 후방인용 지표 간에 존재하는 함수관계는 특허가치에 대한 추정, 예측모형을 더 정교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후방인용 지표들은 특허 자체가 갖는 기술범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협력의 일방에게 기술협력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였다.

• Patent21
• /
• 통권74호
• /
• pp.20-31
• /
• 2007

• Patent21
• /
• 통권74호
• /
• pp.45-46
• /
• 2007

• Patent21
• /
• 통권74호
• /
• pp.47-47
• /
• 2007

• Patent21
• /
• 통권74호
• /
• pp.2-19
• /
• 2007

• Patent21
• /
• 통권75호
• /
• pp.44-45
• /
• 2007

• Patent21
• /
• 통권75호
• /
• pp.46-46
• /
• 2007